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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 공공하수처리장 민영화 방침 결정했나?”
기고/장수봉 전 의정부시의원
  2022-12-02 18:06:39 입력

47만 의정부시민의 중대 관심사인 공공하수처리장 민간투자사업 주민설명회 개최와 관련해 시민들에게 알리는 홍보가 참으로 수준 이하다. 김동근 지방정부는 자타가 공인하는 행정전문가이며 최근 시민과의 활발한 소통을 강조하며 광폭 행보를 하기에 그나마 나을까 기대했는데, 드러나는 겉모습은 불통하겠다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의정부시민의 생활과 직결되는 공공하수처리장 민간투자사업에 대해 후보 시절과 시장 취임 이후 상반되는 모습을 보여 참으로 실망스럽다. 지난 11월28일 시청 게시판에 ‘의정부시 공공하수처리장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나흘 후인 12월2일 오후 3시에 호원2동 주민센터에서 실시한다는 소식이 올라왔다.

예전부터 민간투자사업에 문제를 제기한 필자는 현재 이 사업 관련자에게 진행상황을 묻는 과정에서 보내준 웹자보를 통해 주민설명회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렇다면 시청 홈페이지 게시판에 누가 알고 들어가고 투자사업과에서 제작한 웹자보는 누가 받아 이 중차대한 주민설명회에 찾아가서 의견 개진을 한단 말인가? 차라리 오지 말라는 것과 다름없는 것 아닌가? 

이것은 의정부시민의 상하수도 요금에 직결되는 사안이기에 충분한 시간을 갖고 설명회 일정을 잡고, 언론에도 설명회 관련 보도자료를 배포하며, 관심 갖는 많은 시민들이 참석할 수 있도록 현수막도 걸고 또한 시에서 확보하고 검토한 내용을 시민들께 공개하여 충분히 내용을 숙지한 후 참석하게 해야 활발한 토론이 이뤄지고 합리적인 결론을 도출할 수 있지 않겠는가?

장소도 시청 강당이 아니라 호원2동 주민센터 강당, 시간도 평일 낮 시간인 오후 3시! 아무리 백번 양보해도 필자 판단으로는 행정 편의주의 발상 그 이상 이하도 아니며 굳이 많은 사람들이 오지 말라는 것으로 여겨지기도 한다.

공공처리장 민간투자사업은 전임 지방정부의 중점 추진사업이었으나 시민사회의 거대한 반대에 부딪혔고, 그 당시 후보였던 김동근 시장도 원점에서 재검토한다는 것을 공약으로 천명한 바 있다. 작금의 상황을 보면 하수처리장 운영을 원점에서 검토하는 것이 아니라 민간투자사업으로 이미 결정하고 주민에게 설명회를 하려는 것으로 비쳐진다.

의정부시가 전문업체에 용역진단을 의뢰해 2021년 현재 사용이 충분히 가능한 B등급을 받았다는 정밀안전진단결과서 등 제반 자료를 공개하여 많은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공공시설을 민영화로 전환하면 시민들은 민간자본에 예속 가능성이 높아진다. 경기도 안성시는 민자로 전환했다가 400% 요금인상 폭탄을 맞고 수백억원의 위약금을 물어주며 다시 재정사업으로 전환한 사례가 있다. 의정부시민들 그리고 시민단체들은 정신 바짝 차리자!

2022-12-02 18:10:09 수정 경기북부시민신문(hotnews24@par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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