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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 국민의힘 “로컬푸드 사태 감사원 감사청구”
  2021-05-27 18:14:09 입력

국민의힘 양주시 당원협의회(위원장 안기영)는 5월27일 보도자료를 내고 “5월25일 발표한 양주시의회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의 ‘양주시 로컬푸드 활성화 지원사업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는 관련 동료의원은 감싸고 책임규명은 소홀한 양주시민을 외면한 결과였다”고 주장했다.

양주시의회 조사특위는 더불어민주당 이희창 의원이 위원장, 국민의힘 김종길 의원이 간사를 맡았고, 국민의힘 임재근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한미령 의원이 합류했다.

그런데 국민의힘은 “관련 동료의원을 참고인으로 출석시켜 해명할 기회만 주고 2호점 개설에 대한 영향력 행사여부와 부지선정 관련해서는 추궁하지 않는 등 감싸기로 일관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로컬푸드 1호점 운영부실에도 불구하고 2호점을 개설한 양주시 농업기술센터의 사업자 선정이 경기도가 아니라 양주시가 했고, 중요 절차인 공모를 누락했다는 점이 밝혀졌다”며 “그러나 자본금 100만원에 등기도 안됐고, 이사는 아내와 동생, 조카로 구성되어 있는 형편 없는 법인이었음에도 공모절차 없이 사업자로 선정한 것이 실질적인 운영자에 대한 유착관계 때문인지 양주시장실의 지시에 의한 것인지 밝혀지지 않았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양주시장과 부시장이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직무유기 등이 밝혀졌음에도 적시하지 않았다”면서 “지방재정법 및 양주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등 집행기준을 위반한 사안에 대해서는 양주시 자체 감사, 감사원 감사, 민·형사상 고발을 요구한다고 했으나 지방의회는 의결로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도 양주시에 책임을 떠넘겼다”고 지적했다.

또한 “양주시민과 경기도민의 혈세가 투입된 로컬푸드 1,2호점이 폐점하고 실질적인 운영자가 구속되어 수사를 받고 있는 사태에 직면하고도 양주시장, 부시장을 비롯한 책임 있는 공직자와 간부 공무원 누구 하나 책임을 지거나 제대로 된 사과 한 마디 없는 현실이 개탄스럽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뜻을 같이하는 시민들과 감사원 공익감사를 청구하고, 경찰과 검찰에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는 활동을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지난해 12월 전국의 농업회사법인 보조금 집행실태를 파악하면서 양주 로컬푸드 1,2호점도 조사해갔으며, 조만간 조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2021-05-28 09:28:50 수정 유종규 기자(freedomy@emp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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