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뉴스 
2024.05.24 (금)
 
Home > 칼럼 > 경기북부노동인권센터의 노동법 Q&A
 
지자체 위탁기관 직장 내 괴롭힘
  2024-01-17 10:32:53 입력

Q. 저는 지자체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사업장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자체 담당 공무원의 괴롭힘이 심해서 동료들과 문제 제기하고 대응하려 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의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위반으로 신고할 수 있을까요?

A. 근로기준법은 직장 내 괴롭힘 금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행위 주체를 ‘사용자 또는 근로자’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위탁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위탁기관 근로자의 사용자 또는 같은 사용자와 근로관계를 맺고 있는 근로자로 볼 수 없어서 근로기준법의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적용 대상은 아닙니다.

그러나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공무원의 행위에 대해 국민권익위원나 해당 지자체에 진정을 넣거나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 형법의 폭행, 상해나 모욕,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면 형사 고소를 할 수 있고, 민법의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합니다.

김광일 공인노무사

 

경기북부시민신문(hotnews24@paran.com)
경기북부시민신문 님의 다른기사 보기
TOP
 
나도 한마디 (욕설, 비방 글은 경고 없이 바로 삭제됩니다.) 전체보기 |0
이름 제목 조회 추천 작성일

한마디쓰기 이름 패스워드  
평 가









제 목
내 용
0 / 300byte
(한글150자)
 
 
 
 
 
 
감동양주골 쌀 CF
 
민복진 미술관 개관
 
뷰 맛집 기산저수지
 정희태 의원 “비좁은 양주시청
 안기영 위원장 선출…“정성호
 김성수 전 의원, ‘양주문화기행
 2024년 5월 중 동두천시의회 의
 양주시의회, 367회 임시회 폐회
 남면농협, 2024년 농협손해보험
 양주도시공사, 설립 이래 첫 대
 경기도 특사경, 축구장 2.4배 규
 연천군의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양주시 상공에 24일 블랙이글스
 서정대학교, 2024 세계시민교육
 성균관유도회 동두천시지부, 홍
 동두천시 ‘어르신 병원 안심동
 5월 22일부터 6월 5일까지 ‘통
 의정부시, 주민화합의 장 ‘송산
 의정부시청소년수련관 자체동아
 동두천시 상패동 주민자치위원회
 동두천시 보산동, 주민자치위원
 동두천 문화원 여성회, 보산동
 동두천시 생연1동 새마을부녀회,
 의정부시상권활성화재단·KT ‘
 양주향교, 해유령전첩 추모제향
 죄사함 전하는 ‘박옥수 목사 성
 강수현 양주시장, ‘제7회 회천3
 경기북부병무지청, ‘병역명문가
 양주시, 오는 22일 불법차량 합
 경기도, 방송인 현영 등 9팀 경
 회천농협, 원로조합원 효도잔치
 임태희 교육감, “디지털 미디어
 경기도의회 웹드라마 ‘공동조례
 
정희태 의원 “비좁은 양주시청사 넓혀야”
 
양주도시공사, 설립 이래 첫 대통령 표창 수상 ‘쾌거’
 
반부패·청렴 문화확산을 위한 국민연금공단의 노력
 
김성수 전 의원, ‘양주문화기행2’ 발간
 
회천농협, 원로조합원 효도잔치·장학금 전달
 
남면농협, 2024년 농협손해보험 TOP-CEO 선정
 
절망을 넘어서
 
퇴직금 중간정산
 
점점 무서워지는 보호자 민원 면담
 
산업현장 설비·구조·기계 결함 사고는 예방이 최선
 
의정부노인회, 건강보험공단 사회공헌 후원금 전달받아
 
 
 
 
 
 
 
 
 
 
 
 
 
 
섬유종합지원센터
영상촬영전문 프라임미디어
 
 
 
신문등록번호 : 경기.,아51959 | 등록연월일 : 2018년 9월13일
주소 : (11676) 경기도 의정부시 신촌로17번길 29-23(가능동) 문의전화 : 031-871-2581
팩스 : 031-838-2580 | 발행·편집인 : 유종규│청소년보호책임자 : 송수연 | 관리자메일 : hotnews24@paran.com
Copyright(C) 경기북부시민신문 All rights reserved. Contact webmaster for more inform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