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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호 의원 “‘돈먹는 하마’ 의정부도시공사 출범 늦춰야”
  2023-12-04 14:59:29 입력

의정부시의회 김지호 의원은 12월1일 제326회 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하고 “의정부시의 2024년 예산은 민생과 역행하는 ‘일괄삭감식’ 편성”이라며 “예산 부족 상항에서 ‘돈먹는 하마’ 도시공사 출범 시기를 늦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2024년 본예산은 1조 3,768억원으로 2023년 1조 3,881억원 대비 112억원이 감소됐으며, 세출 예산 필수고정 경비 중 민간보조금은 2023년 73억원에서 2024년 39억원으로 34억원 감소됐다”며 “민간보조금은 시민생활 밀착형 보조금으로 노인회, 체육회 등 운영비 삭감이 골자”라고 밝혔다.

이어 “취약계층 복지지원금인 사회보장적 수혜금은 2023년 8,913억원에서 2024년 4,305억원으로 4,608억원 삭감됐다”며 “생활밀착형 민생 예산인 민간보조금 및 사회보장적 수혜금 삭감은 사회적 약자의 안전망을 뒷전으로 하는 것으로, 경북 영양군은 의정부시와는 반대로 본예산 3,793억원 중 사회보장적 수혜금 26억원을 증액했다”고 말했다.

또 “예산 편성의 일괄삭감은 기획예산의 행정편의주의에 편승한 방식이다. 업무 효율성은 좋을지 모르겠지만, 각 사업 부서의 특성과 구체적 사업의 특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며 “2024년 생활밀착형 부서의 예산 부족 현상은 각 부서 공무원들의 현장 민원 대응처리 시간이 늦어지게 되고, 민원 피로도가 상승하게 돼 결국 시민들에게 피해가 돌아갈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특히 “불요불급한 도시공사 출범이 사회적 약자의 복지예산 삭감과 공무원 복지예산 삭감보다 중요하지 않으며, 도시공사 출범 자본금은 116억원으로 시설관리공단 자본금 20억원 승계 및 현물출자가 골자”라며 “3본부 7부 20팀으로 정원만 406명에 육박하며 향후 지출되어야 할 예산은 인건비까지 포함해 연간 수백억원에 달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결국 수입이 발생하기까지 도시공사는 ‘돈 먹는 하마’가 될 것”이라며 “고물가, 고금리, 세수 감소 악재 속에서 의정부시는 불필요한 예산을 과감하게 줄이고 시민을 위한 예산 확보에 주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3-12-04 17:14:43 수정 유종규 기자(freedomy@emp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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