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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경 시의원, “유산·사산 임산부에게도 산후조리 비용 지원하고, 보건소 모자보건팀 신설 검토해야”
5분 자유발언
  2023-03-21 18:09:07 입력

동두천시의회 이은경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지난 21일 제319회 동두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유산·사산 임산부에 대한 산후조리 비용 지원과 함께 보건소 모자보건팀 신설을 제안했다.

이 의원은, 동두천 인구감소의 심각성을 상세히 다룬 최근 언론보도를 인용하며 ‘저출산 문제 극복은 동두천의 사활이 걸린 최우선 과제’임을 상기했다.

올해 안에 시 인구가 8만 명 선으로 내려앉을 수도 있다고 경고한 이 의원은, 동두천만의 특화된 출산·보육 지원책 추진의 시급함을 강조했다. 다른 무엇보다도 이 의원은, 저출산의 가장 큰 원인으로 경제적인 이유를 꼽았다.

이어 이 의원은, 동두천의 모든 산모에 대해 산후조리 비용을 지원하기로 한 박형덕 시장의 결단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유산·사산의 경우가 지원 대상으로 명시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아쉬움을 표했다.

이 의원은 “유산과 사산을 겪는 산모는 정상 출산 여성보다 더 큰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당하며, 상실감과 우울감 등 심리적 충격까지 받게 된다.”라며 유산·사산 임산부에 대해서도 출산한 것과 똑같이 지원해야 할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 의원은 “유산과 사산은 모자보건 정책의 사각지대”라고 규정하고, 이번 임시회에 제출된 「동두천시 출산장려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중 제11조 제2항, ‘그 밖에 산모의 산후조리를 위해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자’의 범위에 유산·사산을 구체적으로 명시해 법제화할 것을 제안했다.

덧붙여 이 의원은, 현재 보건소 건강증진팀이 모자보건 외 시민건강에 관한 제반 업무를 한꺼번에 담당하고 있는 과중한 부담을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인근의 양주와 의정부의 사례를 소개하며, 보다 전문적이고 신속한 저출산 극복 정책추진을 위해 보건소에 모자보건팀을 신설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하 5분 자유발언 전문

존경하고 사랑하는 동두천시민 여러분!
동두천시의회 이은경 의원입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을 허락해 주신 김승호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동두천을 새롭게! 시민을 힘 나게! 시정발전을 위해 헌신하시는 박형덕 시장님과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수고하시는 공직자 여러분!
‘정론직필’로써 시 발전에 항상 도움을 주시는 언론인 여러분과 방청 시민께도 감사드립니다.

지난 3월 15일 자, 프레시안 기사 제목에
“이러다가는 다 사라져... 뒷목 잡는 동두천시”

이것은 시 내부 행정망에 게시되는 동두천 관련 언론보도 일일 스크랩에 게재된 것으로서,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도 당연히 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네, 바로 우리 동두천시의 인구감소, 그 심각성을 상세히 다룬 신문 기사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이 우리 시 인구감소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에는 다 공감하실 것입니다. 도시 발전이나 시민의 행복을 논하기 전에, 아예 동두천이 대한민국 지도에서 사라질 위기부터 걱정해야 할 상황이 되었습니다.

올해 들어 송내동에서만 161명이 동두천을 떠났으며, 불현동은 80명, 생연2동은 38명, 상패동은 34명이 줄었습니다. 동두천시 인구 9만 1천 선이 무너지는 이런 추세라면, 올해 안에 8만 명대로 주저앉을 수도 있습니다.

극약처방이 필요합니다. 큰 틀에서는 생애주기별로 촘촘한 맞춤형 지원책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며, 저출산에 대비한 동두천만의 특화된 출산·보육 지원 정책추진이 시급합니다. 저출산의 원인으로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등 전문기관의 분석에 따르면 역시나 경제적인 이유가 가장 크다고 합니다. 따라서 저출산 문제 해결 역시, 출산과 양육에 수반되는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것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본 의원은 지난 8월, 제314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출산장려금 100% 인상을 제안했고, 지난 1월에 출산장려금을 대폭 인상하는 내용으로 관련 조례가 개정된 것을 매우 다행스럽고 보람으로 생각하며, 이는 우리 시 출산율 증가에 일정 부분 보탬이 될 것이라 사료 됩니다.

