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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북도 신설이 국가균형발전의 또 다른 시작
장수봉/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자문위원(전 의정부시의원)
  2021-05-18 09:48:46 입력

지난 5월13일 평택 삼성전자캠퍼스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k-반도체 전략보고대회가 열렸다. 이 자리에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반도체 관련 대기업 주요 인사들도 참여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글로벌 반도체 대기업들이 향후 10년간 510조원의 대규모 투자를 하고 문 대통령은 이에 대한 화답으로 세제와 금융 지원 및 규제 완화를 통해 전폭적으로 도와 세계적인 반도체 강국을 유지하겠다는 의지를 공개적으로 밝혔다고 국내 언론들이 앞다퉈 보도했다.

주지하다시피 반도체 사업체들은 수원을 중심으로 위로는 판교와 기흥 그리고 화성 아래로는 평택과 천안, 온양까지 생산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고 오른쪽으로는 이천과 음성, 청주로 이어져 반도체 거점시설이 들어서 있다.

이번 k-반도체 전략으로 판교, 화성, 용인뿐만 아니라 괴산군에 반도체 설계를 담당하는 팹리스나 소재·부품·장비(소부장) 사업 그리고 후방 공정인 팩키징 등 신규 사업을 추진하고, 기존 시설은 보완하여 증축하겠다는 것이 기본계획이다.

이번 투자계획을 통해 생산은 320조원, 고용 효과는 27만명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지만 경기북부는 배제되어 갈수록 경기남북간 경제 규모 격차가 커질 전망이다.

얼마전 경기도는 도내 균형발전계획 일환으로 3차 공공기관 이전계획을 발표했다. 경기연구원, 경기도여성가족재단, 경기복지재단, 경기도농수산진흥원, 경기신용보증재단,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경기주택도시공사 등 7개 공공기관이 이전 대상에 포함되었고 경기북부 지방자치단체는 이를 유치하기 위해 혈안이 되어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5월 말 최종 발표를 한다고 한다.

지난 2차 공공기관 이전시 의정부시는 유치 실적이 전무하여 체면을 구긴 경험이 있기에 선택과 집중 전략으로 경기연구원 한 곳만을 목표로 총력을 기울이고 있고 1차 심사를 통과하였기에 이번에는 반드시 성공하기를 기대하고 있다.

최고(最古)의 도시인 의정부시민들에겐 간절한 숙원 과제가 있다. 경기북도가 신설되고 의정부가 경기북부의 중심도시로 우뚝 서는 것이다. 북부 지자체별 온도 차이는 있지만 현재 의정부지역 국회의원들이 경기북도 분도에 박차를 가하고 있어 예전과는 다르게 될 것 같다는 희망을 가져본다.

지금은 지방분권시대다. 문재인 정부의 공약 또한 크게 다르지 않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국가 최대 산업인 반도체도 경기남부에 집중되어 있다. 경기북부로의 공공기관 이전에 남부 주민들은 “일방적인 북부로의 공공기관 이전 추진하지 말라”며 법적 소송도 불사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경기북부는 경기남부와 서울 다음으로 약 350만명의 인구를 보유하고 있다. 이 정도 규모라면 경기도의 시혜적 성격이 짙은 공공기관 이전을 통해 북부 지자체간 경쟁과 갈등을 유발시키는 것이 아니라, 경기북도를 신설하여 국가 차원의 균형발전을 꾀해야 한다.

중앙정부는 위상에 맞는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여 남북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자율적이고 자주적인 행정을 위해 규모에 맞게 공공기관을 경기북도 지자체별로 적재적소에 적절하게 배치하면 된다. 민간기업 분야라 하더라도 왜 k-반도체 벨트는 경기남부 중심으로 발전시켜 남북간 격차를 심화시키려고 하는가.

중앙정부는 적극적인 중재자 입장에서 국가균형발전을 고려하여 미군공여지를 반도체 거점으로 삼을 수 있음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  경기북도를 신설하면 갈등 없이 자연스럽게 공공기관이 들어오고 미군공여지가 있는 의정부. 동두천. 파주 등 지자체들을 반도체 네트워크로 발전시킨다면 남북간의 진정한 균형발전이 될지도 모른다는 즐겁고 희망적인 상상을 해본다.

진정 이것이 대통령님과 도지사님이 강조하는 ‘특별한 희생에 특별한 보상’이 아닐까 싶다. 결국 경기북도 신설이 답이다.

경기북부시민신문(hotnews24@par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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