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뉴스 
2022.01.20 (목)
 
Home > 정치/행정 > 초점
 
동두천시, 공무원 명예퇴직수당 초과 지급 논란
인사위원회 의결정족수 무시한 채 퇴직자 특별승진까지
  2020-09-18 13:36:48 입력

동두천시가 명예퇴직하는 공무원 수당을 초과 지급했다가 경기도 감사에 적발됐다.

지방공무원법에 따르면, 20년 이상 근속한 공무원이 정년 전 스스로 퇴직하는 경우 예산 범위에서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명예퇴직수당을 초과하여 수령했을 경우 시장은 이를 환수해야 한다.

또 명예퇴직수당 지급 산정기준은 정년 잔여기간별로 다르고, 호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의 월봉급액은 봉급표상 봉급액의 68%를, 성과급적 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의 월봉급액은 연봉월액의 78%의 68.54%를 적용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명예퇴직 공무원에 대한 수당을 계산할 때는 정년 잔여기간과 보수적용 대상을 구분하고, 초과 지급했을 경우 환수해야 했다.

그런데 동두천시는 성과급적 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에게 호봉제 월봉급액 방식으로 명예퇴직수당을 계산하여 초과 지급하고도 환수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동두천시는 인사위원회 의결정족수가 미달됐으나 명예퇴직 공무원을 특별승진시킨 사실도 밝혀졌다.

지방공무원법에서는 재직 중 공적이 특히 뚜렷한 사람이 명예퇴직할 때에는 특별승진 임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다만 인사위원회를 열어 정족수 3분의 2 이상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동두천시는 2018년 공무원 2명이 명예퇴직을 신청하자 인사위원회 8명 중 내부위원 4명의 서명만 받은 뒤 의결정족수 5명에 미달했는데도 특별승진을 의결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관련, 경기도는 최용덕 시장에게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당부하면서 초과 지급된 명예퇴직수당을 환수하라고 요구했다.

2020-09-18 13:39:14 수정 유종규 기자(freedomy@empal.com)
유종규 기자 님의 다른기사 보기
TOP
 
나도 한마디 (욕설, 비방 글은 경고 없이 바로 삭제됩니다.) 전체보기 |2
이름 제목 조회 추천 작성일
시민 상왕 ㅋ 167 10/2 09-18 13:58
시민 동두천시장 사퇴하라! 179 9/0 09-18 13:49

한마디쓰기 이름 패스워드  
평 가









제 목
내 용
0 / 300byte
(한글150자)
 
 
 
 
 
 
감동양주골 쌀 CF
 
가을송추
 
옥정신도시 CF
 DJ 스튜디오, 3대 가족을 위한
 한결차이나, 저소득 이웃을 위한
 보산새마을금고 ‘사랑의 좀도리
 원터부대찌개, 소외계층 가정에
 동두천 경우회 자문위원회 양순
 의정부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양주골쌀’ 소비촉진 추진…20
 의정부시, KD운송그룹 설맞이 이
 의정부시, 설명절 대비 음식점
 의정부시, 양성평등기금 지원사
 대형화재 재발방지 나선 오병권
 경기도, ‘주한미군 코로나19 방
 한국전력공사 경기북부본부 지역
 성경원 미라클봉사단, 소요동과
 의정부시, 2022년 찾아가는 인구
 의정부시향우회, 이웃돕기 성금
 김명숙 흥선동 통장, 경기도지사
 불현동 2022년 1분기 주민자치프
 보산동, 새해맞이 걸산동 이발봉
 동두천시, 사회보장급여 수급자
 양주시, 민선 7기 공약사업 자체
 양주시 회천2동만의 특별한 탄소
 도, 배출가스 5등급 운행제한 시
 경기도민 75% “설 연휴 고향 방
 의정부시의회 인사발령
 의정부시의회, 지방의회 인사권
 경기도교육청, 2021년 부패방지
 정순욱 부시장, 안흥동 공설묘지
 양주2동·(주)라온아띠, 취약계
 설 명절 코로나 경제방역 나선
 
강수현 전 국장, 국민의힘 대선 캠프 중책 맡아
 
‘양주골쌀’ 소비촉진 추진…20㎏ 7천원 할인혜택
 
“의정부시민은 8호선 연장 조속 추진을 원한다”
 
박순자 의원 “의정부 미군공여지에 물류단지 반대”
 
이계옥 의원, 8호선 의정부 연장 용역비 삭감 비판
 
김현주 의원, 의정부 수요응답형 버스도입 제안
 
화가 난다구요?
 
혈세도적과 불한이율
 
‘알바’에게도 임금명세서 교부해야 하나요?
 
코로나 게임 체인저 경구 치료제
 
‘안전제일’이라는 과제는 우리 삶의 진리
 
양주농협, 농촌사랑 이웃사랑 나눔 전달식
 
 
 
 
 
 
 
 
 
 
 
 
양주시 의회
섬유종합지원센터
영상촬영전문 프라임미디어
 
 
 
신문등록번호 : 경기.,아51959 | 주소 : (11676) 경기도 의정부시 신촌로17번길 29-23(가능동) 문의전화 : 031-871-2581
팩스 : 031-838-2580 | 발행·편집인 : 유종규│청소년보호책임자 : 송수연 | 관리자메일 : hotnews24@paran.com
Copyright(C) 경기북부시민신문 All rights reserved. Contact webmaster for more inform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