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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의 날, 의정부시의 기후위기 대응을 묻다
김성길/기후위기의정부비상행동 집행위원장, 경기중북부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
  2021-04-29 17:46:28 입력

4월22일은 51주년 지구의 날입니다. ‘지구의 날’은 지구의 환경오염 심각성을 알리기 위해 제정한 지구 환경보호의 날로 올해의 슬로건은 ‘RESTORE OUR EARTH’(지구를 회복하자)입니다.

현재 지구 환경에 가장 큰 위협은 인류의 과도한 이산화탄소(CO2) 배출로 인한 평균기온 상승과 이에 따른 기후위기입니다. 우리 생활을 지배하고 있는 코로나의 만연도 기후위기의 결과입니다. 세계 곳곳에서 이상기후로 인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지난해 여름 유래가 없는 54일간의 장마가 이어졌고, 겨울에는 갑작스런 한파로 영하 20도를 밑돌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기후위기 문제는 단순히 날씨 문제가 아닙니다. 현재 지구상의 생물 800만종 중 100만종 이상이 수십년 내에 멸종할 것이라고 합니다. 우리와 함께 생태계를 구성하는 이웃들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이런 위기의식 속에서 세계적으로 온실가스를 감축하려는 노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을 제정했고 올해는 탄소중립이행법을 제정할 계획 등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의정부시에서도 앞으로 다가올 기후위기에 대해 2019년 기후변화 적응대책을 만들어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를 줄여나가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정부시의 적응대책은 문제 해결이 아니라 기후위기로 인해 닥쳐올 각종 폭염, 폭우, 한파 등 각종 재난의 피해를 줄이자는 것입니다.

기후위기는 자연이 주는 시련이 아니라 무분별한 인간의 활동이 불러온 재해입니다. 피하고 적응하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해결책을 찾고 재난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경기도 지자체들도 수원시를 시작으로 고양시, 과천시, 광명시, 시흥시, 용인시, 의왕시, 하남시 등에서는 기후변화 대응조례를 제정하고 배출량을 줄이는 등 적극 대응하고 있습니다.

의정부시의 경우 2017년 한해 199만3,590톤의 온실가스를 배출하여 경기도 31개 시·군중 15번째로 중간 정도의 온실가스를 배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구 밀집도가 높은 도시 특성상 1인당 년간 4.2톤의 온실가스를 배출하고 있어 면적당 배출량은 경기도 전체에서 8번째로 많습니다. 또 인구와 소비 증가로 연 0.4%씩 배출량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전체 소비에너지의 47.8%를 가정·상업이 차지하고 있으며 42.5%를 교통수단 등 수송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의 94.5%인 188만3,174톤을 비산업부분에서 배출하고 있습니다.

의정부시에는 이를 줄일 구체적 방법과 체계가 없습니다. 다만 2018년 작성한 의정부시 에너지자립계획 온실가스 발생량을 줄이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을 뿐입니다. 2020년까지 BAU 대비 27.7%를 줄이고 2030년까지 30.3%를 줄인다는 계획입니다. 2050년까지 탄소 발생과 흡수의 균형을 맞추어 ‘넷제로’에 도달하겠다는 세계적인 목표, 국가 목표와는 동떨어져 있습니다.

이 계획조차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2020년까지 석유나 석탄 등 탄소를 발생하는 자원에서 신재생에너지로 30%를 전환하겠다는 목표입니다. 하지만 2020년 의정부시의 재생에너지 비율은 1%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담당 공무원은 일자리경제국 주무관 한 명뿐입니다. 타 부서에도 에너지전환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여 협조가 쉽지 않습니다.

이산화탄소 발생량 중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쓰레기를 줄이려는 노력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위생용품이 증가하여 쓰레기가 증가한다고 합니다. 감염예방을 위해 한시적으로 매장의 일회용품 사용 규제가 풀렸습니다. 다만, 이는 고객이 원할 때에 한해 일회용품을 제공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의정부시의 많은 업소에서 일회용 플라스틱컵, 종이컵을 기본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회용컵을 달라고 하면 이상한 사람 취급을 하는 곳이 많습니다. 이는 비단 민간 업체뿐 아니라 의정부에서 위탁을 준 업체에서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의정부시는 쓰레기 감량이 아니라 증량을 하여 온실가스 발생량 증가를 부채질하는 면이 있습니다. 정부의 제1차 자원순환기본계획에 의하면 2027년까지 2017년 대비 1인당 생활폐기물 발생량을 15% 저감하여야 합니다. 종량제봉투 내에도 50% 이상 재활용이 가능한 물질이 포함되어 있다는 분석에서 재활용률을 높여 소각되는 비중을 줄여나갈 것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의정부시의 쓰레기 처리 정책은 이러한 부분의 반영이 전혀 되고 있지 않습니다. 2017년 의정부시민은 1인당 0.96㎏의 생활폐기물을 발생키켰고 이중 0.35㎏을 소각했습니다. 하지만 의정부시는 2027년 1인당 소각쓰레기 발생량을 0.387㎏으로 9% 가량 증가하는 것으로 예측하고 여기에 50만까지의 인구 증가분을 고려하여 온실가스를 내뿜는 소각장 설비용량을 늘리려 하고 있습니다.

쓰레기 감량 의지도 방법도 없는 것입니다. 그 결과 소각장(자원회수시설)을 포함한 의정부시 환경기초시설이 정부의 온실가스 배출 할당량을 초과하여 올해도 이에 대한 탄소배출권 구입비로 7억6,500만원을 책정하고 있습니다. 시 행정의 방만한 운영으로 시민들의 혈세가 낭비되고 있는 것입니다. 전국의 많은 지자체에서 자원순환 기본조례, 일회용품 사용제한조례 등을 만들어 발생하는 쓰레기 자체를 줄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의정부시는 우선 기후위기 대응조례를 제정하여 현재의 탄소 발생량과 이를 줄일 구체적인 대책을 만들어야 합니다. 재생에너지, 친환경 교통수단, 폐기물 감량, 탄소포인트 등 기후위기에 대처할 수 있는 방안들이 여기저기 부서로 분산되어 있습니다. 기후위기에 대한 업무를 전담할 부서를 신설하여야 합니다.

시민들에게 쓰레기를 줄여달라는 현수막 몇 개 걸고 이로써 기후위기와 쓰레기 대란에 대해 ‘할 일은 다했다’는 자세를 버리고 시민과 함께 쓰레기 감량을 해나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먼저 자원순환 기본조례. 일회용품 사용제한조례를 제정하고 시민의 힘을 모을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의정부시는 단독으로 움직이는 고립된 지역이 아니며 세계와 함께 상생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의정부시의 현재 모습은 기후위기는 어쩔 수 없는 천재지변이고 피해를 덜 받기 위한 방법만을 찾고 있는 듯 합니다. 이렇게 전 세계적인 탈탄소 움직임에서 뒤쳐진다면 고립되고 낙후한 곳으로 남을 것입니다. 인류와 모든 생물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야 할 지구를 회복하는 데에 함께 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51번째 맞는 지구의 날 우리에게 내려진 사명(RESTORE OUR EARTH, 지구를 회복하자)일 것입니다.

2021-04-29 17:49:04 수정 경기북부시민신문(hotnews24@par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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