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사이 참전유공자 9.5% 감소... 참전수당 추가지원은 뒷전인 2024년 경기도 예산안

경기도의회 김민호 의원(국민의힘, 양주2)은 12월 29일, 2024년 경기도 보훈 및 노인복지 분야 예산안에 분석 결과를 발표하였다.

지난 21일 의결한 2024년 경기도 예산안에 따르면, 도내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원 예산은 총 195억 원으로, 2023년도 지원액과 유사한 수준의 수당이 지급될 것으로 보인다.

김민호 의원은 “2023년 예산안을 의결할 때 5만 4천 명이던 참전유공자 어르신 수는 2024년 예산안에는 4만 8천 명으로, 약 9.5%가 감소하였다”며, “대한민국의 자유와 평화를 위해 희생하신 참전유공자 어르신의 연세를 감안한다면, 2024년 참전수당 증액은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고 말했다.

참전명예수당 추가지원 없이 예산안을 통과시킨 경기도의회와 다르게 양주시의회는 양주시에 거주하고 있는 216명의 참전유공자 어르신에게 특별수당(연 120만 원)을 지급하기 위해 2억 6천만 원의 예산을 확정하였다.

김민호 의원은 “재정여건이 열악한 기초지자체에서도 참전유공자 어르신의 희생에 보답하기 위한 특별수당을 지원하는 상황에서, 도내 최대 광역자치단체인 경기도 지원액이 제자리걸음인 2024년 예산안은 최악의 예산으로 기억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2024년 경기도 예산안 조정결과에 따르면, 도지사가 당초 반영하였던 ‘경로당 환경개선사업’은 도내 10,381개소 경로당에 55억 원의 예산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안이었으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정 결과 전액 삭감된 것으로 확인된다.

제11대 의회 제1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한 김민호 의원(국민의힘, 양주2)은 “경로당 환경개선 사업은 경기도조례에 따라 노인복지 증진을 위해 추진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경로당 환경개선을 위한 55억 원의 예산을  모조리 삭감한 주체는 그 사유에 대해 명백히 밝혀야 할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