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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평화통일시대 대비한 경기북도 찬성 여론 높아”
인터뷰/김민철 국회의원(의정부을)
  2022-01-20 15:01:00 입력

“전철 8호선 연장사업·의정부동부경찰서 신설 차질 없이 추진 중”
“도봉면허시험장·예비군훈련장 이전 쉽지 않아…시민 소통이 중요”

더불어민주당 김민철 국회의원(의정부을)은 “경기도 주민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경기북도 설치 찬성’이 44.6%, 특히 ‘조속히 설치해야 한다’는 의견이 70%로 나타나는 등 경기북도에 대한 공감대가 커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전철 8호선 의정부 연장사업과 의정부동부경찰서 신설에 대해서는 ”차질 없이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최근 지역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서울 도봉운전면허시험장 의정부 이전 계획은 “쉽지 않은 일”이라고 못박았다. 김 의원과의 인터뷰는 1월20일 서면으로 진행됐다.

-2022년 임인년(壬寅年) 새해가 시작됐습니다. 우선 의정부시민들께 따뜻한 덕담 한 마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국회의원 김민철입니다. 2022년 임인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코로나19가 임인년에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특히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이 컸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우리 정부에서 다양한 지원 정책을 준비하고 있으나 부족한 부분도 있을 겁니다. 코로나로 인해 우리의 평범한 일상이 멈춘 지 오래지만 함께 힘을 모아 올해는 반드시 코로나를 극복하고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올 한 해도 바라시는 소망 모두 이루시고 안팎으로 평안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경기북부 주민 여러분, 의정부시민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경기북도 신설에 상당한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경기북도 신설, 왜 중요한가요?
=의정부는 1963년 경기도에서 두 번째로 시로 승격되고 ‘수도관문도시’로서의 위상이 높았으나 시간이 흐를수록 경기북부의 격차가 벌어지며 현재는 그 위상이 예전 같지 않습니다. 그런데 국토균형발전계획 대상에도 포함되지 않아 앞으로 더욱 악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의정부를 포함하여 경기북부 많은 지자체들이 ‘지방소멸’의 위기를 맞고 있으며 남부와의 지역격차는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경기북부지역은 지난 70년간 ‘안보’를 이유로,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이중·삼중 규제를 받으며 많은 불이익과 불편을 겪어왔습니다. 주민들의 경기북도 설치 요구는 30여년 간 이어져 왔고 역대 대선, 총선, 지방선거에서도 경기북도 설치가 매번 거론되었으나 실질적인 진척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또한 한반도 평화통일시대를 대비하는 ‘평화전략 요충지’로서 경기북도 설치는 꼭 이뤄져야 합니다.

경기북도가 설치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지방의회 의견을 듣거나 주민투표를 실시하는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이를 위해 국회에서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21대 국회가 개원하고 제가 1호 법안으로 경기북도 설치 법안을 대표 발의하면서 법안소위에서 2차례나 다루어졌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차원의 입법공청회가 처음으로 개최되었습니다. 2020년에는 경기도의회에서도 경기북도 촉구 결의안이 찬성 81%로 통과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경기북도 설치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국회와 경기도의회에서 2차례에 걸쳐 개최하면서 주민들에게도 경기북도 설치 중요성을 알리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작년에는 여야 구분 없이 경기도의 초재선 국회의원 32명이 참여한 경기북도 설치 국회추진단이 발족되면서 정치권의 공감대를 더욱 폭넓게 형성하고 있습니다.

지난 12월 경기도 주민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도 경기북도 설치 찬성이 44.6%, 특히 조속히 설치해야 한다는 의견이 70%로 나타나 2020년 조사에 이어 연속으로 경기북도를 설치해야 한다는 의견이 더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북부 주민의 공감대가 더욱 필요한 시기입니다. 경기북도가 설치되면 우리 의정부의 위상도 달라지며 행정, 경제, 문화, 교통 등 북부의 중심도시가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제가 그동안 상임위 활동을 포함한 각종 국회 활동을 통해 경기북도 설치 필요성을 꾸준하게 강조하면서 행정안전부를 비롯한 관계부처에서 구체적인 검토에 나섰습니다. 앞으로도 경기북도 설치를 위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갈 계획입니다.

