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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수 의원 “동두천 인구증가 시책 현금지원 경계”
  2023-06-02 13:55:39 입력

동두천시의회 김재수 의원이 동두천시의 인구정책을 신랄하게 비판했다.

김 의원은 6월1일 열린 제321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고 “지금보다 더 근본적이고 생산적인 인구 문제 대책을 마련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의원은 ‘공포의 양이 위험의 양보다 항상 많다’고 한 세네카의 명언을 인용하며 “이 말은 장래 어떤 위험을 대처하는 데 보다 객관적이고 냉정한 자세가 필요하다는 뜻”이라고 발언을 시작했다.

김 의원은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인구감소 위험은 우리 동두천만의 문제가 아닌 전 국가적인 숙제”라며 “정말 큰 일이라는 점은 분명한 사실이다.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라는 사실은 더 분명하다. 심각하고 어려운 숙제라는 것도 확실하다”고 힘주어 말했다.

이어 “현금 지원성 인구증가 시책은 중장기적으로 효과가 크지 않다”며 이른바 ‘먹튀 출산’ 논란을 일으켰던 전남 해남군 사례를 소개했다. 아울러 동두천 인구감소의 주된 원인으로 꼽히는 양주 옥정신도시의 ‘인구 풍선효과’를 언급하며 지금보다 더 근본적이고 생산적인 인구 문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신도시 조성에 따른 주거 여건과 교통환경 개선, 바로 이것이 옥정신도시 인구증가의 원인이며 동시에 동두천 인구감소의 이유”라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인구감소의 근본적인 원인은 바로 도시 정주 환경과 인프라에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큰 일을 먼저 하라. 그러면 나머지는 저절로 해결될 것이다’는 명언을 다시 인용한 김 의원은  “단순한 인구감소 방지와 인구증가 시책이라는 차원을 넘어 지역경제의 실핏줄을 살리고 도시 인프라와 정주 여건을 튼튼하게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살기 좋은 도시로 동두천의 매력 지수를 업그레이드시키는 건설적이고 장기적이며 근본적이고 생산적인 도시 설계에 초점을 두자”고 제안했다.

이하 5분 자유발언 전문

존경하는 동두천시민 여러분!
김승호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박형덕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늘 시민과 함께하는 시민의 보좌관!
가 선거구, 더불어민주당 김재수 의원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공포의 양이 위험의 양보다 항상 많다.”

원래, 인간 심리는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위험’이라는 것을 실재하는 정도보다 더 크게 ‘공포’로 느끼게 마련이라는 의미입니다.

이 말은 곧, 장래 들이닥치게 될 어떤 위험을 대처하는 데 있어서, 보다 객관적이고 냉정한 자세가 필요하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5월 25일 자, 경기북부시민신문 기사 제목입니다.
- 화성 제외한 경기 30곳 2067년 ‘인구소멸위험’ -

경기연구원 연구 결과에 의하면, 요즘 제일 잘 나간다는 화성시 빼고는 앞으로 44년 뒤에는 경기도의 모든 도시가 사라진다는 다소 섬뜩한 내용입니다. 하지만 인구 감소가 지역 소멸로 이어진다는 우려가 다소 과도한 심리적 동요와 불안을 일으켜서 자칫 냉정하고 차분한 대응을 오히려 어렵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인구 감소 위험. 단지 우리 동두천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국가적인 숙제가 된 지 오래입니다. 정말 큰 일이라는 점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우리 모두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라는 사실은 더 분명합니다.

심각하고 어려운 숙제라는 건 확실합니다. 그래서 그 해결책 마련 역시 “언 발에 오줌 누는” 격으로 급한 불부터 끄고 보자는 차원이 아닌, 보다 체계적이고 근본적이며 생산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오늘 본 의원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동두천 인구 감소의 원인을 분석할 때는, 반드시 인근 시·군의 인구 증감 추세를 함께 살펴보아야 합니다. 특히 요즘 화성시만큼 잘 나간다는 ‘옥정’ 신도시 인구 추이 데이터가 중요합니다. 우리 동두천이 인구 9만 선 붕괴를 걱정하는 동안, 양주시청에서는 옥정 신도시 주민등록인구가 5월 중 7만 명을 돌파하고 내후년에는 10만 명까지 늘어날 전망이라는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전국적으로 인구가 줄어드는 추세 속에서도 ‘인구 풍선효과’는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는 옥정 신도시의 사례에서 알 수 있습니다. 간단합니다. 의정부나 서울 등으로 이사 가는 사람들도 일부 있지만, 옥정 신도시가 동두천 인구를 빨아들이는 가장 큰 블랙홀이라는 것이 대체적인 분석입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이 동두천을 떠나 옥정 신도시로 들어가는 이유가 뭘까? 우리는 그 지점을 주목해야 합니다.

