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뉴스 
2024.05.24 (금)
 
Home > 칼럼 > 경기북부노동인권센터의 노동법 Q&A
 
도급업체 노동자 퇴직금
  2023-12-28 10:43:17 입력

Q. 저는 2022년 7월에 도급업체에 취업해서 근무하였습니다. 그러다 2023년 3월에 도급을 제공하던 업체의 정직원으로 고용됐습니다. 2023년 11월 개인 사유로 사직을 하게 됐습니다.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업무를 1년 넘게 수행한 저의 경우에도 퇴직금이 발생할까요?

A. 근로기준법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르면 퇴직금은 1주 15시간 이상 근로를 제공하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발생합니다. 계속근로기간은 통상 근로계약 체결시부터 종료시까지의 기간, 근로계약의 존속 기간을 말합니다. 해당 사안의 경우 근로계약 상대방이 변경됐습니다. 8개월은 도급사와 근로계약, 그 이후 9개월의 근로계약기간이 인정되므로 계속근로기간 1년이라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다만 1) 근로계약은 변경됐지만 실질적인 사용자가 동일하다면(작업 지시와 지휘 감독, 근태 관리, 급여 관리 등) 계속근로기간으로 인정받을 수도 있고, 2) 정규직 근로계약 내용에 8개월 도급업체의 근로기간을 인정하는 내용의 약정이 있다면 퇴직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김광일 공인노무사

 

경기북부시민신문(hotnews24@paran.com)
경기북부시민신문 님의 다른기사 보기
TOP
 
나도 한마디 (욕설, 비방 글은 경고 없이 바로 삭제됩니다.) 전체보기 |0
이름 제목 조회 추천 작성일

한마디쓰기 이름 패스워드  
평 가









제 목
내 용
0 / 300byte
(한글150자)
 
 
 
 
 
 
감동양주골 쌀 CF
 
민복진 미술관 개관
 
뷰 맛집 기산저수지
 정희태 의원 “비좁은 양주시청
 안기영 위원장 선출…“정성호
 김성수 전 의원, ‘양주문화기행
 2024년 5월 중 동두천시의회 의
 양주시의회, 367회 임시회 폐회
 남면농협, 2024년 농협손해보험
 양주도시공사, 설립 이래 첫 대
 경기도 특사경, 축구장 2.4배 규
 연천군의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양주시 상공에 24일 블랙이글스
 서정대학교, 2024 세계시민교육
 성균관유도회 동두천시지부, 홍
 동두천시 ‘어르신 병원 안심동
 5월 22일부터 6월 5일까지 ‘통
 의정부시, 주민화합의 장 ‘송산
 의정부시청소년수련관 자체동아
 동두천시 상패동 주민자치위원회
 동두천시 보산동, 주민자치위원
 동두천 문화원 여성회, 보산동
 동두천시 생연1동 새마을부녀회,
 의정부시상권활성화재단·KT ‘
 양주향교, 해유령전첩 추모제향
 죄사함 전하는 ‘박옥수 목사 성
 강수현 양주시장, ‘제7회 회천3
 경기북부병무지청, ‘병역명문가
 양주시, 오는 22일 불법차량 합
 경기도, 방송인 현영 등 9팀 경
 회천농협, 원로조합원 효도잔치
 임태희 교육감, “디지털 미디어
 경기도의회 웹드라마 ‘공동조례
 
정희태 의원 “비좁은 양주시청사 넓혀야”
 
양주도시공사, 설립 이래 첫 대통령 표창 수상 ‘쾌거’
 
반부패·청렴 문화확산을 위한 국민연금공단의 노력
 
김성수 전 의원, ‘양주문화기행2’ 발간
 
회천농협, 원로조합원 효도잔치·장학금 전달
 
남면농협, 2024년 농협손해보험 TOP-CEO 선정
 
절망을 넘어서
 
퇴직금 중간정산
 
점점 무서워지는 보호자 민원 면담
 
산업현장 설비·구조·기계 결함 사고는 예방이 최선
 
의정부노인회, 건강보험공단 사회공헌 후원금 전달받아
 
 
 
 
 
 
 
 
 
 
 
 
 
 
섬유종합지원센터
영상촬영전문 프라임미디어
 
 
 
신문등록번호 : 경기.,아51959 | 등록연월일 : 2018년 9월13일
주소 : (11676) 경기도 의정부시 신촌로17번길 29-23(가능동) 문의전화 : 031-871-2581
팩스 : 031-838-2580 | 발행·편집인 : 유종규│청소년보호책임자 : 송수연 | 관리자메일 : hotnews24@paran.com
Copyright(C) 경기북부시민신문 All rights reserved. Contact webmaster for more inform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