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교각살우(嬌角殺牛)의 어리석음이 되지 않는 농협개혁이 되어야 마땅하다!

2. 농협축산경제 전문성 및 대표성은 반드시 확보되어야 한다!

3. 농협의 도덕적 해이~! 도대체 대책은 없는 것인가? 아니면 의지가 없는 것인가?

4. 농협 해외투자손실(6억1천5백만불)은 전문성 결여 때문
    - 해외투자전문가 부족, 리스크관리 제도 미비 등 보완 필요

5. 농협중앙회, 농업경제 부문 투자 소홀
      - 계획대비 22%에 그쳐 -

6. 농협중앙회 자회사 운영 부실
     - 임원의 80%가 농협출신, 영업이익 저조 -

1. 교각살우(嬌角殺牛)의 어리석음이 되지 않는 농협개혁이 되어야 마땅하다!

농협구조개편과 관련하여, 농업인들의 눈을 가로막는 장밋빛 청사진을 제시하기 전에 “확실한” 경제사업 활성화 대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농협 경제사업의 만성적인 적자구조를 탈피하고 신용사업 위주의 중앙회사업을 농업인을 위한 경제사업 중심으로 개편 목적

사업구조 개편의 원인이 되는 경제사업의 적자구조를 살펴보면 경제사업 추진 상 농업인 지원을 위한 다양한 사업에 의해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손실이 대다수로 파악됨

질의 요지:
만약, 신용사업과 경제사업부문이 분리될 경우 경제논리에 의해 경제사업 부문이 적자구조 탈피와 자생력을 확보하기 위해 수익이 나지 않는 사업을 정리할 경우 많은 농업인 지원사업이 위축될 것으로 판단됨

농협중앙회 사업구조 개편 후에도 경제사업부분 법인이 현행처럼 경제사업 관련 농업인 지원사업을 계속 유지하며 흑자구조로 만들 수 있을지 의구심이 생김

경제사업 활성화를 위한 농업인 지원사업은 사업구조 개편과 상관없이 반드시 유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경제사업 활성화를 위한 농업인 지원사업을 위해 수천억의 자금과 예산이 투입되는데 경제사업부문 법인의 경영악화나 경제논리로 인해 재원마련이 어려울 경우 이를 해결할 방안이 마련되어야 함.

이를 위해서는 경제사업관련 농업인 지원 재원조달 방법, 사업 부문간 수익금의 보전 방법, 개별 사업부문간 이견 발생시 조정장치 등이 사전에 명확하게 정리되어야 하는데, 해결책은 있는지??

경제사업 활성화 관련 한 가지 더 질문드립니다.
경제사업 체제에 대해서는 지주회사가 현행 체제보다 좋다는 설득력 있는 논리의 제시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렇게 검증도 되지 않고 합의도 이루어지지 않은 경제사업의 지주회사 전환을 밀어붙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잘못되면, 회장님이 책임질 겁니까?

만일 사업 분리 후 잘못 되었을 경우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며, 농민의 소중한 재산인 농협을 잃어버리게 될 지도 모릅니다. 다시한번 말씀드리지만, 농협의 사업 분리의 핵심은 신용사업을 분리하는 것 아닙니까?

따라서 시행착오를 최소화하면서 원활한 사업 분리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우선 신용사업만 먼저 분리하고 경제 사업은 추후 충분히 검토하고 제반 여건이 갖추어 졌을 때 추진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회장님의 생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 농협축산경제 전문성 및 대표성은 반드시 확보되어야 한다!

현재 사업구조 개편과 관련 농업경제와 축산경제 통합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다!!

질의 요지:
최원병 회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1) 농협개혁의 목적이 신용사업과 경제사업 이질적인 부문을 분리하여 보다 전문성을 높여 효율화하고 그 결과 농민 조합원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차원에서 신용사업도 더욱 전문화하기 위하여 중앙회 신용사업에서 조합 상호금융을 분리하여 연합회 설립 또는 상호금융 대표이사 설립을 추진하고, 공제사업도 분리하여 별도의 보험회사 설립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 그런데 현재 농업경제와 축산경제부문으로 사업의 특성에 따라 각각 전문적으로 운영되는 경제사업 조직은 더욱 전문성을 살리는 방향이 아니라 오히려 통합하겠다는 것은 개혁의 목적 및 방향과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는데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3) 통합을 축산농민이 원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통합하면 축산농민에게 엄청난 혜택이 돌아가고 축산발전에 획기적인 역할을 할 수 있습니까?