양주시청이 배포한 보도자료입니다.
「전국적인 저출산 인구 감소 상황에서, 옥정 신도시의 인구 증가는 ▲옥정지구 신규 공동주택 입주 ▲전철 7호선 연장, GTX-C노선 덕정역 등 광역교통 인프라 조성 ▲옥정호수공원 등 쾌적한 정주 여건 개선 등이 주요 원동력으로 분석된다.」

신도시 조성에 따른 주거 여건과 교통환경 개선. 바로 이것이 옥정 신도시 인구 증가의 원인이면서, 동시에 동두천 인구 감소의 이유입니다. 근본적인 원인은 바로, 도시 정주 환경과 인프라에 있는 것입니다.

이쯤에서, 전남 해남군의 실패 사례를 우리는 떠올릴 필요가 있습니다. 2012년부터 2018년까지 7년 동안, 해남은 전국 출산율 1위 지역이었습니다. 2015년에는 합계 출산율이 2.43명으로 전국 출산율의 2배였습니다. 뉴욕타임즈와 아사히신문에서까지 취재하러 올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해남 출산율 신화는 신기루에 그치고 말았습니다. 이른바 ‘먹튀 출산’이 만든 일시적 환영이었던 것입니다. 다른 지역보다 훨씬 높은 출산장려금을 받기 위해 일시적으로 해남군에 전입했던 사람들이 아이가 좀 자란 후에는 다시 타 지역으로 나가버린 겁니다.

현금 지원성 인구 증가 시책의 함정을, 우리는 경계해야 합니다. 현금 지원성 복지는 잠깐의 반짝 효과는 있을지 몰라도, 중장기적인 인구 증가에는 거의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교육과 마찬가지로 인구 증가 정책 추진도 백년지대계라는 중장기적인 안목과 통찰이 필수입니다.

인구 소멸이라는 막연한 불안과 공포, 그로 인한 조급증이 빚어내는 현금성 복지 지원 등의 단기적 처방은 인구 문제 극복을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저출산 못지않게 심각한 고령화의 흐름 속에서, 우리는 보다 건설적이고 장기적이며 생산적이고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해야만 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앞서 소개한 신문 기사 끝부분에 인용된 경기연구원의 인구 소멸 위기 극복 정책 제안을 소개합니다. ▲청년의 적극적인 활동 등 지역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 정책 지원 ▲지방소멸이라는 단선적 접근에서 벗어나 사람의 활동으로 활력을 되찾기 위한 ‘생활인구’ 정책적 접근 ▲시·군 특성이 반영된 지역 균형 발전 유도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행복담당관 설치 및 각종 행복 지원사업 개발 등입니다.

이런 말도 있죠.
“큰일을 먼저 하라. 그러면 나머지는 저절로 해결될 것이다.”

도시가 매력적이면, 동두천이 더 살기 좋은 도시가 되면, 인구는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단순한 인구 감소 방지와 인구 증가 시책이라는 차원을 넘어서서, 지역경제의 실핏줄을 살리고 도시 인프라와 정주 여건을 튼튼하게 조성하는 것. 그리하여 살기 좋은 도시로 동두천의 매력 지수를 업그레이드시키는 근본적이고 생산적인 도시 설계에 초점을 두자는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짧게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진정한 소통과 협치는 말로만 외치는 구호가 아닌,
“실천과 행동”을 통해서만 이루어진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경청해 주신 모든 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2023-06-02 15:25:41 수정 유종규 기자(freedomy@emp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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