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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희 의원 “도봉면허시험장 원점 재검토” 재촉구
  2021-01-27 15:26:39 입력

의정부시의회 정선희 의원은 1월27일 열린 제303회 임시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서울 도봉운전면허시험장 이전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라고 촉구했다. 정 의원은 지난해 12월7일 제302회 정례회에서도 도봉면허시험장 의정부 이전을 반대했다.

정 의원은 이날 “최근 의정부시의회에 도봉면허시험장 이전을 두고 찬성과 반대 시민청원이 제출됐다”며 “앞이 보이지 않는 어둡고 긴 터널을 지나는 막막함과 점점 지쳐가는 시민들의 외침에 참으로 가슴이 먹먹하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의정부시의회는 ‘의정부시의회 청원 심사규칙’에 따라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사를 해야 하지만 미흡한 행정처리로 시민들이 혼란스러워하고 있다”며 “시민청원은 시민들이 주요 현안이나 시책에 대해 직접 참여를 통해 소통하는 제도로써 많은 지자체는 온라인청원을 통해 시민들과 원활한 소통을 하며 지역발전에 힘쓰고 있다. 과연 의정부시는 어떻습니까?”라고 물었다.

정 의원은 도봉면허시험장 이전 사업 문제점을 다음과 같이 짚었다.
 
“첫째, 법적 근거입니다. 그린벨트 해제는 법적으로 지역 현안사업이나 국책사업에 한하여 해제 가능합니다. 의정부시가 주장하는 도봉면허시험장 이전 부지 해제의 법적 근거는 무엇입니까?”

“둘째, 경제적 효과입니다. 의정부시는 경제적 효과에 대해 명확한 자료를 제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40만명 이용을 통한 경제적 효과와 일자리 창출 증대가 있다는 말만 할뿐입니다. 현재 운영 중인 노원구와 의정부면허시험장 주변 상권의 경제적 효과는 지금이라도 현장에 가보면 알 수 있습니다.”

“셋째, 적극적인 소통입니다. 일방적인 주민설명회가 아닌 주민들이 선정하는 패널 참석을 통한 토론회와 공청회를 개최하여 충분한 설명과 이해를 구해야 할 것입니다.”

“넷째, 투명한 자료공개입니다. 의정부시는 2월26일 노원구와 2차 협약을 추진하기 위해 사전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위해 이리도 급한 결정을 해야 하는지요?”

정 의원은 “충분한 주민 소통과 투명한 자료공개를 통해 꼼꼼한 분석과 협의 내용을 의정부시의원들과 시민들에게 알리고 이해시킨 후 노원구와 협상해도 늦지 않다”며 “의정부시 미래 발전을 위한 정책과 비전으로 어떠한 선택을 해야 하는지 도봉면허시험장 이전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1-01-28 16:11:46 수정 유종규 기자(freedomy@emp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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