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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숙 의원 “동두천시는 센트레빌 고분양가 낮춰 시민에 혜택줘야”
생연지구 10블럭 인허가 문제 최초 지적…“공공택지는 이익구조 내면 안돼”
  2021-09-07 15:48:04 입력

불법특혜행정 논란과 고분양가 특혜 논란, 취소사유 논란 등이 이어지고 있는 생연택지개발지구 10블럭(지행동 691-2번지 16,074.8㎡) ‘지행역 센트레빌 파크뷰’ 인허가 문제를 최초로 지적한 정계숙 동두천시의원은 “모든 혜택은 시민들에게 돌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9월6일 본지와 만나 “생연지구 10블럭이 분양용지인지 임대용지인지를 계속해서 따지고 싶지는 않다”며 “가장 중요한 핵심은 그 곳이 공공택지라는 점이다. 공공택지는 어마어마한 이익을 낼 수 없는 구조인데, 지금은 사정이 그렇지 않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지난 2000년에 생연지구 10블럭은 57억원에 분양됐는데 지금은 택지비를 223억원으로 산정했다”며 “공공택지가 민간업체로 소유권이 넘어가면서 토지 세탁이 된 것이다. 이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동두천시 분양가심사위원회는 택지비를 223억원으로 산정했는데, 택지공급가격을 63억원, 기간이자를 78억원, 필요적 경비를 3억4천만원, 그 밖의 비용을 76억원으로 인정해 폭리 특혜 의혹을 부르고 있다.

이어 “특히 관련법에 따르면 기간이자가 택지공급가격보다 더 나올 수 없다”며 “이같은 고분양가 이익 등 모든 혜택은 이제 시민들에게 돌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동두천시가 시청 홈페이지에 ‘사실은 이렇습니다’를 개설하여 5분 자유발언을 반박한 것에 대해서는 “내 눈을 의심할 일”이라며 “문제점 지적에 대해 일부만 해명하면서 자기들이 맞다고 주장하는 일방적인 행태를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건축위원회 회의록 비공개 행태에 대해서는 “말이 안된다”며 “의회는 집행부의 자치·위임사무 등 모든 행정 행위에 대한 조사 및 감사권이 있다. 행정사무감사에서 나온 집행부 답변을 확인하기 위한 조치였고, 특히 저는 건축위원회 해당 위원이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게 동두천시의 거부 이유”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파트 인허가 취소사유 논란이 계속 불거지고 있는 사실에 대해서는 “법을 따져봐야 하겠지만, 당장 시민들의 피해가 우려된다”며 “행정에 귀책사유가 있다면 그에 따르는 행정조치를 하면 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동두천시는 지금이라도 사업자를 두둔하는 모양새를 버리고 시민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 고분양가 인하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2021-09-07 16:09:08 수정 유종규 기자(freedomy@emp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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