상패동 국가산단 사업시행 협약안 부결을 바라보며

동두천시에서 전임 오세창 시절부터 야심차게 추진해왔던 상패동 국가산업단지 사업시행 협약안이 지난 7월23일 제296회 동두천시의회 임시회에서 산업단지 조성기관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일방적으로 유리하다고 판단한 시의원들의 반대로 부결됐다.
 
협약안 주요내용은 사업 준공 3년 뒤 산업시설용지 100%를 시가 매입하고, LH의 상수도(19억2천만원) 및 하수도(12억6천만원) 원인자부담금을 면제해주며, 조성원가 인하를 위한 사업비(도비 50억, 시비 50억)까지 LH에 지원해주는 것이 골자다. 사업지 내 시유지(도로, 하수도 부지)를 LH에 무상 귀속하고 수질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 변경을 협조해줘야 한다는 내용도 있다.

여기서 시장의 역할을 한 번 살펴보고자 한다. 상패동 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은 동두천시민이면 누구나 환영하고 기대하는 사업이다. 하루라도 속히 사업이 완료되어 기업들이 입주하고 많은 일자리가 생기기를 바라는 마음은 한결같을 것이다.

산단이 조성되면 기업들이 입주를 해야 하는데 여기에 필수적인 것이 조성원가다. 조성원가를 한 푼이라도 낮추기 위해서는 불가피하게 지자체 부담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 산단의 구조적인 문제다. 기업 입장에서는 조금이라도 유리한 조건 속에서 입주하려다 보니 결국은 지자체의 채무부담율이 높아질 수 밖에 없다.

의원들은 이 점을 걱정한 것이고, 시장은 무조건 자기 임기 안에 실적을 올리려고 하다 보니 이 문제가 터져 버린 것이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최용덕 시장은 “100% 완판 안되면 시장 그만두겠다”고 호언장담했는데, 그 완판 시점이 언제인지 묻고 싶다. 이번 임기까지인가? 아니면 그 이후도 생각하고 있는지 궁금하다. 지금도 각 지자체에서 조성한 산업단지가 제대로 분양되지 않아 지방재정에 많은 부담이 되고 있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좀 더 다양한 정보를 통해 대화의 창구를 만들어 놓지 않은 상태에서 협약안을 부결시킨 의회에도 책임이 있지만, 의회를 상생의 동반자로 인정하지 않고 협약안 부결의 책임을 물어 “의원들은 각성하고 재심의해야 한다. 재심의하지 않으면 의원 2명을 잘라야 한다”고 한 최 시장은 의회를 얼마나 우습게 여기고 있길래 이런 발언을 서슴지 않을까?

최 시장과 마찬가지로 시의원들도 시민들이 선출한 대표들이다. 그 의원들을 시장과 뜻을 같이 하지 않는다고 자른다고 하는 것이 시장으로서 할 말인가? 그렇다고 잘릴 시의원들도 아니지만 말이다. 결국 애꿎은 시민들만 한 숨을 쉴 수 밖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