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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공공하수처리시설 민자사업 재검토하라”
“하수도요금 인상·초대형 특혜시비 우려…제2경전철로 미래세대 부담”
  2021-10-05 11:49:37 입력

지금 의정부시에서는 말 많고 탈 많았던 경전철 민간투자사업 이후 두 번째로 총사업비 약 2천600억원이 소요되는 대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하수처리장) 민간투자사업(민투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이 민투사업은 의정부시 장곡로 147에 위치한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제1처리장(4만4천㎡)을 지하화하여 58개월 동안 건축하고 민간업체가 운영하며 의정부시는 사업비, 운영비, 업체 적정수익 보장, 사용료 등 매년 수백억원씩 30년간 수천억원에 가까운 큰 금액을 지급하는 조건이다.

의정부시는 강화된 방류수 수질기준 준수와 지하화를 통해 지상에 친환경 문화공간을 조성한다는 취지로 추진 배경을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초대형 규모의 민투사업에 대해 대다수 시민은 사업 내용과 타당성 분석, 세부담 규모, 하수도요금 인상 우려 등 일상생활에 미치는 효과나 영향은커녕 추진되는 사실도 모르고 있지만, 의정부시는 소극적인 홍보와 의정부시의회로부터 형식적인 동의를 받으며 매우 신속하게 행정절차를 밟아가고 있다.

이러한 초대형 규모 사업은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위해 민간사업자 제안에 대한 관련 분야 전문가의 의견과 다른 지자체의 다양한 사례 연구 등이 필요하며, 시민의 대변자인 의정부시의회 또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제안에 대한 타당성 연구와 시민이 알고 공감할 수 있도록 공론화 과정을 만드는 노력도 절실하다.

이번 민투사업의 추진 과정을 살펴보면, 우선사업협상대상자가 될 가능성이 높은 최초 민간사업자가 컨소시엄을 구성해 제안한 이후 2021년 5월 KDI 산하 공공투자관리센터의 적격성 심사를 마치고, 6월에는 의정부시의회 동의를 받았으며, 8월에는 업무 위수탁 전문기관인 한국환경공단과의 협약 체결과 법적 필수 과정인 주민설명회도 실시한 바 있다.

10월에는 기획재정부 민투사업 심의, 11월에는 사업시행자 선정을 위한 제안공고를 하고 2022년 현 시장 임기 내에 사업시행자 지정과 실시계획을 승인하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심지어 최근 민투사업과 직접 관련되는 부서 인사를 무리하게 단행하지 않았나 하는 세간의 소문도 들린다.

이렇게 미래세대에 큰 부담을 안기며 46만 의정부시민에게 하수도요금 인상 등 영향을 주는 민투사업은 기존 시설을 전부 폐기하고 새로운 시설을 만드는 것으로서 최근 방류수 수질 기준 결과를 보면 bod, cod, T-N 등 제반 품질지수도 양호하여 법적 기준치를 하회하며 잘 관리되어 온 기존 시설을 보수 및 보강하여 운영할 수는 없는지와 꼭 할 수밖에 없다면 특혜시비를 불러올 수 있고 하수도요금이 현재보다 대폭 인상이 우려되는 민투사업 대신 시가 운영하는 재정사업으로 할 수는 없는 것인지 등 과학적 분석을 통해 공개적이고 투명하게 주민의 알권리를 충족하며 진행되어야 하지 않을까 한다.

또한 공공투자관리센터가 과거 경전철 사업성 평가시 수요예측 오류가 있었던 사례에 비추어 경제성을 적격으로 판단한 부분에 대한 외부 전문가들의 객관적이고 정밀한 검증도 필요해 보인다. 한편, 왜 이렇게 의정부시는 과도할 정도로 사업 추진을 위해 속도전을 벌이는 것일까? 일에 대한 성과 욕심으로 내년 선출직 임기 내에 마무리하고자 한다면 적어도 지역사회의 합의가 없기에 졸속한 행정행위로 평가받을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일례로 안성시는 민투사업을 실시했으나 2015년 하수도요금 폭등으로 어려움을 겪었고, 광주광역시의 경우도 1998년 민영화하였으나 수익을 위해 인건비와 약품비를 절감하고, 수선비 절감을 위해 최소한의 정비만 하여 많은 문제가 발생하여 2002년 공영화로 전환하는 사례가 있었으며, 포항시는 현재 하수시설 민투사업 추진으로 시민단체가 시를 고발하여 사건이 진행 중이다. 대전시는 요금 인상 우려와 세비 낭비 그리고 특혜시비 등 시민사회단체들의 반발로 오랜 시간을 거치며 무리하게 추진되고 있다.

이와 같이 아무리 민간사업자가 제안한 사업이 적격 승인을 받았다 하더라도 시는 사회적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해서는 안된다. 얼마 전 시가 주관한 주민설명회는 완전히 형식적인 것이었다. 모든 시민에게 영향을 주는 주민설명회도 장암동과 호원2동에 국한되었고 여기에 참석한 주민은 각각 1명과 4명 등 총 5명으로, 이를 진행한 주무부서는 정상적인 절차를 거쳤다고 항변할 것이 아니라 미필적 고의로 주민의 눈과 귀를 가린 형식적인 행정으로 비판받아야 마땅하지 않을까 한다.

또한 시민의 마지막 보루인 의정부시의회도 지난 6월 306차 정례회에서 시 집행부에서 부의한 심대하게 중요한 사업추진동의안을 의결하였으나 속기록을 보면 심도 있는 논의 없이 표결을 통해 집행부의 제안설명에 깊은 문제의식이나 고민 없이 손을 들어준 형국이다.

요즈음 전국을 강타하는 성남 대장동 민투사업으로 인한 수천억원 특혜로 전국민의 분노가 폭발하는 상황에서 특정업체에 혜택을 주는 이번 공공하수처리시설 민투사업이 사회적 합의 없이 아무리 법적 절차를 충족한다 하여도 이 사업이 그대로 진행되어서는 안되기에 시민의 입장에서 민투사업에 대해 몇 가지 방안을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시 집행부는 의정부시민에게 급격한 하수도요금 인상과 세금 낭비 우려, 미래세대 세부담이 가중될 수 있는 민투사업 추진을 중단하고 원점에서 재검토하라! 둘째, 다양한 외부전문가를 초청해 현장을 실사하고 자료분석을 통해 정상가동 중인 기존 시설의 전면폐기 사유 또는 지속사용 가능여부를 과학적 근거에 의해 평가하여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공개하라!

셋째, 공무원과 시의회, 전문가교수집단, 시민단체, 관련 기업체 등이 참여하는 민관합동협의체를 구성·운영하여 숙의 토론을 진행하며 토론 내용과 결과를 시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라! 넷째, 특혜시비를 불러올 수 있는 민투사업을 지양하고 공공하수처리시설의 합리적인 요금을 적용하고 세부담이 적은 재정사업으로 적극 전환하라!

다시 한 번 중차대하고 민감하며 또 미래세대에 부담을 주며 의정부시민에게 영향을 주는 공공하수처리시설 민투사업은 중단하고 원점부터 재검토해야 한다. 지금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속도보다 방향이다!

장수봉/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자문위원(전 의정부시의원)

경기북부시민신문(hotnews24@par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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