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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경기도·경기도교육청 추가경정예산안 현미경 검증으로 불요불급한 예산 걷어내겠습니다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일동
  2023-09-14 13:29:16 입력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은 이번 추경예산안에서 국민혈세의 낭비를 막기 위해 현미경 검증의 예산심의를 통해 불요불급한 사업과 예산을 걷어내겠습니다.

세수 급감을 이유로 상반기 추경을 하지 않았던 경기도가, 올해 첫 추경안을 제출하며 재정정책의 판을 바꾸는 새로운 길을 열어 자부심을 느낀다고 자화자찬하였습니다.

경제가 어려울수록 오히려 재정을 풀어 민생을 챙기고 경제 활성화를 꾀하겠다며 확장 추경을 편성했지만, 막상 추경안을 살펴보니, 김동연 지사의 공약사업과 전임 지사 시절 추진된 지역화폐 발행, 청소년 교통비, 친환경 농산물 지원 등의 정책 유지 예산이 상당합니다.

‘민생재정, 적극재정, 확장재정’으로 간다더니 추경에서도 이재명식 포퓰리즘과 크게 다르지 않은 길을 가고 있습니다. ‘민생재정’은 결국 미래세대에 부담을 떠넘기는 ‘빚재정’이 될 것입니다.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인한 도세 감소분을 순세계잉여금, 기금 전입금 및 예수금 등으로 메꾸겠다는 생각인데, 상환이 필요한 재원을 끌어다 사용하는 것은 결국 미래 세대에 ‘빚’을 떠넘기는 것입니다.

확장재정보단 건전재정을 생각해야 할 때입니다. 건전재정을 지켜내기 위해 정부가 고심하고 있는 만큼, 우리 경기도도 불필요하게 낭비되는 예산은 삭감하고 필요한 곳에 투입시켜야 합니다.

경기도교육청은 향후 교육재정 악화가 명확한 상황에서 ‘추경’이라는 목적에 맞게 시급을 요하는 예산이 편성되었는지, 이월 및 불용으로 낭비되는 예산은 없는지 그리고, 정확한 데이터에 근거해 예산이 편성되었는지 세밀하게 살피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국민의힘 의원들은 어려운 경제환경 속에서 도민의 삶을 안정되게 하고, 안전한 경기도를 만들고, 미래세대에 부담을 주지 않는 방향으로 원칙을 세워서 심사하겠습니다.

특히 본예산 대비 과도하게 증액한 사업, 사업실효성이 검증되지 않거나 저성과인 사업, 행사성 등 불요불급한 사업, 본예산에 편성해도 무방한 사업, 건전재정을 해치는 선심성 사업들은 면밀히 검토하여 걸러내고,
도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사업들은 이번 추경심의 과정에서 추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2023년 9월 14일

2023-09-14 13:35:01 수정 경기북부시민신문(hotnews24@par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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