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20일 질병관리본부는 중국 우한시에서 유입된 신종 코로나19 감염증 확진 환자를 확인했다. 중앙방역대책본부와 전국 지자체는 대책반을 가동하여 지역사회 감시와 대응을 강화했다.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하락을 막고자 확장적·적극적 지방재정 정책을 추진했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의정부시(시장 안병용)의 선제적 재정운용 현황과 국·도비 확보, 재정 건전화 등을 위한 노력을 살펴본다.

#예산 신속집행 강력 추진
의정부시는 코로나19에 따른 경기 위축에 대응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예산 신속집행을 강력하게 추진했다. 우선 집행 불가한 사업은 추경예산을 통해 삭감하고 집행 가능한 사업으로 예산을 재구조화했다. 또한 수차례에 걸친 신속집행 추진상황 점검을 통해 문제를 해소하는 등 적극 대처했다.

그 결과 상반기 집행 종료일인 6월30일까지 신속집행 대상액 4,356억원 중 84.7%인 3,693억원을 집행했다. 전년도 동기 집행률 64.0% 대비 20.7%나 증가한 것으로 의정부시 역대 최대 집행률이다. 또한 시민 생활과 밀접하고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소비·투자사업도 1분기 목표액 559억원 중 142.6%인 797억원을, 2분기는 목표액 709억원 중 116.3%인 825억원을 각각 집행했다.

행정안전부는 올 상반기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상반기 신속집행 실적 ▲1·2분기 소비·투자집행 실적 ▲일자리 사업집행 실적을 평가하여 우수기관을 선정했다. 의정부시는 2020년 상반기 지방재정 신속집행 평가 결과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의정부시는 하반기 예산 신속집행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다. 신속집행 대상액은 1조 4,878억원이며 정부 집행 목표액은 이 중 81.2%인 1조 2,081억원이다. 시는 11월20일 현재 대상액의 80.9%인 1조 2,042억원을 집행했다. 연말까지 90%인 1조 3,390억원을 집행 목표로 하고 있어 하반기에도 신속집행 ‘최우수기관’ 선정이 무난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채무 제로’ 재정건전도시 의정부
의정부시는 지난 2017년 9월18일 ‘채무 제로’를 선언했다. 채무는 2013년 말 기준 860억원이다. 시는 그동안 동부간선도로 확장사업에 550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한데 이어 변전소 이전 및 송전선로 지중화사업에 200억원, 백석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에 50억원 등 SOC(사회기반시설) 사업을 위해 지방채를 발행했다.

당초 2023년까지 860억원의 채무를 연차적으로 상환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이를 앞당겨 2016년에 320억원을 상환하고 2017년에 540억원의 잔여 채무를 상환했다. 시는 2020년 말 현재까지 ‘채무 제로’를 유지하고 있다. 이는 긴축재정을 통한 예산 절감, 국·도비와 민자 등 외부 자금을 통한 사업 추진 등 재원 확보를 위해 지속 노력한 결과다.

의정부시는 지난 10월7일 행정안전부 주관 2020년 지방자치단체 재정분석 평가 결과 ‘종합 최우수기관’에 선정됐다. 지방재정분석은 지자체별 재정 건전성과 효율성, 계획성 등 3개 분야 13개 재정지표로 평가된다. 또한 지난 11월17일에는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 성과분석 결과 ‘우수단체’에 선정됐다. 지자체는 특정한 행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각종 기금을 조례로 정하여 운용한다. 시는 2020년에 노인복지기금 등 13개 기금에 1,580억원을 운용하고 있다.
 
의정부시는 2020년에 지방재정 운용 우수기관에 대한 인센티브로 예산 신속집행 ‘최우수기관’ 8천만원, 지방재정분석 ‘종합 최우수기관’ 9천만원, 기금운용 ‘우수단체’ 1천만원 등 1억8천만원의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를 확보했다.

