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뉴스 
2024.05.24 (금)
 
Home > 칼럼 > 서형주의 생활민원상식
 
“억울한 피고소, 무고죄 가능한가요?”
  2024-04-09 10:58:49 입력

Q: 억울하게 피고소되었는데 무고죄 고소 가능한가요?

A: 본인은 죄가 없는데 상대방이 악의적으로 형사고소하여 억울하게 수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수사과정에서 무혐의를 입증하거나 죄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나오지 않는다면 무혐의 또는 증거불충분 등으로 수사가 종결될 수 있지만, 고소를 당한 사람 입장에서는 그 기간 동안 심각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게 되고 시간과 비용을 허비하게 됩니다. 

형법 제156조(무고)에 따르면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하고 있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해당하는 죄에 있어서 무고 행위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제14조)에 처하도록 명시하여 엄히 금하고 있는 범죄입니다.

그러나 고소를 당한 사람이 무혐의나 무죄가 나왔다고 하여 고소한 상대방이 무조건 무고죄로 처벌받지는 않습니다. 즉 무고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명확한 성립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첫째, 타인을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둘째, 고의로 허위사실을 경찰이나 검찰 등 공무원이 사무를 보는 기관에 신고한 사실이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허위사실이란 신고한 내용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인 경우로서 만일 무고한 내용이 객관적으로 진실한 사실에 부합하면 신고자가 그 신고 내용을 허위라고 믿었다 하더라도 무고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무고죄에서는 허위사실에 대한 고의성을 입증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또한 신고 내용에 일부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하더라도 그것이 신고 사실의 정황을 과장하는 데 불과하거나 전체적으로 보아 범죄사실의 성립 여부에 직접 영향을 줄 정도에 이르지 않는 것으로 판단될 때에도 무고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보는 사람의 관점에서 많이 달라질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한편, 무고 행위는 사법질서를 교란시키고 선량한 시민을 한순간에 억울한 범죄자로 만들 수 있다는 점에서 상당히 악의적인 범죄로 인식되고 있고, 양형도 점점 높아지는 추세이기에 아무리 원수 같은 관계의 상대방이라 하더라도 절대 범해서는 안 될 범죄라 할 것입니다.  

행정사 서형주사무소 대표 행정사
육군 학사장교 23기(예비역 소령)
회천2동 주민자치위원장(전)
회천2동 공립아동센터 운영위원
양주시체육회 공정위 부위원장

상담전화: 031-858-8270

2024-04-09 11:00:36 수정 경기북부시민신문(hotnews24@paran.com)
경기북부시민신문 님의 다른기사 보기
TOP
 
나도 한마디 (욕설, 비방 글은 경고 없이 바로 삭제됩니다.) 전체보기 |0
이름 제목 조회 추천 작성일

한마디쓰기 이름 패스워드  
평 가









제 목
내 용
0 / 300byte
(한글150자)
 
 
 
 
 
 
감동양주골 쌀 CF
 
민복진 미술관 개관
 
뷰 맛집 기산저수지
 정희태 의원 “비좁은 양주시청
 안기영 위원장 선출…“정성호
 김성수 전 의원, ‘양주문화기행
 2024년 5월 중 동두천시의회 의
 양주시의회, 367회 임시회 폐회
 남면농협, 2024년 농협손해보험
 양주도시공사, 설립 이래 첫 대
 경기도 특사경, 축구장 2.4배 규
 연천군의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양주시 상공에 24일 블랙이글스
 서정대학교, 2024 세계시민교육
 성균관유도회 동두천시지부, 홍
 동두천시 ‘어르신 병원 안심동
 5월 22일부터 6월 5일까지 ‘통
 의정부시, 주민화합의 장 ‘송산
 의정부시청소년수련관 자체동아
 동두천시 상패동 주민자치위원회
 동두천시 보산동, 주민자치위원
 동두천 문화원 여성회, 보산동
 동두천시 생연1동 새마을부녀회,
 의정부시상권활성화재단·KT ‘
 양주향교, 해유령전첩 추모제향
 죄사함 전하는 ‘박옥수 목사 성
 강수현 양주시장, ‘제7회 회천3
 경기북부병무지청, ‘병역명문가
 양주시, 오는 22일 불법차량 합
 경기도, 방송인 현영 등 9팀 경
 회천농협, 원로조합원 효도잔치
 임태희 교육감, “디지털 미디어
 경기도의회 웹드라마 ‘공동조례
 
정희태 의원 “비좁은 양주시청사 넓혀야”
 
양주도시공사, 설립 이래 첫 대통령 표창 수상 ‘쾌거’
 
반부패·청렴 문화확산을 위한 국민연금공단의 노력
 
김성수 전 의원, ‘양주문화기행2’ 발간
 
회천농협, 원로조합원 효도잔치·장학금 전달
 
남면농협, 2024년 농협손해보험 TOP-CEO 선정
 
절망을 넘어서
 
퇴직금 중간정산
 
점점 무서워지는 보호자 민원 면담
 
산업현장 설비·구조·기계 결함 사고는 예방이 최선
 
의정부노인회, 건강보험공단 사회공헌 후원금 전달받아
 
 
 
 
 
 
 
 
 
 
 
 
 
 
섬유종합지원센터
영상촬영전문 프라임미디어
 
 
 
신문등록번호 : 경기.,아51959 | 등록연월일 : 2018년 9월13일
주소 : (11676) 경기도 의정부시 신촌로17번길 29-23(가능동) 문의전화 : 031-871-2581
팩스 : 031-838-2580 | 발행·편집인 : 유종규│청소년보호책임자 : 송수연 | 관리자메일 : hotnews24@paran.com
Copyright(C) 경기북부시민신문 All rights reserved. Contact webmaster for more inform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