-국회 안정행정위원회 소속입니다. 보람 있나요? 후반기는 어떤 상임위원회를 희망하나요?
=다른 위원회도 마찬가지이겠지만 우리 행정안전위원회는 타 위원회보다 굉장히 다양하고 폭넓은 범위의 국가사무에 관한 사항을 다루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국민 생활과 굉장히 밀접한 상임위 중 하나가 바로 행안위입니다. 국민 안전과 치안에 관한 사항을 행안위에서 담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에 행안위에서 32년 만에 지방자치법을 전면 개정하여 올해부터 시행하게 되며 자치분권시대를 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주민주권이 강화되고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높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지방행정의 효율성이 확대되면서 주민의 행정수요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히 행안위에 있으며 상대적으로 열악했던 경기북부 경찰청과 소방청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여 안전과 치안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경기북도 설치 역시 행안위 소관입니다. 경기북도 설치 추진 활동이나 의정부동부경찰서 신설 같은 성과를 내는데 행안위원으로서 좀 더 집중할 수 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국회의원으로서 당연한 역할이지만 행안위 활동을 통해 국민 생활이 좀 더 나아질 수 있도록 항상 노력하고 있는 만큼 나름대로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후반기에도 역시 지역에 산적해 있는 숙원사업들을 해결하기 위한 행보를 적극적으로 이어나갈 생각입니다. 현재 지역 현안을 풀어나가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새롭게 국토교통위원회로 옮겨 활동하거나 행안위에서의 활동을 이어가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의정부동부경찰서 신설은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나요?
=예,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의정부의 늘어나는 치안수요 해결을 위해 그동안 제가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경찰청을 상대로 의정부동부경찰서 신설 필요성을 여러 차례 요청해 왔습니다. 그 결과 작년 9월 행안부, 기재부 사업승인이라는 결실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사업 승인에 그치지 않고 곧바로 의정부동부경찰서 신설 관련 예산을 2022년 정부 예산에 포함시키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 결국 당초 예산안에 포함되어 있지 않던 약 10억원의 예산을 신규로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이 예산은 기본설계비, 부지 확보 등에 사용됩니다.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목표년도인 2026년 개서에 차질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의정부동부경찰서 뿐만 아니라 올해 11월에는 민락지구대도 새롭게 준공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의정부시민의 치안, 안전 서비스 향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할 생각입니다.

-전철 8호선 의정부 연장사업은 어떻게 추진할 건가요?
=8호선 연장은 2006년 시장 후보가 공약으로 내세운 오래된 숙원사업이지만 그동안 제대로 진척되지 않았습니다. 제가 21대 국회에 입성하면서 현재의 8호선 연장안을 직접 구상하고 세종시에 위치한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를 직접 방문해가며 제안한 노력이 이번에 결실을 맺어 어렵게 ‘제4차 국가철도망계획’과 ‘제4차 대도시권광역교통시행계획안’에 추가검토사업으로 포함될 수 있었습니다.

이제 의정부시는 사업타당성 조사를 바탕으로 남양주시, 경기도와 협의를 진행해야 합니다. 그런데 지난해 의정부시에서 올린 타당성 조사 예산안을 의정부시의회에서 표결까지 가서 부결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안타까운 마음 금할 길 없습니다. 시민 여러분의 관심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야를 구분하지 말고, 반대를 위한 반대보다는 시민을 위한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올해는 타당성 조사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잘 진행되면 좋겠습니다.  

저 역시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 합리적인 재원 분담이 이뤄질 수 있도록 예산 확보를 위한 노력에 집중할 예정입니다. 시민의 염원인 8호선 의정부 연장사업이 조기에 시행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기관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서울 도봉운전면허시험장 의정부 장암동 이전 계획 관련, 국민의힘에서 여러 가지 의혹을 제기하며 더불어민주당과 지역 국회의원의 입장을 묻고 있습니다.
=지역과 관련한 여러 정책적 현안들에 대해 저는 기본적인 원칙을 처음부터 고수해 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 의정부시와 시민들에게 돌아갈 혜택이 무엇인지, 피해가 무엇인지 꼼꼼히 살펴보아야 합니다. 둘째, 그 어떤 정책적 현안도 시민 공감대가 형성되고 적극적인 소통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논란이 되고 있는 도봉면허시험장은 담당기관인 도로교통공단이 의정부 이전에 대해 반대 입장을 강하게 지속적으로 밝히고 있기 때문에 추진 자체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무엇보다 이전에 대한 시민들의 반대가 이어지고 있는 만큼 좀 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최근 안병용 시장님도 도봉면허시험장 이전 추진에 대해 시민들이 반대한다면 원점에서 재검토할 수 있다고 밝힌 만큼 시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는 과정이 반드시 전제되어야 할 것입니다.

저는 도로교통공단을 소관하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으로서 공단의 입장을 여러 차례 확인한 바 있으며, 의정부시민의 입장에서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고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의정부시와 시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것이 어떤 것인지 시민들과의 충분한 소통 속에서 정책 결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나갈 것입니다.

-호원동 예비군훈련장의 금오동 이전 계획에 대한 입장은?
=호원동 예비군훈련장 이전을 요구하는 시민들의 뜻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하고 찬성합니다. 다만, 이전을 위한 대안으로 어떤 것이 합리적인지 제대로 따져봐야 할 것입니다.