4) 본 의원은 개혁의 목적과 원칙에도 맞지 않고 축산농민이 반대하는 농업경제, 축산경제 통합추진은 즉시 중단되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앞으로 농업에서 축산업의 비중은 지속적으로 커 질 것으로 전망되며, 이는 시장의 추세이고 소비자의 요구입니다.
(참고: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자료
축산업의 농업생산액 비중: (‘03) 25.4%→(‘08) 34.3%→(‘30) 52%)

5) 현재 전문화 되어 잘 운영되고 있는 축산경제부문과 농업경제부문을 더욱 잘 되도록 지원하는 것이 경제사업 활성화와 농협사업구조 개편 목적에 맞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데 회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6) 현장에서 축산농가 들의 여론을 들어보면, 농협중앙회 사업 분리를 추진하면서 중앙회 축산경제부문을 농업경제부문과 통합하는 것에 대해 많은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7) 이런 우려 때문에 축협조합장들과 축산농가들은 중앙회 축산경제부문을 현재와 같이 유지시켜 달라는 뜻을 회장님께 수차례 전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 마다 회장께서는 “전체 조합장의 여론을 들어서 결정하겠다”, “사업구조개편 중앙위원회에서 논의해 결정할 것이다” 등으로 답변을 회피해 오시고 있는 것으로 알 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이유는??

8) 지난 4월 농협법이 개정되었으며, 동 농협법 개정 시 당초 축산경제대표이사 특례조항을 폐지하는 (안)이 국회에 제출되었으나, 국회 논의과정에서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되어 그대로 존치하는 것으로 합의 통과 되었습니다.

7) 이와 같이 개정된 법률이 아직 시행도 안 된 상황에서 농협 사업구조개편을 논의하면서 또 다시 축산경제특례조항을 폐지하고 농업경제와 축산경제 통합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회의 결정과 법의 정신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8) 최회장님! 지난 4월 농협법 개정 시 국회의원들의 결정이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농업경제와 축산경제를 통합해야 할 초법적인 이유가 있습니까?

9) 본의원이 알기로 2000년 농․축협중앙회 통합 시 (구)축협중앙회는 헌법소원까지 내면서 통합을 반대 했으나, (구)농협중앙회장 측은 통합을 찬성하였으며, 축산경제의 독자성을 보장해 주기 위해서 법률안이 축산경제 특례조항을 규정한 것으로 알 고 있습니다.

10) 그런데 이제 와서 통합법의 정신과 지난 4월 농협법 개정 취지를 저버리고 축산경제부문을 없애려고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이라도 법 정신에 맞지 않는 논쟁은 회장님이 명확히 입장을 밝히고 중단시켜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회장님 생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1) 하나 더 말씀드리면,
본 의원의 농정에 관한 철학 중 하나가, 우리의 농업이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품목별 활성화”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본 의원의 의견과 같이 하여 우리 농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주요 29개 품목의 대표조직 육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3) 품목별 전문조직 육성은 주요 선진국의 성공한 협동조합 사례와 같이 변화하는 농가구조와 시장 환경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방향입니다. 농협의 경제사업도 품목별 조직화를 통하여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보다 전문화된 조직 구성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축산경제와 농업경제를 더 전문화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회장의 생각은?

3. 농협의 도덕적 해이~! 도대체 대책은 없는 것인가? 아니면 의지가 없는 것인가?

매년 반복되는 농협 비리, 근절 대책은 없는것인가? 비리척결에 대한 확고한 의지로 국민의 신뢰 얻어야~!

