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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의 견강부회(牽强附會), 연목구어(緣木求魚) 구태 정치에 혐오 느낀다”
더불어민주당 의정부시의원 기자회견문
  2021-12-21 19:31:14 입력

이번 8호선 의정부 연장에 관한 건에 대해 국민의힘은 7명이라는 수의 힘으로 47만 의정부 시민의 염원을 일순간 무너트렸다.

12월20일 제310회 정례회는 2022년 의정부시 정책과 사업을 본예산에 담아 의정부시의회 심의를 통해 마무리하였으나 참담하고 허탈하다.

22년도 본예산에 수정예산으로 올라온 도시철도과 ‘8호선 사전타당성 연구용역’ 3억원은 8호선 연장이 완성될 수 있는 정책적 의지의 마중물이며 앞으로 의정부시 미래와 의정부시민의 발이 되어줄 긴급하고 중요한 예산으로 적극적 행정이라 할 수 있다.

국민의힘은 이번 예결산특별위원회에서 부결시킨 예산을 2022년 2월 제1회 추경에 확보하면 된다고 한다. 그리고 부결 이유를 본예산에 세우지 않고 급작스럽게 예산을 세웠기 때문이라는 것이 그들의 명분이다. 이에 대한 그들의 논리가 잘못된 것임을 낱낱이 파헤침으로써 수 싸움 이제 그만하고 47만 시민을 위한 마음을 먼저 갖기를 바란다.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은 5년마다 발표되며 의정부시는 의정부시민들과 공직자들이 혼연일체가 되어 2021년 7월5일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서 8호선(별내선) 의정부 연장사업이 추가 검토사업으로 선정되는 쾌거를 거두었다.

이에 본회의 수정예산안 부결에 대한 입장을 말씀드린다.

첫째, 국민의힘은 집행부가 시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급작스럽게 수정예산을 세운 것이 문제라고 한다. 수정예산을 세우는 데는 행정적이고 법적인 하자는 없으며 ‘수정예산은 행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이 국회에서 의결되기 전에 예산안 일부를 수정하여 제출한 예산’으로 규정하고 있다.

둘째, 그동안 집행부는 무엇하고 있었냐? 하는 질타가 있었다. 집행부가 노력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 탓하고 있는 것은 옳지 않고 오만방자한 행태이다. 집행부는 2019년 10월 국가철도망 신규사업 반영 건의서부터 2021년 10월 경기도 도시철도망 신규사업 반영을 위한 끊임없는 노력을 해왔다. 그러면서 남양주시와의 계속적인 논의를 통해 2021년 12월 타당성 검토용역 공동추진 협의를 했다. 협의 내용은 용역비 분담은 관련 규정에 따라 추진하는 것으로 했다. 이렇게 숨가쁘게 추진해 온 것이 12월이니 본예산에 세울 수 있는 여력이 없었다.

셋째, 1차 추경은 되고 본예산은 안되는가? 수정예산이 급히 올라온 것은 그만큼 시급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그 시급성에 대해 말하고자 한다.

첫째, 경기도 용역기간과 그 절차에 시급성을 요한다.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계흭 연구용역은 지난 9월 착수하여 약 20개월에 걸쳐 2023년 5월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경기도에서 2021년 10월 말까지 제출받은 지자체의 철도계흭은 총 63건에 달하며 당연히 경기도는 63건에 대해 면밀한 분석과 지자체 의견수렴 등을 거쳐 국토부의 승인을 받게 된다. 그런 후 최종 10개 이내의 노선을 선정하고 고시하게 된다. 국민의힘의 견강부회가 이 시기를 놓치게 한다.

둘째, 경기도에 긴급하게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의정부시는 경기도에 8호선 연장노선(안) B/C를 산출하지 않고 대략적인 사업계흭만 제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국토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흭에 8호선 의정부 연장노선이 추가 검토사업으로 선정되었다. 이제는 경기도 내 여러 철도사업을 제치고 최종적으로 10개 이내의 노선에 선정되기 위해서는, 우선순위 확보를 위해서는 타당성 검토용역이 필요한 시기이다.

셋째, 경기도의 구체적인 요구사항은 각 지자체가 제출한 노선의 참고자료이며, 이 참고자료는 선정하는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제출 요청을 공문(2021년 11월30일)으로 보냈으며 12월6일 GTX 회의 석상에서도 지자체의 자료 제출을 재차 요구했다.

넷째, 그 시급성과 적기성을 놓쳐서 선정되지 않으면 국민의힘은 또 어떤 괴변을 늘어놓을 것인가? 경기도가 최종 노선을 결정할 때 경제성을 보는 정량적인 평가 B/C 분석 외에도 정성적인 평가가 있다.
 
가)이미 국민의힘으로 인해 적기성과 시급성을 놓친 추진 의지, 나)복합문화융합단지, 법무타운, 고산지구 등 선호도, 다)2007년부터 의정부시 철도노선 선정을 위한 기본연구용역 등 정책 일관성, 라)경기북부 수부도시로서 그간의 발전에서 소외되어 왔던 의정부에 대한 지역균형발전 등이 있다.

따라서 국토부를 강력하게 설득할 수 있는 타당한 근거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상에서 보다시피 국민의힘은 정량평가와 정성평가 모두 가로막고 있는 국민의 짐이 되고 있다. 아니 시민의 짐이 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5명의 시의원과 1명의 무소속 의원은 숫자의 힘에 밀려 본예산에 세우지 못했지만 2022년 2월 추경에는 무슨 일이 있어도 예산을 확보하여 시민의 염원인 8호선 연장을 위해 노력하겠다.

2021년 12월21일
의정부시 더불어민주당 시의원 5명 일동

경기북부시민신문(hotnews24@par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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