호원동 예비군훈련장을 성모병원 사거리로 이전하는 것은 호원동의 입지와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성모병원 사거리로의 이전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현재 이전을 추진하고 있는 성모병원 사거리의 경우 예비군훈련장과 직선거리로 5㎞ 밖에 떨어져 있지 않으며, 주변에 11개의 아파트단지가 있고, 반경 1㎞ 이내에 초등학교 2개, 중학교와 고등학교가 1개씩 있는 도심입니다. 뿐만 아니라 민락신도시와도 불과 1.6㎞ 밖에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결국 도심 한복판에 자리잡게 돼 현재 예비군훈련장이 위치한 호원동에서 발생하고 있는 민원과 똑같은 민원이 발생할 것이 자명한 현실입니다. 그런데도 성모병원 사거리로 이전을 추진한다면 시민들의 극심한 반대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국방부 입장 역시 사업성, 작전성 등 모든 요건을 충족해야만 이전이 가능하고 또한 지역의 민원이 있을 경우 이전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므로 예비군훈련장 이전은 단순히 부지 이전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의정부시와 지역구 국회의원들이 힘을 합쳐 의정부 외의 지역으로 보내는 방안 등 다른 방안들을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159억원이라는 막대한 비용이 들어가는 예비군훈련장 이전을 결정하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의정부 전체를 위해, 그리고 국가를 위해 더 효율적인지 충분히 검토해야 합니다. 의정부시와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심도 있는 논의와 시민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는 과정을 거쳐 정책 결정이 이뤄져야 할 것입니다.

-의정부 지역 발전을 위해서는 분열된 정치권의 리더십이 필요한 때입니다. 정치적 비전과 정치인의 자세에 대한 소신은 무엇인가요?
=올해는 큰 선거를 두 번이나 앞두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지역에서도 정책적으로 접근해야 할 현안들에 대해 정치적으로 과열되는 양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미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고 저는 이에 대해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선거 때가 되면 시 발전을 위한 여러 비전을 내놓는 것은 당연하나, 의정부의 현안들에 대해 사실관계마저 왜곡시키는 일이 늘어나게 되면 시민들에게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시민을 위한 정책 현안에 대해서는 여야를 떠나 소통하고 협력해야 할 것입니다. 지역 발전을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심도 있게 고민하고 시민과 소통하고 공감대를 형성해 미리 알리며 가야만 시민들의 신뢰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지역을 대표하는 정치인이기 이전에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지역 발전에 꼭 필요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개인적인 소신이기도 합니다.

-의정부의 미래, 앞으로 어떻게 변화될 것으로 예상합니까?
=수십년 간 해결되지 않았던 많은 숙원사업들이 제가 국회에 들어오고 난 이후 조금씩 해결되어 가고 있습니다. 법원, 검찰청이 송산법조타운으로 이전하고, 금오동 5군지여단이 이전하며, 복합문화융합단지가 제모습을 갖추게 된다면 의정부는 경기북부에서도 살기좋은 도시로 변화해 나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해 예산 확보 성과는?
=2022년 예산안 중 의정부시 중점사업에 들어가는 국비 예산은 약 1,702억원 확보했습니다. 또한 행안부의 특별교부세와 재난특별교부세는 각각 37억원, 4억6천만원 확보했으며, 교육부 특별교부세도 17억7,500만원 확보했습니다. 이렇게 확보한 예산으로 여러 가지 사업을 하게 되는데 특히 시민 생활과 밀접한 다양한 사업을 진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난 2년여 간 국회에서 일한 소감은?
=코로나로 인해 국민도 정치권도 모두 힘든 2년을 버텨왔습니다. 조금이라도 국민 삶에 도움이 되기 위해 정책, 예산 무엇하나 놓치지 않으려고 노력했지만 국민들이 보시기에 미흡한 부분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서민의 복지증진과 경기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해온 만큼 새해에도 코로나를 종식시키기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고 의정부시민들과도 꾸준히 소통을 이어가겠습니다. 특히 낙후된 경기북부의 변화를 위해 발로 많이 뛰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민들께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새해에는 의정부시민들을 위해 바른 마음으로 일하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직심필수(直心必遂)’의 마음가짐으로 더 열심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정부가 경기북부의 중심도시가 되고 시민들의 삶이 더 나아지게 하는데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모두가 어려움과 위기를 겪고 있지만, 시민 여러분의 관심과 성원으로 의정부시 발전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의정부동부경찰서 신설, 8호선 연장, 금오동 군부대 이전 같은 굵직한 현안들의 결실을 맺을 수 있었던 것은 모두 의정부시민 여러분 덕분입니다. 2022년에도 더욱 열심히 일하는 모습으로 시민들만 믿고 앞으로 뚜벅뚜벅 나아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종규 기자(freedomy@emp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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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바라기 경기북도 신설 170 11/7 01-23 2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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