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의회 김지호 의원이 김동근 시장이 긴급 추진하는 의정부역전근린공원의 초고층 비즈니스 콤플렉스 사업에 대해 강도 높게 질타했다.

김 의원은 8월27일 열린 제33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정부시 UBC사업 관련 적절성’을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하며 “김동근 시장은 시민이 원하고 바라지 않는 UBC사업을 즉각 철회하고 현재 의정부시 관내 상가 공실률의 심각성을 인지하여 지역 상권 및 경제 활성화에 집중하라”고 당부했다.

김 의원은 “2024년 7월1일 국토교통부가 공모한 공간혁신구역 선도사업에 의정부역전근린공원 구역(26,972㎡)이 선정됐다”며 “공간혁신구역 선도사업이란 도시계획특례구역으로 선정한 뒤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의 규제를 완화시켜 공간 활용을 도모하는 사업이지만, 국가지원은 전혀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선정 부지인 역전근린공원에 의정부시는 비즈니스 콤플렉스 사업(UBC사업)을 진행할 계획으로, 60층과 24층 건물 2개동을 지어 60층에는 호텔, 켄벤션, 정보통신 기반 도심항공모빌리티 공간, 사무실 등을, 24층에는 청년임대주택 등을 조성하려고 한다”며 “UBC사업의 문제점을 짚어보겠다”고 했다.

김 의원의 지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집행부의 예산낭비. 2011년 7월 행정안전부는 미군반환공여지인 캠프 홀링워터를 국가발전종합계획에 따라 공원으로 승인했다. 역전공원 조성을 위한 토지 매입비용으로 459억원이 지출됐다. 국비 321억원, 시비 138억원으로 공원 조성에 사용된 시비 지출은 38억7,000만원이다. 캠프 홀링워터 토지매입 비용과 공원 조성 비용은 총 497억원이다. 미군반환공여지를 공원으로 조성하기 위해 지출된 시민 혈세 500억원 이상이 공중분해된다는 사실은 예산이 낭비되는 전형적인 사례다.
 
둘째, 집행부의 예측불가능. 의정부시는 UBC사업을 위해 국토부에 공간혁신사업 공모 신청을 2024년 5월 신청했지만 당초 의정부시는 의정부역 센트럴파크 조성사업을 계획하고 있었다. 2022년 7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사업비 16억원을 수립했다. 그 사업에 따라 2022년 8월 제317회 임시회 제4차 추경예산에 센트럴파크 실시설계용역비 1억원을 편성했다. UBC사업으로 인해 1억원은 무의미한 지출이 됐고 소모성 예산이 됐다. 또한 이번 2차 추경예산에 UBC사업 수립용역비 8억원을 성립시켰다. UBC사업이 향후 불투명하여 흐지부지된다면 8억원도 낭비되는 지출이다. 주먹구구식 예산편성으로 낭비되는 지출은 시의 재정만 악화시킬 것이며 시민들도 반복되는 소모성, 낭비성 예산 지출을 묵과하지 않을 것이다.
 
셋째, UBC사업에 대한 수익성. UBC사업은 민간투자방식에 의존해야 하기 때문에 민간건설업체의 직접투자 방식이거나 특수목적법인의 PF를 통한 투자방식이 될 가능성이 높다. 민간사업자가 1조 3,000억원을 투자하여 호텔, 컨벤션, 사무실, 청년임대사업으로 수익이 창출될 수 있는지 문제다. 결국 UBC사업은 민간투자방식을 빙자한 역세권 민간투기 분양사업으로 변종될 가능성이 높다. 
  
넷째, UBC사업의 절차. 미군반환공여지는 국가발전종합계획에 따라 공원으로 조성됐기 때문에 행안부의 사전 변경승인이 있어야 함에도 의정부시가 국토부에 공간혁신 선도사업을 신청한 행위는 절차상 하자다. 국토부가 미군반환공여지로 조성된 공원을 공간혁신 선도사업으로 지정한 행위도 절차상 하자가 있으며, 행안부의 발전계획 사전 변경승인 없는 지정 행위는 하자 행정이며 무효나 취소가 가능하다.
 
김 의원은 “역전근린공원은 시민의 것이며, 미군기지에서 시민의 품으로 돌아온 공원을 다시 민간투자를 통한 개발 이익의 장으로 만드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며 “시민이 원하지 않는다면 공간혁신구역 지정을 철회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