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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수 의원 “안심·안전 출산 도시 만들자”
  2023-11-03 16:36:46 입력

동두천시의회 김재수 의원이 “어떤 경우든 산모가 안심하고 안전하게 출산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자”며 동두천시의 노력을 촉구했다.

지난 10월31일 열린 제324회 임시회에서 김 의원은 ‘인구 9만 선이 무너진 동두천시’의 문제 해결 방안으로 ▲정주 요건 개선을 통한 인구 유출 방지 및 유입 유도 ▲출생률 제고가 필요하다며 5분 자유발언을 시작했다.

김 의원은 “출생신고 누락 방지를 위해 ‘출생통보제’를 도입하는 가족관계등록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지자체 스스로의 노력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출산 기피와 아동 유기의 주원인은 빈곤·장애·공포”라며 “동두천에서만큼은 이런 이유로 출산을 두려워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출산환경 조성’을 위해 ▲보건소 내 임산부상담실 기능 확대 및 전문인력 배치, 특수상황 산모를 위한 공간 마련, 홍보 강화 ▲복지사각지대 발굴시 저소득층 취약가정 임산부 파악 ▲담당사업팀들이 연계하는 T/F팀 구성 등 3가지를 제시했다.

김 의원은 “임신과 출산에 대한 두려움 극복을 위해 사회적 부모로서 책임이 있는 동두천시가 고민하고 지원하고 보호하여 함께 양육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자”고 촉구했다.

<이하 5분 자유발언 전문>

존경하고 사랑하는 동두천시민 여러분!
김승호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박형덕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늘 시민과 함께하는 시민의 보좌관, 더불어민주당 김재수 의원입니다.

지난 6월에, 결국 우리 시 인구 9만 선이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이후 석 달 동안 6백 명 넘게 줄어들어, 9월 말 기준 8만 9천 선에서 턱걸이 중입니다.

인구 문제 해결은 두 가지 경로로 접근해야 합니다. 정주 요건 개선을 통한 유출 방지 및 유입 유도가 그 하나입니다. 이에 관해 본 의원은 지난 6월 1일, 제321회 정례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보다 근본적이고 생산적인 인구 문제 대책 마련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단순한 현금 지원이 아닌 정주 요건 개선을 통한 ‘살기 좋은 매력 도시’ 조성이 문제 해결의 본질이라는 점에는, 여러분들도 공감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인구감소 문제 해결의 다른 한 축은, 바로 ‘출생률 제고’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이에 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연달아 발생하여 나라 전체를 슬프게 만든 일들이 있었습니다. 김포 텃밭에서 발견된 생후 6일 영아 백골 시신, 수원 냉장고 영아 시신, 과천 다운증후군 영아 암매장. 차마 입에 담거나 생각하기조차 참담한 일들이, 어쩌면 지금도 어디에선가 벌어질 수 있다는 사실이 참 서글프기만 합니다.

최근 감사원 발표에 따르면, 지난 8년간 출생 미신고 아동은 2,236명에 이르고, 그중 34명은 사망했으며 782명은 소재가 불확실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에 국회에서도, 지난 6월 출생신고 누락 방지를 위해 ‘출생통보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가족관계등록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출생 미신고 아동이나 영아 유기 문제는, 결국 중앙정부와 수사기관 차원에서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할 일이기는 합니다. 시스템을 촘촘하게 구축하고 실종 아동을 추적·수사하는 것은, 개별 지자체 혼자의 힘으로는 분명 벅찬 과제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손을 놓고 있어서는 안 되겠지요. 우리 지자체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바로, “보다 더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출산 환경”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 처해 있더라도, 산모가 안전하게 안심하고 출산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자는 것입니다.

출생미신고 아동 문제에 대해 심층적으로 다룬, 지난 7월 14일 자 시사저널 기사의 제목은 이렇습니다. “출생미신고 아동, 원인은 빈곤·장애·공포”

거제와 김포에서 발생한 영아 살해·유기 사건의 범행동기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한 양육 부담’이었다고 합니다. 용인에서 숨진 채 발견된 아기는 ‘장애아’라는 이유로 버려졌습니다. 미혼모의 경우, 성폭력으로 인한 임신의 경우, 미성년 임산부의 경우는 ‘주변에 알려지는 것에 대한 공포’가 그 주된 원인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할 일은, 적어도 우리 동두천에서만큼은, 산모들이 이와 같은 ‘빈곤, 장애, 공포’로 인해 출산을 두려워하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것입니다.

마침 바로 며칠 전인 10월 24일, 보건복지부는 2010~2014년생 임시신생아번호 아동 9천603명의 출생신고 여부와 소재·안전 확인을 위한 전수 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오는 12월 8일까지는 우선 지자체별로 행정조사가 실시된다고 합니다. 복지 담당 공무원과 가족관계·주민등록 담당 공무원이 함께 가정을 방문해 아동의 소재와 안전을 확인하도록 했습니다.

우선, 정부의 방침에 따른 조사를 우리 시도 철저히 진행해야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본 의원은,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산모들이 안전하게 안심하고 출산할 수 있는 여건 조성에, 우리 시가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 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첫째, 병원이 아닌 가정 등 기타 장소에서 출산하는 경우, 즉 임시신생아번호조차 발급이 안 되는 경우를 대비해야 합니다. 주변의 시선을 두려워하는 경우에는 병원 밖 출산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런 경우는 지자체가 선제적으로 직접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현재 보건소 내에는 임산부 상담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상담실의 기능을 확대하고 전문인력을 배치하는 방안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빈곤·장애·공포 등을 겪고 있는 특수 상황의 산모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합니다. 혹시라도 이런저런 이유로 출산을 기피하는 산모들이 보건소 등 시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를 더욱 강화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둘째, 계속 추진 중인 복지사각지대 발굴 활동의 범위에 저소득층 취약 가정의 임산부를 포함시키는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복지사각지대 가구에 임산부가 있는지, 그 상태는 어떠한지, 개인 사생활을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미리 실태를 시에서 파악하고 관찰과 상담을 통해 이들의 어려움을 덜어낼 수 있는 지원책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 필요하다면 담당 사업팀들로 T/F팀을 꾸리는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문제는 사실 여러 팀이 함께 협업해야 실질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보건소와 여성청소년과, 복지정책과와 사회복지과, 그리고 민원봉사과 등의 소관 담당자들로 T/F팀을 구성하는 방안을 진지하게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시가 나서서 미리미리 살펴봐야 합니다. 그리고 위기상황에 처한 산모들이 안심하고 편안하게 상담과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야 합니다. 최소한 ‘우리 동두천에서만큼은 안전하게 안심하고 아이들을 낳아 키울 수 있다’라는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임신과 출산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를 혼자 해결하고 떠안아야 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부모로서의 책임이 있는 우리 동두천시가 같이 고민하고, 지원하고, 보호해서, 함께 양육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 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2023-11-06 14:34:32 수정 박상국 기자(news69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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