존경하는 박형덕 시장님의 민선 8기 공약사항 중 하나로 ‘공공산후조리원’ 건립이 있었으나, 설치와 운영 과정에서 예상되는 실효성 등의 문제로 공공산후조리원 건립 대신, 모든 산모에 대한 산후조리 비용 지원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조례 개정안도 이번 임시회에 상정됩니다.

산후조리원 이용을 포함한 산후 관리 전반에 필요한 비용을 일부 지원하여 출산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는 것으로서, 지난번 출산장려금 인상 조치와 함께 동두천 저출산 문제 극복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동두천의 모든 산모에 대한 산후조리 비용 지원 결단을 내려 주신 박형덕 시장님과 관계 부서 공직자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다만 한 가지 아쉬운 점을, 오늘 본 의원은 지적하고자 합니다. 산후조리 비용 지원 대상에 유산·사산의 경우가 명시되지 않은 점은 무척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건강보험공단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 5년간 해마다 평균 9만 명 정도의 산모가 유산을 경험했습니다. 같은 기간 중 분만 여성은 평균 26만여 명으로, 대략 임신 여성 4~5명 중 1명이 유산을 겪는 셈입니다. 전국 기준 유산율 분석에 의하면 최근 3년간 연평균 유산율은 20% 대로, 이 수치를 우리 시에 반영한다면 동두천의 유산 건수도 매년 80여 건으로 추정됩니다. 여기에 더해 사산의 경우도 적지 않을 것입니다.

유산과 사산을 겪은 산모는 정상 출산 여성보다도 훨씬 더 큰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사실상 출산한 경우와 거의 똑같은 신체적 부담을 가지게 되는 것은 물론이며, 그에 더해 출산 실패에 따르는 상실감과 우울감 등 정신적·심리적 충격까지 받게 됩니다.

새 생명을 품에 안는 기쁨 대신 아픈 상처와 죄책감이 평생 마음에 남게 되며, 재임신에 대한 불안감도 가중될 수 있습니다. 유산 또는 사산의 경우도 출산한 것과 똑같이 산후조리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해야 할 이유는 그래서 충분합니다.

특히 직장 여성의 경우, 정상 출산에 비해 유산·사산의 경우는 변변히 휴가를 사용하기도 곤란합니다. 유산·사산 후 신체적·정신적 상처를 치유하는 데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어찌 보면, 유산과 사산은 모자보건 정책의 사각지대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우리 시 보편적 산후조리 비용 지원 대상에 출산만이 아닌 유산과 사산 임산부도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번 임시회에 제출된 「동두천시 출산장려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중 제11조 제2항, ‘그 밖에 산모의 산후조리를 위해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자’의 사례를,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유산·사산 임산부에 대한 산후조리 비용 지원을 분명히 법제화해 주시기를 적극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한 가지 더 제안 드립니다. 현재 보건소 건강증진팀은 출산 장려와 산후조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등 모자보건에 관한 업무뿐만이 아니라, 금연, 심혈관계질환 예방, 지역사회 건강조사, 암 등 희귀난치성 질환자 지원, 기타 일반 건강검진 등 과다한 업무로 원활한 업무 수행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저출산 문제 극복을 위해서는 출산 장려와 산후조리 및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등 모자보건을 전담하는 별도의 팀이 구성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인근의 양주와 의정부도 보건소에 모자보건팀이 별도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발언 모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저출산 문제 극복은 우리 시의 사활이 걸린 최우선 과제입니다. 보다 신속하고 전문적인 저출산 극복 정책추진을 위해, 우리 시도 모자보건팀을 신설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의 5분 발언이 신속히 실현될 수 있기를 바라며, 경청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경기북부시민신문(hotnews24@par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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