도덕적 해이 행위(유형별):
1) 공금횡령 등 금융사고: 농협 직원의 최근3년간 35명의 직원이 137억원의 공금횡령

2) 업무위반으로 인한 대표적 비리:
1. 변질되고 유통기간이 지난 고추장 재활용, 국내 유명 항공사 기내식 제공으로 국제적 망신 및 하나로마트 매장에서 계속 판매.

2. “가짜 오창쌀” 판매(시가 30억원 상당): 충남등지에서 재배된 벼 1,560톤 구입, 원산지를 청원군으로, 제품명을 유명 브랜드인 “오창쌀”로 속여 판매

3. 옥천 농협의 타르색소를 쥬스에 첨가해 판매: 검찰에 구속

4. 제주 한림농협 - 양배추 매취사업의 수익금을 임직원 성과상여금과 조합원 선물 구입비로 사용(22억원 반환)

5. 정체 모를 쇠고기를 ‘횡성한우’로 속여 판 횡성군 농협관계자 13명 형사 입건

6. 면세유 불법 유통 사건 - 농협직원의 업무상 배임증뢰죄 혐의 입건
(중앙회는 연 4회이상 면세유 공급과 사용 실태를 점검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2007년이후 사실상 방관!!)

질의 요지:
1) 농협의 비리에 대한 문제는 매년 반복되고 있습니다. 또한 매년 국정감사에서 단골로 지적사항 중에 하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는것에 대해서 회장은 어떠한 마음을 갖고 있는지요?

2)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 비리를 저지르는 직원에 대한 일명 “제식구 감싸기”등을 통해 너무 약한 처벌이 문제가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3) 그 예를 들면, 최근 3년간 농협직원의 횡령 사건을 보면(그 유형은 친인척이나 고객 명의로 허위 서류를 작성해 돈을 빼돌리거나, 고객 정보를 이용해 가상 계좌를 만들어 횡령 하는 등), 35명이 연루되어 그 피해액은 약 137억에 이르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맞지요?

4) 이렇게 명백한 잘못임에도 불구하고, 농협중앙회에서 형사 고발조치된 사람은 23%인 8명에 불과합니다. 나머지는 정직, 감봉, 견책 등 내부징계인데, 너무 심한 “제식구 감싸기” 아닙니까? 회장 말씀해보세요.

5）하나 더 말씀드리면 내부 감사의 부실에 대해서입니다. 중앙회 노조 간부들이 “경영진이 비용을 지원하는 조합원 교육 비용을 과대계상하여 청구한 공금횡령 건”, “렌터카 업체와의 수의계약에 따른 부당이득 취득 건”, “불법 인사 청탁 건” 등에 의해 검찰에 업무상 배임 수뢰 혐의로 구속되었으나,

이러한 의혹들이 해결되기 전에, 전 노조위원장 김모씨 등 핵심 간부 3명이 보석으로 가석방 되자마자 노조시절 이전 근무지인 “IT 본부 분사”로 복귀했습니다. 맞는 사실이죠?

6) 본 의원은 이것은 명백한 특혜라고 생각합니다. 농협의 인사 규정상 배임 혐의는 해직하도록 명문화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특별 조치된 경위가 무엇인지??

7) 이러한 일련의 사례들을 볼 때, 농협 자체 감사의 기능이 부실한 것으로 판단되는데, 회장의 대책은 무엇인지요?

8) 마지막으로, 농협은 먹을거리의 안정성에 심혈을 기울여야 합니다. 일련의 사태로 말미암아, 국민들은 “더 이상 농협 제품을 안전한 먹을거리로 인식 할 수 없다~!,” “다시는 농협식품 사지 말자! 불매운동하자~!!”등 너무나 심각합니다.

9)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안일하게 대응하는 것은 아닌지 반성해야 합니다. 그 일예로써, 먹을 수 없는 고추장이 새것으로 둔갑한 고추장 사건이 일어난 후에도 하나로 마트 홈페이지에 광고 사진이 계속해서 버젓이 올려져 있고, 또 추천제품이라는 안내 문구까지 달린 채 온라인 구매가 가능토록 꽤 오랫동안 있었던 것은 소비자 및 국민을 무시한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10)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처벌 규정을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마지막으로 어렵게 쌓아놓은 농협의 신뢰가 몇몇 미꾸라지에 의해서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으므로 항상 긴장하며 재발되지 않도록 하기 바랍니다.

