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뉴스 
2024.06.13 (목)
 
Home > 보도자료 > 경기도
 
경기도, 3~6월 업·다운계약 등 부동산 거래 거짓신고 의심 특별조사
부동산 불법 거래 신고 포상금 최고 1,000만 원 지급
  2023-03-21 11:37:37 입력

경기도가 3월부터 6월까지 도 전역을 대상으로 부동산 거래가격 거짓, 허위신고 의심자와 중개행위 불법행위에 대한 도-시·군 합동 특별조사를 실시한다. 

조사 대상은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부동산 거래 신고된 내역 가운데 탈세와 주택담보 대출 한도 상향을 위한 ‘업·다운계약’ 신고, 부동산 시세조작을 위해 금전거래 없이 고가 신고 후 해제하는 허위거래 신고, 민원이나 언론보도를 통해 거짓 신고 의혹이 제기된 사안 등 총 1천814건이다.

주택 거래 자금조달계획서에 기재된 자금출처 내역도 조사한다. 특히 ▲3억 원 이상 주택 취득 미성년자 ▲9억 원 초과 고가주택을 매입한 30세 미만자 ▲대출 없이 기타 차입금으로 거래한 건을 집중적으로 조사할 예정이다. 

또한 중개인 없이 직접거래로 신고된 건 중 무자격자나 공인중개사의 불법행위가 포착되면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할 계획이다.

조사는 거래 당사자로부터 관련 소명자료를 제출받은 후 소명자료가 불충분하거나 제출되지 않으면 출석 조사를 시행하게 된다. 소명자료가 제출됐다 하더라도 시세 등과 현저히 차이 나는 경우나 양도세·증여세 등의 탈세 혐의가 짙은 경우는 국세청 및 관할 세무서에 통보하고 지방세 범칙 사건조사를 위해 도 조세정의과에 자료를 제공한다. 

소명자료 거짓 신고자 또는 허위 신고자는 최고 3천만 원 이내의 과태료, 거래가격이나 그 외의 사항을 거짓 신고한 자는 부동산 실제 거래 가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과태료 처분과 함께 양도세 또는 증여세 탈루 혐의로 세무조사를 받게 되며, 지방세 범칙 사건조사를 통해 세금 포탈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발될 수 있는 등 많은 불이익이 따르게 된다.

도는 지난해 특별조사를 통해 483명의 부동산 거래 신고 위반행위자를 적발해 24억 4천여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의심 사례 653건에 대해 국세청에 탈세 등 세무조사 실시를 요청한 바 있다.

부동산 불법 거래를 신고한 사람에게는 신고 포상금 최대 1천만 원을 지급한다. 신고 대상은 부동산 거래가격 거짓 신고와 금전거래 없는 허위신고 등이며, 위반행위 물건 소재지 시·군·구 부동산관리부서에 신고하면 된다.
경기도 관계자는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과 조세 정의 실현을 위해 부동산 거래 불법행위 조사에 행정력을 집중할 예정”이라며 “자진 신고자에게는 과태료를 경감해 줄 방침이다”라고 말했다.

경기북부시민신문(hotnews24@paran.com)
경기북부시민신문 님의 다른기사 보기
TOP
 
나도 한마디 (욕설, 비방 글은 경고 없이 바로 삭제됩니다.) 전체보기 |0
이름 제목 조회 추천 작성일

한마디쓰기 이름 패스워드  
평 가









제 목
내 용
0 / 300byte
(한글150자)
 
 
 
 
 
 
감동양주골 쌀 CF
 
민복진 미술관 개관
 
뷰 맛집 기산저수지
 양주시 양주1동 통장협의회, 경
 경기도교육청, ‘우리 아이 공부
 동두천시 불현동, 新복지사각지
 동두천시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의정부역 지하도상가, 14~15일
 동두천시 보산동 사회단체, 합동
 동두천시 보건소, ‘감염병 예방
 양주시 장흥면 지역사회보장협의
 의정부시청소년수련관, 미래를
 재단법인 의정부시 상권활성화재
 양주시 새마을부녀회, 어려운 이
 의정부시자원봉사센터 2024년 자
 양주시가족센터, 수자원공사 양
 경기도, 제3기 경기사랑 도민 참
 경기도,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
 생연2동 자유총연맹 장기형 위원
 한국자유총연맹 불현동 분회, 신
 파트너십에 대하여
 호원1동, 중랑천변 소망존 ‘조
 녹양동 새마을부녀회, 어려운 이
 양주 효성종합 김영환 대표 중기
 경기도교육청, 경기북부체육고등
 이영봉 의원, 도 예술단 인건비
 투자유치 100조+ 약속한 민선8기
 동두천시 생연2동 지역사회보장
 동두천시 정신건강복지센터, ‘
 양주별산대놀이마당 앞 불법 도
 생연2동·중앙동 도시재생사업,
 동두천시, 12일부터 ‘경기 살리
 양주시, 농업인 근골격계질환 예
 
김지호 의원 “의정부시, KB손해보험 배구단에 퍼주기”
 
양주도시공사, 재난관리 유공 대통령 표창 수상
 
반부패·청렴 문화확산을 위한 국민연금공단의 노력
 
양주 효성종합 김영환 대표 중기부장관상 ‘쾌거’
 
황주룡 의원 “동두천시의회 사무기구 4급으로 올려야”
 
이영봉 의원, 도 예술단 인건비·학생선수 출전비 개선 촉구
 
생각은 내가 아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암을 피하는 생활의 지혜
 
파트너십에 대하여
 
TG퍼니처, 북한이탈주민 직업체험 교실 열어
 
 
 
 
 
 
 
 
 
 
 
 
 
 
섬유종합지원센터
영상촬영전문 프라임미디어
 
 
 
신문등록번호 : 경기.,아51959 | 등록연월일 : 2018년 9월13일
주소 : (11676) 경기도 의정부시 신촌로17번길 29-23(가능동) 문의전화 : 031-871-2581
팩스 : 031-838-2580 | 발행·편집인 : 유종규│청소년보호책임자 : 송수연 | 관리자메일 : hotnews24@paran.com
Copyright(C) 경기북부시민신문 All rights reserved. Contact webmaster for more inform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