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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일본 오염수 위험성’ 보고서 당장 공개하고, 정부 대책 마련해야
“의도된 비공개 조치 합리적 의심에도 총리,‘선동’으로 몰아”
  2023-09-11 15:19:40 입력

열차 비치된 ‘괴담 홍보물’ 출처 질문엔 원희룡 장관 “내규 위반 여부 밝히겠다” 동문서답

지난 7일 한덕수 국무총리는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의 위험성과 우려가 담긴 국책 연구기관 보고서가 왜 비공개처리 됐는지 조사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한 총리는 그러면서도 대정부질문 내내 해당 보고서 비공개처리 이유가 방류 위험성을 경고했기 때문인지 묻는 국회의원에게 “그것은 선동”이라고 맞받아쳤습니다. 

진실 규명은 어느 한쪽으로 치우친 사고로는 제대로 이뤄질 수 없습니다. 상식선에서 ‘의도적 비공개’일 수 있다는 합리적 의심이 들만한 사안에 대해 ‘선동’이라고 단정하면서 원인 조사를 직접 하겠다는 총리의 말은 신뢰를 얻기 힘듭니다. 총리의 약속이 진실을 감추기 위함이 아닌 밝히기 위함이길 바랍니다. 

지난 1일에는 KTX와 SRT 열차 좌석에 ‘후쿠시마 오염수 10가지 괴담’이라는 제목의 책자 총 7만5000여부가 비치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됐습니다. 이에 지난 7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비치 지시를 한 적이 없다고 부인하며 코레일 내규 위반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답했습니다.
동문서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코레일이 무슨 이유로 기관과 관련 없는 후쿠시마 오염수 비호에 나섰겠습니까. 국민이 궁금한 점은 그 내막인데 ‘내규 위반 여부’를 밝히겠다는 답변은 책임 전가이자 회피입니다. 

지금까지 총리와 장관의 주장대로라면 정부는 그 누구에게도 지시하지 않았는데, 원전 오염수 위험성을 경고한 보고서는 은폐되고, 방류를 우려하는 국민 여론을 ‘괴담’으로 호도한 홍보물은 공공장소에 공개된 셈입니다. 

이렇게 갖가지 방법이 동원돼 일본의 오염수 방류를 방치하고 있는 사이, 오히려 일본 내부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식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4일 국회에서 열린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 중단 국제공동회의’에서 일본 원자력자료정보실 마쓰쿠보 하지메 사무국장은 “알프스 처리를 거친 오염수에 대한 정보가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의 명확한 설명 없이 제한적으로 제공된 상태에서 ‘의도적으로 관리되고 있다’”고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고 진실을 외면하려는 윤석열 정부에게 강력히 촉구합니다.

일본이 아닌 우리 국민을 위해 일하십시오. 
4개 국책 연구기관의 오염수 위험성 검증 연합보고서를 당장 공개하고 이를 근거로 정부 대응에 돌입하십시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한 국민의 우려를 ‘선동’‘괴담’으로 치부하는 행태를 당장 멈추고, 일본에 무도한 핵 폐수 해양투기를 당장 중단하라고 요구하십시오. 

제발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십시오. 

2023. 9. 10.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대변인단 심홍선 대변인

경기북부시민신문(hotnews24@par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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