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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 지역사회 때린 로컬푸드…‘희대의 사기사건’ 비화
10억 가까운 보조금 받은 뒤 농민에겐 돈 안주고 폐점·잠적
  2021-04-21 13:52:35 입력

농산물 납품대금과 출자금을 등치고 법인 대표가 잠적한 양주 로컬푸드 사태는 지역사회에서 처음 발생한 ‘희대의 사기사건’으로 귀결될 전망이다.

양주시 만송동에 있는 1호점(농업회사법인 로컬양주) 대표 박모씨와 회암동 2호점(농업회사법인 양주팜로컬푸드) 대표 진모씨, 그리고 진모씨 남편이자 로컬푸드 1·2호점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김모씨 등이 지난 2~3월 영업장을 폐점하고 잠적하면서 사기사건이 급부상했다.

농민과 주주(출자자), 각종 자재 납품업체, 양주시, 양주시의원, 여야 정치권 등이 엮이면서 지역사회에서는 진상규명과 책임 소재를 두고 갈등을 빚고 있다.
 
양주시는 1호점에 2016년부터 2020년까지 건물 보증금(1억원)과 저온유통차량(1톤) 구입비(1천162만원), 납품농가 포장재 등 2억8천633만원(도비 1천110만원 포함)을 지원했다.

2호점에는 2020년에 내부 자재 구입 및 인테리어 비용 2억9천100만원(도비 8천730만원 포함)을 지원했다가 10월에 1억3천만원에 대한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처분을 내렸다. 보조금을 반환하지 않자 지방재정법 위반으로 고발했다.

별도로 농민들에게는 저온저장고, 비닐하우스 신축비로 2억2천522만원(도비 1억5천765만원 포함)을 지원했다.

그런데 농민들의 농산물 납품대금 1억여원과 투자자들의 출자금 2억여원 이상까지 가로챈 박씨와 진씨, 김씨 일당이 문을 닫고 잠적해버렸다. 농민들은 몇 만원에서 몇 백만원까지 1년 이상 농산물 납품대금을 받아오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납품업체와 입점업체들도 돈을 뜯겼다.

이같은 상황에서 2019년 6월7일 주식 200주에 자본금이 고작 100만원인 농업회사법인 양주팜로컬푸드가 설립됐으며, 경기도는 6월12일 로컬푸드 직매장(2호점) 운영단체로 양주팜로컬푸드를 선정했다. 공무원들이 제대로 법인 재무제표 등을 파악했다면 가능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른바 ‘바지 사장’이었다고 주장하는 임모씨가 처음부터 김씨 일당과 손을 잡고 2호점인 양주팜로컬푸드를 설립하거나 대표로 취임하지 않았다면 지금 같은 잇따른 피해는 추가 발생하지 않았을 개연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2호점 설립 당시 감사는 1호점인 로컬양주 대표 박씨, 2호점 추진단장은 1호점 감사인 김씨로, 이들은 한 몸으로 움직였다.

임씨는 김씨와 2020년 2월14일 회천4동 행정복지센터를 찾아가 불우이웃돕기 성금 100만원을 기탁하는 등 대외적으로 ‘선한 기업’ 이미지를 홍보하기도 했다.

한편, 양주시농업기술센터는 4월20일 공무원과 장비를 동원, 김씨 일당이 방치하여 악취가 진동하는 농산물과 폐집기 등 1호점의 쓰레기를 정리했다. 민간인의 사기행각을 공공기관이 뒤치다꺼리하고 있는 것이다. 앞선 4월14일에는 농민들이 우왕좌왕하는 사이 포장재 등을 납품한 업자가 채권 확보를 명분으로 1호점 냉장고와 집기 등을 가져갔다.

게다가 김씨 일당으로부터 월세를 받지 못한 건물주가 명도소송을 제기하여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양주시가 1호점 임차 계약자로서 보증금 1억원에 대한 귀속권이 있기 때문이다.

4월21일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고기와 과일 썩는 냄새로 민원이 발생했고, 우리가 건물 임대차 계약을 했기 때문에 청소할 수밖에 없었다”며 “보조금 반환소송은 물론 청소비용 구상권 청구 등을 할 예정”이라고 해명했다.

 

2021-04-23 10:17:17 수정 유종규 기자(freedomy@emp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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