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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 진보당 “하수처리장 민자 추진 반대”
“경전철 파산 빚 2천억 은폐한 채 더 많은 민간투자 혈안”
  2023-03-07 11:28:34 입력

진보당 의정부시위원회는 3월7일 논평을 내고 “의정부시 공공하수처리장 민자사업 추진을 반대한다”고 밝혔다.

진보당은 “의정부시는 3월2일 하수처리장 현대화사업을 민자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며 “시설 노후와 강화된 환경기준 충족을 위해 지난 2019년부터 추진된 하수처리장 현대화사업은 민간투자사업 방식에 대한 시민사회의 반발 속에 지난해 5월 지방선거 당시 김동근 시장 후보가 ‘전면 백지화’를 약속했던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의정부시가 사업 추진 방식을 공개적으로 검토한 과정은 진일보한 것으로 평가받을 수 있다”며 “그러나 그 결과물이 ‘민자사업 방식의 전면 백지화’ 공약을 뒤엎는 것으로 결론 난 점은 분명히 짚고 가야 한다”고 했다.

진보당은 “의정부시는 2,400억원에 달하는 재원 마련에 최대한 많은 국·도비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지만 총 사업비의 70% 이상은 민간투자에 의존하게 된다”며 “민간사업자가 30년 동안 시설을 운영하며 투자금을 회수하는 방식(BTO-a)이 제안된 상황에서 향후 요금인상이나 적자보전 상황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는 노릇”이라고 반발했다.

그러면서 “과거 안성시의 경우 민자사업으로 하수도 요금이 4배 이상 인상되자 시가 민간업체와의 계약을 해지했다. 구리시나 인천광역시 등의 지자체들이 민자사업이 아닌 재정사업 방식을 고수하며 수년간 국비 확보 노력을 기울이는 것 역시 같은 이유”라며 “의정부시는 민자사업의 불가피성을 늘어놓기 전에 공공재 운영에 대한 철학과 원칙부터 밝혀야 한다. 경전철 파산으로 2,000억원에 달하는 빚을 떠안은 의정부시가 이를 은폐한 채 더 많은 민간투자에만 혈안이라면 그로 인한 폐단은 고스란히 시민의 몫이 될 수밖에 없다. 그 어디에도 공짜 점심은 없다”고 일갈했다.

2023-03-07 11:38:16 수정 박상국 기자(hotnews24@par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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