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의회(의장 정문영)는 제304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인 2021년 6월7일부터 15일까지 9일간 동두천시를 상대로 행정사무감사를 펼쳤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이성수 의원, 간사는 박인범 의원이 맡았다.

동두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결과⑤

◆도로과
1. 도로 및 인도 정비(시정)
-인도 및 차도의 패인 곳, 차선이 희미한 구간이 많아 개선이 요구됨. 우리시는 65세 이상 노령인구가 많아 사고 위험이 높으니 전수조사하여 단계별 정비를 추진 바람.(박인범 의원)

-아차노리 도로가 개설되면서 보도블록의 수평이 고르지 않고 굴곡이 심함. 어르신이 많이 거주하는 동네이니 보도블록을 보수 바람. 동광교~상패교 구간 강변도로 교각 보수가 완료되었지만 교각과 연결되는 부분의 콘크리트 탈락이 많이 발생함. 보도블럭이나 도로에서 어르신들의 골절 사고 우려가 크니 시설 설치 시 면밀하게 검토 바람.(김승호 의원)

2. 서울병원~보산역 보도블록 교체(시정)
원도심 활성화사업(큰시장∼보산역)을 추진하고 있는데, 서울병원사거리∼보산역 구간은 제때 보도블록 교체가 이루어지지 않아 울퉁불퉁하고 패인 곳이 많으니 조치 바람.(최금숙 의원)

3. 국가산업단지 진입로 옹벽(시정)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시행 중인 국가산업단지 진입도로 공사 관련, 1.7m 옹벽이 세워지는 것에 대해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하고 소송까지 고려하는 상황임. 주민불편 해소와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협의 바람. 도로 편입 부분을 보상한 후 공사하는 것이 일반적임에도 보상 전 동의를 요구하고 있다고 하는데 사실관계 파악 후 조치 바람.(정계숙 의원)

4. 국도대체우회도로 공사 소음·분진(시정)
국도대체우회도로 개설구간 중 하봉암동 16통 마을 쪽 공사가 한창인데 소음과 분진이 심함. 안전펜스 설치를 요구하는 주민들을 만나 협의하고 피해 대책을 강구 바람.(박인범 의원)

5. 자전거보험 보상기준 완화(권고)
자전거보험은 6주 진단이 나와야 혜택을 받을 수 있음. 시민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한 보험인만큼 보험액이 높아지더라도 2주 정도 부상(경상)도 보상 바람.(최금숙 의원)

◆도시재생과
1. 성매매 집결지 정비(시정)
-도시재생특별회계 기금으로 성매매 집결지가 조속히 사라질 수 있도록 노력 바람. 도로나 공원 조성 같은 도시재생 사업과 병행하여 정비 바람.(박인범 의원)

-매년 4억원씩 기금을 조성하여 성매매 집결지를 없애려면 많은 시간이 소요됨. 먼저 주차장이나 도로를 조성하고, 주민들과 사업추진위원회를 구성하기 바람.(김승호 의원)

-성매매특별법을 근거로 성매매 집결지 단속이 가능하므로 여성청소년과와 협의하여 세무서와 경찰서에서 적극적으로 행동할 수 있게 유도해야 할 것임. 성매매 집결지 매수 비용을 추계하고 주요지역을 매수하여 자연 소멸되게 하기 바람.(이성수 의원)

2. 수목장 불법행위(시정)
지난해 10월 안흥동 수목장 현장사진으로 많은 불법행위를 확인할 수 있음. 2020년 4월 허가가 났는데 올해 2월 이르러서야 불법행위에 대한 행정조치를 했음. 불법행위를 인지했을 때 즉시 고발하고 과태료를 부과했어야 함. 사업지역이 동두천시와 연천군 경계인데, 연천군 간파리 404-8번지 도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음. 당초 허가를 내줄 때 연천군과 협의를 봤으면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임. 3월 고발조치 후 5월까지만 해도 공사를 함. 지속적으로 현장 확인하여 적법한 행정조치를 하는 등 관리에 만전을 기하기 바람.(정계숙 의원)

3. 도시재생센터 활성화(권고)
동두천시 도시재생을 위해 도시재생센터를 설립했다는 의견에 동의하며,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 능력 있는 인재를 센터장으로 임명하여 설립 취지에 맞게 센터를 운영 바람. 행정과 주민의 가교역할을 하는 자리이기에 민간인이 센터장을 해야 함.(최금숙 의원)

4. 생연지구 10블럭 적법 추진(시정)
1996년 12월 LH가 경기도에 생연택지지구 10블럭 용지에 대한 택지개발허가를 받을 당시에는 주택업무처리지침에 임대주택건설용지에 대한 세부규정이 없어 생연지구 10블럭을 공동주택 부지로 허가받았음. 이후 1997년 1월에 임대주택건설용지에 대한 세분화 규정이 신설되었음. 2000년 6월 LH가 동남주택에 생연지구 10블럭을 매매할 때 분양주택을 짓고자 할 경우 할인받았던 10%를 추가 납부하고 LH에 승인받을 것이라는 특약사항을 넣어 2003년 6월까지 잔금을 치르기로 하였음. 따라서 LH가 생연지구 10블럭을 분양주택용지로 전환할 수 있는 것은 2003년 6월까지라고 볼 수 있음. 준공 전 할인받은 10% 대금을 납부했다면 생연지구 10블럭은 분양용지였겠지만 2006년 준공 당시 할인받은 10% 대금을 납부하지 않았기 때문에 임대주택용지로 준공됨.

