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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경기도의회 국민의힘, 김동연 지사의 섣부른 정부 저출생 정책 비판
‘다름’을 외치기 전에 경기도정 성과부터 뒷받침 되어야
  2023-03-30 17:36:41 입력

도의회 국민의힘 “정부와 얼마나 차별성 있는 대책 나올지 지켜볼 것”

김동연 경기지사가 윤석열 대통령과 현 정부를 향한 혼자만의 의무적 비난전에 빠져 사사건건 대안 없는 비난만 퍼붓고 있다. 자신은 “대통령 다음으로 많은 표를 얻어 당선된 선출직”이라는 자기합리화로 오만한 속내를 드러내는 일도 서슴지 않는다.

취임 10개월이 흘러가는 지금까지 경기도정을 둘러싼 자기객관화는 미뤄둔 채 정부 비난에만 열을 올리는 데 매몰된 탓인지 정부가 내놓은 저출생 대책을 두고 ‘실효성’ ‘맹탕·재탕’ 등을 거론하며 다소 섣부른 비난을 내놓는 우를 범했다.

저출생은 각종 사회적·문화적 요소가 복잡하게 얽혀있는 복합적 문제이기에 단기적 일회성 해법으로 해결되지 않는다는 걸 김동연 지사도 모를 리 없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러한 관점에서 이번 발표된 대책이 ‘첫걸음’이라는 점을 강조했고, 지난 15년간 천문학적 예산을 투입하고도 효과를 보지 못한 저출생 정책의 총체적 점검에 나서겠다는 점도 명확히 했다. 무엇보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임기 중 한 번도 주재하지 않았던 저출산고령화사회위원회 회의를 직접 주재했다는 것은 향후 실효성 있는 정책을 내놓겠다는 대통령의 적극적 의지로 풀이된다.

김동연 지사는 자신의 SNS를 통해 “대통령실이 15년간 280조 원의 예산을 쏟고도 사태가 악화됐다고 했으나 사실상 그 재정 상당 부분은 저출생 대책 꼬리표만 붙여 포장된 것이었다는 걸 아는지 모르겠다”고 했다. 오랜 기간 국가 예산과 정책을 총괄하는 기획재정부에 몸담았던 인물이자, 문재인 정부 시절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까지 지낸 김동연 지사가 이 같은 지적을 내놓는 것이 적절한 것인지 고개가 절로 갸우뚱해진다. 

합계출산률이 단 한 번의 반등 없이 추락만을 반복한 건 문재인 정권에서다. 2017년 1.05명이던 합계출산률은 문재인 정권 임기 동안 해마다 떨어져 2022년 

역대 최저인 0.78을 기록했다. 김동연 지사는 아직 출범 1년도 다 채우지 못한 정부의 저출생 정책 전환 노력에 시작을 비난하기에 앞서 과거 정부서 예산·정책에 밀접했던 자신에 대한 자기반성을 우선함이 맞지 않은가. 

더욱이 경기도는 전국 최대 광역지자체임에도 뚜렷한 저출생 정책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이다. 김동연 지사는 정부 저출생 대책을 ‘재탕·삼탕·맹탕’이라고 깎아내리면서도 정작 자신이 내놓은 ‘민선 8기 공약실천계획서’를 보지 않은 모양이다. 저출생에 특정된 정책 자체가 명확지 않은데다, 출산·육아·돌봄 정책 다수는 이미 지난 도정서부터 해오던 정책의 확대 수준에 그쳐 모양만 갖춘 꼴이다.

그러면서도 경기도청 공직자들과 산하 공공기관 직원들까지 동원해 ‘인구문제 기회 토론회’라는 보여주기식 이벤트를 통해 ‘나는 현 정부와 다르다’라며 부각하는 김동연 지사를 보고 있자니 어이없는 풍경이 아닐 수 없다. ‘다름’을 외치려거든 최소한 경기지사로서 이룬 성과가 그 근거로 뒷받침되는 게 순서다. 현 정부를 향해 ‘비판을 위한 비판’을 내놓기에 김동연 지사의 언행은 성급했다.

저출생은 국가의 존폐와도 직결된 중대한 문제다. 김동연 지사는 정부가 고심해 내놓은 저출생 정책에 트집만 잡을 게 아니라, 정책들이 정말 사회 곳곳에 스며들어 문제 해결에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뒷받침을 고민해야 한다. 

그럼에도 김동연 지사가 “정부와 다르게,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대책을 만들겠다”고 공언한 만큼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은 앞으로 경기도가 얼마나 정부와 차별성 있고, 실효성을 갖춘 저출생 대책을 내놓을지 똑똑히 지켜보겠다.

2023년 3월 30일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대변인단

경기북부시민신문(hotnews24@par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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