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뉴스 
2024.05.24 (금)
 
Home > 칼럼 > 경기북부노동인권센터의 노동법 Q&A
 
최저임금 미지급 부제소 합의 특약
  2023-05-25 10:05:52 입력

Q. 저는 2019년부터 3년 동안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급여를 지급받았습니다. 사용자에게 문제제기를 했고 2020년부터 2년치는 지급받고 2019년 미달분에 대해서는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합의를 했습니다. 제가 지금 2019년 최저임금 미달분에 대해 문제제기할 방법이 없는 것인가요?

A. 2019년 미달분은 3년의 임금채권 소멸시효가 지나서 지급을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최저임금법은 강행규정으로 그 위반에 대해 형사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합의는 효력이 없습니다. 최저임금 미달은 형사처벌 대상으로 공소시효는 5년입니다. 따라서 고용지청에 고소해 사용자의 처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김광일 공인노무사

 

경기북부시민신문(hotnews24@paran.com)
경기북부시민신문 님의 다른기사 보기
TOP
 
나도 한마디 (욕설, 비방 글은 경고 없이 바로 삭제됩니다.) 전체보기 |0
이름 제목 조회 추천 작성일

한마디쓰기 이름 패스워드  
평 가









제 목
내 용
0 / 300byte
(한글150자)
 
 
 
 
 
 
감동양주골 쌀 CF
 
민복진 미술관 개관
 
뷰 맛집 기산저수지
 정희태 의원 “비좁은 양주시청
 안기영 위원장 선출…“정성호
 김성수 전 의원, ‘양주문화기행
 2024년 5월 중 동두천시의회 의
 양주시의회, 367회 임시회 폐회
 남면농협, 2024년 농협손해보험
 양주도시공사, 설립 이래 첫 대
 경기도 특사경, 축구장 2.4배 규
 연천군의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양주시 상공에 24일 블랙이글스
 서정대학교, 2024 세계시민교육
 성균관유도회 동두천시지부, 홍
 동두천시 ‘어르신 병원 안심동
 5월 22일부터 6월 5일까지 ‘통
 의정부시, 주민화합의 장 ‘송산
 의정부시청소년수련관 자체동아
 동두천시 상패동 주민자치위원회
 동두천시 보산동, 주민자치위원
 동두천 문화원 여성회, 보산동
 동두천시 생연1동 새마을부녀회,
 의정부시상권활성화재단·KT ‘
 양주향교, 해유령전첩 추모제향
 죄사함 전하는 ‘박옥수 목사 성
 강수현 양주시장, ‘제7회 회천3
 경기북부병무지청, ‘병역명문가
 양주시, 오는 22일 불법차량 합
 경기도, 방송인 현영 등 9팀 경
 회천농협, 원로조합원 효도잔치
 임태희 교육감, “디지털 미디어
 경기도의회 웹드라마 ‘공동조례
 
정희태 의원 “비좁은 양주시청사 넓혀야”
 
양주도시공사, 설립 이래 첫 대통령 표창 수상 ‘쾌거’
 
반부패·청렴 문화확산을 위한 국민연금공단의 노력
 
김성수 전 의원, ‘양주문화기행2’ 발간
 
회천농협, 원로조합원 효도잔치·장학금 전달
 
남면농협, 2024년 농협손해보험 TOP-CEO 선정
 
절망을 넘어서
 
퇴직금 중간정산
 
점점 무서워지는 보호자 민원 면담
 
산업현장 설비·구조·기계 결함 사고는 예방이 최선
 
의정부노인회, 건강보험공단 사회공헌 후원금 전달받아
 
 
 
 
 
 
 
 
 
 
 
 
 
 
섬유종합지원센터
영상촬영전문 프라임미디어
 
 
 
신문등록번호 : 경기.,아51959 | 등록연월일 : 2018년 9월13일
주소 : (11676) 경기도 의정부시 신촌로17번길 29-23(가능동) 문의전화 : 031-871-2581
팩스 : 031-838-2580 | 발행·편집인 : 유종규│청소년보호책임자 : 송수연 | 관리자메일 : hotnews24@paran.com
Copyright(C) 경기북부시민신문 All rights reserved. Contact webmaster for more inform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