이에 더하여 동남주택이 소유권 이전을 할 당시 임대부지라는 사유로 동두천시에서 취득세를 50% 감면받음. 따라서 시에서 택지관리 시 임대주택용지로 관리했어야 함. 2012년 6월25일 기획감사담당관에서 이 사안에 대해 내부검토한 문서를 보면, 도시재생과·건축과·자문변호사의 답변 내용이 모두 다름. 2011년 5월 시에서 경기도에 질의했을 때, 도는 사실 여부를 확인할 수 없으니 답변이 어렵다고 통보했으며, 2012년 6월 당시 국토교통부에서는 ‘택지개발지구의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에서 정한 내용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 후 주택건설사업 승인권자인 동두천시에서 관련 규정에 따라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회신함. 어디에서도 명확한 답변은 없었고, 그 당시와 지금 달라진 것이 없는데 왜 그 때는 분양주택이 안되고 지금은 가능한 것인지 의문이 듦.

게다가 당시 기준인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의3 규정에 의한 ‘등록사업자는 자본금 5억원 이상’이어야 하나 현행법 기준인 3억원을 지행파트너스에 반영해주면서 공동주택 세분화는 과거 주택관리지침을 적용한 것은 바람직하지 못함. 그 외에도 현재 동두천시에 임대아파트는 2개소 밖에 없기 때문에 생연지구 10블럭에 분양주택을 지을 것인지, 임대주택을 지을 것인지 내부적으로 사전검토가 필요했다고 생각함. LH와 사업자의 사인간 거래에서 특약내용에 기재된 10% 할인받은 차액 납부를 안내하며 동두천시가 관여한 것에 대해서도 이해할 수 없음. 만약 분양주택으로 승인 가능하다 하더라도 현재는 임대용지이므로 분양주택 전환 타당성 검토가 이루어진 후 승인되어야 할 것임. 2012년 국토부의 모호한 답변을 근거로 현재 허가를 내주었는데, 지금이라도 국토부 답변을 받아 사업 추진을 적법하게 하기 바람.(정계숙 의원)

◆건축과
1. 제생병원 정상 추진(권고)
제생병원이 실질적인 공사는 하지 않고 형식적으로 하면서 공사기간을 연장할 우려가 있음. 현장답사와 더불어 촉구 공문을 발송하는 등 중단 없이 공사가 되게 하기 바람.(박인범 의원)

2. 동원연탄 불법건축물(시정)
40년 동안 동원연탄 분진으로 시민들이 많은 피해를 봄. 시민들은 위반건축물이 있으면 철거와 이행강제금 부과를 하는데 동원연탄도 예외 없이 불법건축물은 철거하고 이행강제금을 재부과해야 함.(정계숙 의원)

3. 공동주택 보수 예산(시정)
-서민들이 많이 거주하는 공동주택(빌라)은 노후로 균열, 누수, 부식 등이 많이 발생하고 있음. 많은 예산을 확보하여 더 많은 공동주택에 보조금을 지원 바람.(박인범 의원)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예산 1억3천600만원으로는 지원이 많이 부족함. 예산 증액으로 노후한 연립이나 빌라 등 공동주택이 보수될 수 있도록 지원 바람.(정계숙 의원)

-영세민이 많이 거주하는 50세대 이하 공동주택은 관리주체가 없는 경우가 많음. 지원에 필요한 절차 등 자세한 안내를 하기 바라며, 서류작성 지원도 병행 바람.(김승호 의원)

4. 생연지구 임대주택 건설(권고)
생연택지지구 10블럭에 대한 건축위원회 심의 시 ‘국토교통부 및 경기도에 질의하여 정확한 답변을 득한 후 승인하라’고 조건부 동의했으나, 국토부에 질의도 하지 않고 승인함. 2012년 6월20일 국토부에서 임대용지라는 최종 답변이 왔고, 2012년 6월25일 전체 부서가 모여 검토보고한 내용을 보면 당시 건축과는 ‘생연지구 10블럭은 임대목적의 공동주택을 건설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하였는데 현재는 바뀌었음. 당시 도시과 의견은 ‘사업시행자 소관 사항으로 판단된다’고 하는 등 의견이 분분한 상태였으므로 최종적으로 국토부에 질의하여 처리할 사항이었음. 지금이라도 국토부에 질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동두천시민에게 싼 가격에 아파트가 공급될 수 있도록 하기 바람.(정계숙 의원)

5. 주거 안정 노력(권고)
-청학연립 재건축에 대해 주민들은 설명도 듣지 못했는데, 업자가 서명을 받고 다녀 불안함.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이 많아 염려가 크니 주민설명회로 우려를 불식 바람.(최금숙 의원)

-재건축이나 주택조합 아파트는 우리시에서 성공한 사례가 아직 없고, 조합을 설립한 아파트도 오랫동안 진척이 없는 경우 또는 조합비를 내고 사업이 추진되지 않아 문제가 되는 사례도 있음. 재건축이나 주택조합 아파트는 시간이 지날수록 운영비가 많이 들고 피해도 커지니 담당부서는 시민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노력 바람.(김승호 의원)

6. 공동주택관리 인력 증원(권고)
공동주택관리 직원(주택관리사)이 퇴직하고 다른 직원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음. 공동주택관리업무는 현장출장이 많고 업무 연속성으로 전담 직원이 필요하니 조치 바람.(박인범 의원)

7. 불법건축물 양성화(권고)
오래된 건물을 현행 기준에 맞춰 양성화하려면 철거 후 다시 짓는 것과 다를 바 없음. 불법건축물 양성화는 모든 시민이 인정할 수 있도록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 바람.(김승호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