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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난’ 박인범 의원 “동두천시장은 각종 의혹 해명하라” 질책
음식물 부림텍·소각장 청송·고급형 택시 등 특혜·불공정 행정 시비 지적
  2021-04-20 13:10:58 입력

동두천시의회 박인범 의원이 최용덕 시장을 상대로 각종 의혹을 해명하라고 질책했다.
 
4월20일 열린 제303회 임시회에서 박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고 “행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가치는 신뢰성과 공정성”이라며 “시민들로부터 신뢰받지 못하는 행정, 그 공정성에 의문이 제기되는 행정은 최악의 행정”이라고 규정했다.

박 의원은 “최근 일부 언론보도를 통해 제기되고 있는 특혜행정, 불공정행정 시비를 명쾌하게 해명하고 의혹을 털어내지 못한다면 시민행복을 위한 모든 노력이 물거품되고 말 것”이라며 “집행부의 주의를 환기하고 그에 대한 의혹 해소와 해결책 마련을 촉구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첫째,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업체 ‘부림텍’과 관련한 특혜 의혹이다. 음식물류 폐기물 민간위탁 처리용역과 관련하여 우리시 환경사업소에서 처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쪼개기 수의계약을 통해 특정업체에 일감을 몰아주었다고 의심되는 정황이 있다고 한다. 뿐만 아니라 폐기물처리시설 관리기준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과 관련해서도 영업정지 사전 통보를 취소하거나 과징금을 감경해 주었다는 봐주기 특혜행정이 있었다는 의혹이 언론을 통해 제기되고 있다”고 했다.

그는 “언론에 보도된 내용들이 사실인지 여부에 대해 집행부는 반드시 명확하게 답변해야만 한다”며 “기사 내용들이 모두 사실인지 아닌지는 아직 불명확하다. 그런데 이에 대해 담당부서가 침묵하는 것은 의혹만 더 부풀리면서 시민들의 불신을 키우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고 못박았다.

그는 또 “이에 본 의원은 폐기물 처리업체 부림텍 의혹과 관련한 다음 사항을 집행부에 공개 질의한다”며 “우리시 음식물류 폐기물 민간위탁 처리용역 추진현황을 자세히 답변하라. 그동안의 입찰과 유찰 과정 등을 상세히 자료 제출하고 향후 계획도 답변하라. 특히 2017년 이후 현재까지 입찰자 서류 제출 후 낙찰자 결정 전에 심사를 포기한 현황도 제출하라”고 했다.

박 의원은 “둘째, ‘청송산업개발’에 대한 민간 소각장 증설허가 문제다. 기존 48톤에서 91톤으로 소각용량을 늘려 달라는 청송산업개발의 폐기물처리업 변경허가 신청이 2019년 12월에 있었고, 시는 한 달 만인 2020년 1월30일 이 변경허가 신청을 수리하여 소각용량을 증설토록 했다. 그리고 최근인 4월9일에는 소각용량 증설에 따른 건축허가를 내준 것으로 확인됐다”고 했다.

그는 “소각장 증설은 시민 건강과 도시 대기환경에 직결되는 아주 중대한 문제다. 비슷한 사안인 소요동 ‘탑이엔티’ 경우와는 사뭇 다르게 아주 빠른 속도로, 그것도 주민 동의와 의회 협의를 생략한 채 허가가 진행된 것에 대해 해당 지역 주민들은 물론 인근 양주시 은현면 주민들도 강력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자칫 양주시와의 분쟁으로 치달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시 역점사업인 국가산업단지와 가까운 거리에 위치한 탓에 국가산단 기업 유치에도 지장을 주지 않을까 심히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에 본 의원은 청송산업개발에 대한 소각용량 증설허가를 추진했던 일련의 일정과 현황을 상세히 답변할 것을 요청한다”며 “특히 소요동 탑이엔티 건과 상패동 청송산업개발 건에 대해 담당부서가 원칙과 행정 일관성을 견지했는지에 대해 해명하라”고 촉구했다.

박 의원은 “셋째, 요즘 큰 논란이 되고 있는 관내 고급형 택시 문제도 그냥 넘어갈 사안이 아니다. 2019년 9월에 ‘경기도 고급형 택시 운영기준’이 31개 시·군에 시달됐다. 그런데 시는 1년이 넘도록 경기도 기준에 따른 규칙 마련을 하지 않다가 지난 2월에야 중형 택시의 고급형 택시로의 변경신고를 인가해 주었다. 애초 ‘시장 방침’을 내세워 변경신고를 거부했고, 이에 거부당한 택시 기사들과 시 담당부서의 갈등은 담당 과장, 팀장, 실무자에 대한 고발 사태로 번지는 등 걷잡을 수 없이 커진 상황이다. 시 교통행정의 신뢰성과 공정성에 대한 의문이 당연히 제기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시가 스스로 만들어 버린 것”이라고 했다.

그는 “고급형 택시는 일반형 택시와 요금을 차별화해야 함에도 그렇지 않게 운영되고 있다는 점, 고급형 택시는 배회영업을 금지하고 예약 및 호출에 의한 완전예약제로 운영되어야 함에도 정확한 운영 지침을 내리지 않고 있다는 점 등 그 실시에 있어서도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관내 택시 운수업에 종사하는 시민은 527명에 이른다. 3인 가족으로 계산해보아도 줄잡아 1천500명이 넘는 사람들의 생계가 달린 문제다. 작금의 택시 운송업 관련 시 담당부서의 행정은 졸속 그 자체라는 비난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며 “고급형 택시와 관련한 택시 업계의 혼란과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시의 조속한 대책 마련을 촉구한다. 택시 업계의 갈등과 반발은 결국 고스란히 이용객인 시민의 몫으로 돌아간다. 담당부서는 이 문제에 대한 현황과 대책 마련 계획을 상세히 답변하라”고 지시했다.

박 의원은 “행정이 지켜야 할 최고의 가치는 신뢰성과 공정성”이라고 다시 강조하면서 “이 세 가지 의혹들을 말끔히 씻어내지 않고서는 동두천 발전과 시민행복은 텅 빈 구호에 머물 수밖에 없다. 지역언론의 의혹 제기와 질타를 해명하지 않는다면 시민들의 행정에 대한 불신은 걷잡을 수 없이 더욱 커진다”고 경고했다.

2021-04-20 13:15:57 수정 유종규 기자(freedomy@emp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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