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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은 의원 “의정부시는 건축심의 통합해야”
  2022-12-05 16:12:51 입력

의정부시의회 김태은 의원은 12월1일 제319회 제2차 정례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고 ‘건축심의 통합 추진’을 제안했다.

김 의원은 “건축 인허가를 받는 과정에는 많은 심의가 존재하며, 이로 인해 소요 기간이 예측불가 및 장기화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며 “지금 같은 고금리 상황에서는 인허가가 빨리 처리되고 PF로 넘어가야 하는데, 발목을 잡는 것은 사회·경제적 손실이 큰 리스크”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건축심의 1.5개월, 교통심의 1.5~3개월, 경관 3개월, 소방 8~11개월, 환경 5~7개월 등 여러 가지 인허가를 받는데 평균 10.5개월에서 18개월이 걸린다”며 ▲명확한 기준 수립 ▲심의위원의 전문성 확보 ▲담당자 재량에 따른 인허가 내용 및 기간 변동성 최소화를 개선사항으로 제시했다.

특히 “건축심의 통합을 통해 절차를 합리적이고 예측 가능하게 해야 하고 중복심의를 방지하여 시민 불편을 해소하자”며 “의정부가 살길은 규제 완화다. 많은 기업이 의정부에 투자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고 적절한 인센티브를 주어야 한다”고 밝혔다.

유종규 기자(freedomy@emp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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