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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 하수처리장! 재정방식 vs 민간투자방식
기고/장수봉 전 의정부시의원
  2023-02-18 16:47:22 입력

공공하수처리장 개선사업은 아무리 힘들어도 온 시민이 한마음으로 힘을 합쳐 재정사업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김동근 시장은 현재가 어렵다고 하여 다음 세대에게 부담을 주시렵니까?

2월17일 오전 의정부시청 기자실에서 재정사업을 주장하는 시민단체들의 기자회견에 뜻을 같이하기에 함께 했습니다. 김동근 시장은 필자와 마찬가지로 지난 지방선거 후보 시절 공공하수처리장 개선사업에 민간투자방식을 반대하는 입장을 내세워 시민단체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아 당선됐으나 당선 이후 전문가를 초빙해 워킹그룹을 만들어 검토하더니, 갑자기 지난해 12월 초 호원동 주민센터에서 민간투자 주민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이에 분노하는 시민들이 “공약을 깬 것 아니냐”고 따지자 시장 본인도 워킹그룹에 설득됐다면서 전임 시장이 추진해왔던 민간투자방식으로 바꿔 시민사회로부터 강한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민관이 참여하는 재정방식 워킹그룹에서 시민단체들은 이 주제로 4주간 집중 논의 및 타 지역을 벤치마킹하고 검토 정리한 후 며칠 전 김동근 시장을 만나 그간의 결과물을 전달했습니다. 종전 투자사업과에서 추진하는 것 대신 집행부 내 재정방식추진팀을 만들어 시장의 공약 의지 천명과 동시에 강력하고 체계적으로 추진하며, 부족한 재정 확보를 위해 지역 국회의원을 비롯해 시·도의원과 한마음으로 노력을 경주하고 또한 시민펀드 등을 조성해 나가자는 제안서를전달했고 김 시장 또한 흔쾌히 수용하고 훈훈한 분위기 속에서 기념촬영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과는 판이하게 2월16일 의정부시의회 본회의 시정질의에서 김동근 시장은 “민투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내부적으로 결정했고, 시민단체들도 재정방식은 불가하고 따라서 민투방식으로 뜻이 모아졌다”고 발언합니다. 이를 본 시민단체들은 분개하고 또 크게 실망하고 있습니다. 특히 공공하수처리장 민투 반대 및 고산동 물류센터 백지화 등 지역 4대 현안에 대해 시민단체들과 뜻을 함께하겠다는 협약을 맺은 김동근 시장이 그 약속을 깨는 것이기에 더욱 배신감을 느꼈다고 합니다.

이웃 구리시의 공공하수처리장은 의정부(B등급)보다 더 노후화(D등급)되어 개선이 시급해도 민투방식은 시민에게 큰 부담이 되기 때문에 시장을 비롯한 선출직은 물론 고위관리부터 말단 주무관까지 아예 검토조차 하지 않고 있답니다. 구리시는 하수전문인력을 충원하고, 하수전문담당관은 책임감을 갖고 마스터플랜을 수립하며 타 지자체를 벤치마킹하고, 재정 확보를 위해 지역 국회의원을 찾아가 요청도 하고 기획재정부, 환경부도 방문해 재정 부담 최소화를 위해 뛰고 있음을 확인합니다.

한편, 우리 의정부시는 방류수 기준 강화를 위협 요인이라면서 이를 맞추기 위해서는 시간을 두고 순차적으로 지은 1,2,3처리장을 가능한 빨리 그리고 한꺼번에 멸실하고 재건축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구리시 사례를 보면 얼마든지 보수하면서 시간을 벌며 준비할 수 있고, 방류수 기준 강화도 재건축 완료 시점부터 적용되기에 큰 걱정은 없다고 하며, 중요한 것은 소요예산 확보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또한 강화된 방류수 기준에 맞추는 것은 지하화 집약화보다는 신공법 적용을 하면 되기에 향후 이를 도입하면 가능하다고 합니다.

종합적으로 요약하면 국·도·시비 그리고 원인자부담금, 지방채 발행, 시민펀드 조성 등 우리 노력 여하에 따라 얼마든지 재정방식으로 재원 조달이 가능하리라 생각됩니다. 물론 부족할 시 최소한의 민간자본도 검토할 수 있겠지요. 

하지만 민투방식은 재정방식보다 시민 부담이 큰 것은 자명하며 이보다 더 중요할 수도 있는것은 핵심기술 주도권을 민간에 넘기기에 시민이 노예와 같이 종속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하수도 가격을 조례를 통해 통제한들 하수처리장 작동에 문제가 생기면 민간업자가 어떤 요구를 하여도 들어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택 대체재가 없는 하수처리와 같은 공공재는 재정방식에 따라 운영되는 것이 분명 맞을 것입니다!

현재 민간투자는 중앙정부로부터 5~10% 정도 지원이 가능하고 지금은 돈이 안들어가니 좋을지 몰라도 건축 완료, 가동시부터 매년 200~300억원씩 30년간 민간사업자에게 지급하게 됨으로써 다음 세대에게 부담을 줍니다. 반면 재정방식은 최대 50~60% 중앙정부 지원이 가능하고 또한 지금 자금 조달과 직접 운영하기에 힘들어도 기술을 우리가 손에 쥐고 있고 상대적으로 적은 비용으로 운영할 수 있기에 다음 세대 부담은 크게 줄일 수도 있게 됩니다. 

이제 김동근 시장이 당초 입장을 바꿔 내부적으로 결정하고 추진하려는 민간투자방식, 시민단체가 주장하는 재정방식! 과연 우리 의정부시민들께서는 어떤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경기북부시민신문(hotnews24@par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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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민간투자방식은 시민과의 약속을 배반하는 것입니다 533 18/12 02-18 21:37
시민 주인 진정한 일꾼 장수봉 339 13/9 02-18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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