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의회 권영기 의원이 관내 1인 가구에 대한 실태 조사와 대책 수립을 서두르자고 제안했다.

12월2일 열린 제334회 정례회에서 5분 자유발언에 나선 권 의원은 “경기도 전체에서는 3가구 중 1가구가 1인 가구이지만, 동두천은 거의 둘 중 하나가 1인 가구”라며 인구 감소와 함께 진행되고 있는 동두천의 1인 가구 수 증가 현상을 소개했다.

“1인 가구 증가는 저출생·고령화의 원인이자 결과”라고 분석한 권 의원은 “1인 가구 증가세는 인구정책과 복지정책 차원에서 중장기적 예측과 대응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권 의원은 ‘내년도 시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시 1인 가구 급증에 대응하는 시책 개발을 포함할 것’과 ‘주로 고독사 예방과 여성 안심 서비스에 한정됐던 1인 가구 관련 시책의 범위를 보다 포괄적이고 망라적으로 확대할 것’을 주문했다.

권 의원은 참고 우수사례로 최근 발표된 ‘경기도 1인 가구 정책 제안 공모전’ 선정 아이디어 몇 가지를 소개하기도 했다.

권 의원은 “시간과 노력이 들더라도 우선 관내 1인 가구 실태 조사에 나설 필요가 있다. 기본 현황이 파악되어야 문제점을 진단하고 그에 맞는 대응책을 마련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하 5분 자유발언 전문>

존경하는 동두천시민 여러분!
김승호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여러분!
박형덕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무소속 시의원 권영기입니다.

저는...... 혼자서 삽니다.
다시 말해 1인 가구 세대주입니다.
어쩌다 보니 그렇게 되었습니다. 경험해 보니, 누구든, 언제든 1인 가구가 될 수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막상 저 자신이 1인 가구 그 자체가 되고 나니, 새삼 우리 시 1인 가구 상황에 더욱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대략 살펴본 결과, 최근 5년 동안 우리 시 인구는 9천 명이 줄어들었지만 세대 수는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선뜻 이해되지 않으실 수도 있겠습니다. 인구는 감소하는데 세대 수는 늘어난다? 원인은 다름 아닌 1인 가구의 증가였습니다. 우리 시 1인 가구는 총 1만 9천여 세대로, 전체 세대의 45%에 육박하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놀라셨을 겁니다. 저도 놀랐습니다. 우리 시 전체 세대, 거의 2가구 중 1가구가 1인 가구라는 셈입니다. 경기도 전체로 보자면 3가구 중 1가구가 1인 가구라는 점에서, 특히 우리 동두천의 경우는 그 비율이 훨씬 높다고 하겠습니다.

어느 TV 예능 프로그램에서는 ‘혼자 사는 삶의 낭만과 자유’를 그럴싸하게 연출해 보이고 있습니다만, 그건 지극히 극소수 일부의 만화 같은 삶일 뿐, 실제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도 잘 아실 것입니다. 노년층과 청장년층을 가리지 않고 덮치는 고독사 사고의 폭발적인 증가세가 보여주듯, 이미 1인 가구는 우리의 사회 문제가 된 지 오래입니다.

1인 가구 증가는, 한편으로는 저출생·고령화의 원인이면서, 또 한편으로는 동시에 저출생·고령화의 결과이기도 합니다. 결혼 기피로 인한 청년 1인 가구의 증가는 저출생의 원인이 되고, 그로 인한 고령화는 노인 1인 가구의 증가로 악순환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1인 가구 문제는 저출생·고령화 문제 해결과 같은 맥락에서 파악되고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시 인구 증가 정책의 중요한 한 부분으로서 1인 가구 확산 현상을 직시하고, 그에 적합한 시책을 개발하고 추진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함께 시 복지정책에서도 1인 가구 증가세에 대응할 수 있는 정책 수립과 실천이 필요합니다. 요컨대 1인 가구 증가세는, 첫째 시 인구정책, 둘째 시 복지정책이라는 두 가지 차원에서의 중장기적 예측과 대응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나 혼자 산다’라는 낭만과 자유는 사실상 허구에 가깝습니다. 혼자 살면서 겪을 수 있는 신체와 정신건강의 문제, 경제적 곤란, 우울과 질병, 고독사 등은, 역시 말씀드렸다시피, 누구든 언제든 1인 가구가 되어 맞닥뜨릴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내년도 시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할 때, 급격한 1인 가구 증가에 적절하게 대응하는 시책 개발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고 제안해 드리는 바입니다. 그동안 시의 1인 가구 관련 시책은 주로 고독사 예방과 여성 안심 서비스에 한정되었습니다만, 그 범위를 넘어서서 보다 포괄적이고 망라적인 1인 가구 정책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와 관련해, 바로 얼마 전에 발표된 ‘경기도 1인 가구 정책 제안 공모전’ 선정 결과 몇 가지를 참고로 소개합니다.

먼저, 1인 가구가 전입 신고를 하면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등으로 경기도와 우리 시에서 시행 중인 1인 가구 정책을 안내하는 방안. 그리고 도시 유휴 공간을 활용해 1인 가구가 손쉽게 자연과 교류할 수 있는 모듈형 농장을 조성하는 아이디어, 또한 기존 고독사 고위험군에게 전화나 문자메시지 안부를 묻는 것에서 나아가 희망하는 1인 가구에게도 서비스를 확대하고 지역 내 자율방범대와 택배 기사, 가스 검침원 등을 통한 미응답자 확인 체계를 구축하는 방안, 기타 1인 가구 간 결연을 통한 상호 정서적 지원, 1인 맞춤 장례 서비스 지원 등이 우수 정책 제안으로 뽑혔습니다. 이외에 성남시 등 일부 지자체에서도 1인 가구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 아이디어를 공모전 등을 통해 접수하고 있었습니다.

앞으로 우리 시도 시정 운영에 있어서 1인 가구 문제에 지금보다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시간과 노력이 다소 들더라도 관내 1인 가구 실태 조사에 나서는 것이 그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기본 현황이 파악되어야 문제점을 진단하고 그에 맞는 대응책을 마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 의원의 발언을 계기로 1인 가구에 대한 보다 많은 관심으로 관련 시책들이 수립되기를 기대하며 이상 발언을 마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