#국·도비 예산 확보를 위한 노력
의정부시는 지난 10월27일 경기도가 주최한 ‘새로운 경기 정책공모 2020, 경기 First’ 최종 심사 결과에서 ‘모두가 공정한 세상, 추동 무장애 행복길 조성사업’으로 우수상을 받아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50억원을 확보했다. 이외에도 의정부 녹양 생활지원복합센터 조성사업 59억원, 하나금융그룹 국·공립 어린이집 지원사업 37억원 등 각종 공모사업에 적극 나서 예산을 확보했다.

또한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와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확보를 위해 지역구 국회의원, 경기도의원과 긴밀하게 협력했다. 특별교부세는 ▲신곡교 연결나들목 개설 9억원 ▲가금철교 문화공원 조성 7억원 ▲소하천 본민락천 교량 설치 2억원 ▲흥선교 외 6개소 보수·보강 5억원 등 총 36억원을 확보했다. 특별조정교부금은 ▲송산동 일원 도로안전시설물 정비 9억원 ▲의정부시종합사회복지관 리모델링 10억원 ▲녹양야구장 개·보수 8억원 ▲범골경로당 재건축 5억원 등 총 78억원을 확보했다.

의정부시는 2021년 국비 확보를 위해 지난 5월1일 개최한 ‘국비 확보 대책회의’를 시작으로 지역구 국회의원, 경기도의원과 정책간담회를 수시로 개최했다. 의정부시 2021년 예산안 규모는 1조 2,691억원이다. 이 중 일반회계는 1조 692억원으로 국·도비 보조금은 43.9%인 4,692억원이다. 2021년 국·도비 보조금은 전년도 국·도비 보조금 4,167억원과 비교하여 525억원이 증가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재정 투입
의정부시는 지난 3월31일 시민 1인당 5만원의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위해 226억원 규모의 제2회 추경예산을 긴급하게 편성했다. 시는 226억원의 재난기본소득을 마련하기 위해 재난관리기금에서 19억원, 재정안정화기금 108억원, 순세계잉여금 99억원 등 모든 재원을 총동원했다.

의정부시 2020년 일반회계 본예산 규모는 9,614억원이다. 이 중 사회복지비가 53.9%를 차지한다. 사회복지비 비중이 큰 의정부시는 가용재원이 상대적으로 부족하다. 재난기본소득은 인구수에 비례하여 늘어나기 때문에 인근 시·군에 비해 인구수가 많은 의정부시는 불가피하게 시민 1인당 5만원의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했다.

코로나19로 인한 충격은 국내 경제 전반으로 본격화되고 있다. 현재 시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Refresh 의정부 뉴딜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Refresh 의정부 뉴딜사업의 핵심은 시민 9,300여명에게 공공일자리를 제공하는 ‘희망일자리사업’이다. 의정부시 역대 최대 규모이자 전국 기초 지자체 중 최대 규모인 희망일자리사업은 총 418억원의 예산이 집행된다. 이 중 국비는 376억원이며 시비는 42억원이다.

희망일자리사업은 코로나19에 따른 고용·생계 지원과 지역경제 침체에 대응하기 위한 사업이다. 시는 희망일자리사업에 소요되는 시비 42억원을 편성하기 위해 직원 출장비, 연수비를 삭감하고 즉시 집행이 가능하지 않은 사업도 삭감하는 등 강력한 세출 구조조정을 단행했다.

안병용 시장은 “코로나19 발생 이후 수차례에 걸친 민관 합동 비상대책회의, 소상공인과의 만남, 방역을 위한 현장점검 등 모든 상황에 선제적으로 대처했다”고 말했다. 이어 “바람이 거셀수록 연이 높이 날 듯 역경 속에 강해진다는 풍신연등(風迅鳶騰)처럼 코로나19 위기가 몰아치고 있지만 시민 모두가 잘사는 희망도시 의정부를 만들기 위해 한 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