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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센터 직권취소” 도 넘은 강수현 시장 후보
현실성 떨어지는 정치적 발언…민주당 예비후보들도 선거용 “재검토”
  2022-05-02 16:14:12 입력

‘36년 공직경험의 준비된 행정전문가’임을 강조하고 있는 강수현 국민의힘 양주시장 후보가 양주시의 옥정신도시 외곽(고암동 593-1번지) 물류창고 건축허가(2021년 9월9일, 연면적 18만6천㎡)와 관련한 도 넘은 정치적 발언으로 논란이다.

강 후보는 4월27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시민 의견을 듣고 공부해본 결과 건축허가 직권 취소를 결심하게 됐다”고 말했다. “지난 4년 동안 시정 공백을 초래한 더불어민주당은 ‘시정 개혁’을 주장할 수 없다”는 말도 했다.

그러나 ‘시장이 되면 직권으로 건축허가를 취소하겠다’는 주장은 행정전문가라면 가볍게 내뱉을 수 있는 말이 아니라는 지적이다. 교통영향평가, 교육환경평가, 문화재 지표조사 등을 거친 적법한 건축허가이기 때문이다.

물류창고 건축허가 대상지는 2008년 4월 국토부가 승인 고시한 ‘옥정택지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에 따라 도시지원시설(판매 및 창고시설)만 허용하고 있다.

이 때문에 강 후보는 본지와 통화에서 ‘행정소송에서 승소할 수 있겠나’라는 질문에 즉답을 하지 못했다. 행정소송 비용은 무려 1천억원(땅값 및 세금 등) 이상으로 추정돼 패소하면 시민 혈세가 투입될 수밖에 없다.

특히 강 후보가 양주시 교통안전국장으로 재임 당시 물류창고 교통영향평가 심의가 완료(2021년 5월18일)됐다는 점은 뼈아픈 대목이다.

강 후보는 또 2021년 6월2일 명예퇴임을 신청하기 전까지 4년 동안 양주시에서 기획예산과장, 일자리환경국장, 기획행정실장, 교통안전국장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는 점에서 “(이성호 시장 병환으로) 4년 동안 양주시정에 공백이 초래됐다”고 주장하기에는 명분과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 공무원은 5월2일 “행정절차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국장 공무원 출신이 선거에 출마한다고 해서 현실성 없는 정치적 발언으로 표심을 자극하는 것에 놀랐다”고 비판했다.

앞서 민주당 양주시장 예비후보들도 4월20일 합동 기자회견을 열고 “물류센터 전면 재검토를 약속드린다. 허가과정에 문제가 없었는지 꼼꼼히 살피고 사업시행자와 협의하겠다. 용도변경, 부지매입 등 양주시가 할 수 있는 모든 방안을 강구하겠다”며 선거용 주장을 이어갔다.

 

2022-05-02 23:07:24 수정 유종규 기자(freedomy@emp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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