4. 농협 해외투자손실(6억1천5백만불)은 전문성 결여 때문
    - 해외투자전문가 부족, 리스크관리 제도 미비 등 보완 필요

1. 개  요
☐ 농협중앙회가 2001년부터 2008년까지 외화증권에 투자한 금액 8억5천5백만불 중 65%인 5억5천7백만불의 손실을 입업는데 이는 대외적으로는 서브프라임모기지 사태에 기인하지만 내부적으로는 농협중앙회의 전문성 부족 때문인 것으로 금융감독원의 감사결과 밝혀졌다.

□ 농협중앙회는 복잡한 거래구조 및 높은 위험이 있는 부채담보부증권(CDO) 등 외환증권 등에 8억5천5백만불을 과다하게 투자하였으며, 이중 6억1천5백만불의 손실을 입었다. 

            ※ 손실합계액 A + B + C = 3,645억원

2. 농협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에 대한 대응과 문제점
(농협자체 평가)

① 금융시장 전개 상황

□ 서브프라임 사태 부각시기('07년 8월~ 07년말)
○ '07 년 8월 BNP파리바 운용 3개펀드가 환매 중단되면서 서브 프라임에 대한 시장의 우려가 확산
○ 주식가격이 며칠간 하락 후 재차 상승하면서 '07년 10월에는 최고점으로 상승하는 등 경제상황이 극복될 수 있을 것으로 시장에서는 전망

□ 금융시장 안정기('08년 1월~ 08년 8월)
○'07 년 말까지의 서브프라임에 대한 시장의 우려가 다소 안정세로 돌아서면서금융시장도 대체적으로 안정적인 모습을 보였음
○ 미국정부의 적극적인 시장대응조치가 나오면서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

□ 금융 패닉시기(,08년 9월 ~'09년 5월)
○ '08년 9월 리만브라더스 부도와 AIG 구제금융 조치 등으로 시장이  마비
○ 모든 자산에 대한 매수자가 사라지면서 금융위기가 실물경제 위기로 확산되고 미국경제는 마이너스 성장으로 전환되는 등 경기침체국면으로 전환

② 시장 대처 내용
□'08 년 1월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이 비교적 안정세를 보이다가 '08 년 9월 리만브라더스 부도 및 AIG 구제금융 사태로 인해 시장이 패닉 상태로 빠지면서 매수자가 사라지고 매각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에 처함
□ 서브프라임 사태 부각 직후인 2007년 8월부터 연말까지 일부  낮은 가격에라도 손절매를 실시 했더라면 손실금액을 줄일 수 있었을 것이라는 아쉬움이 있음
□ 향후에는 두 번 다시 이러한 과오가 반복되지 않도록 해외시장  정보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전문적인 능력을 갖춘 해외투자 담당 인력을 보강할 필요가 있음

3. 농협의 제도적 문제점

□ 리스크 관리 시스템 부재
부채담보부증권(CDO) 등 외화증권투자업무는 복잡한 거래구조 및 높은 위험으    로 인하여 내부통제정책을 수립하고, 효율적인 내부통제와 상호견제를 위하여 거래(Front)와 리스크관리(Middle) 및 사후관리(Back)업무를 기능적으로 분리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농협은 금융감독원이 2006년 9월 종합검사에서 기능분리를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2008년 1월 이행) 

☐ 해외투자 전문 인력부족 및 시스템 결여
패생금융거래 운용부서는 파생금융거래를 취급할 수 있는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인력을 확보하여야 한다. 또한 파생금융거래 가격결정, 평가 및 관리(헤지 비율, 손익, 리스크관리 등)등을 지원할 수 있는 전문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외화증권 등 투자업무를 담당하는 투자금융부 및 상호금융투자부는 담당임직원(상무, 부장)이 파생상품은 물론 외환, 국제금융업무에 대한 경험이 거의 없는  등 투자경험을 갖춘 전문인력이 확보되어 있지 않고, 부채담보부증권(CDO) 등 외화증권 투자업무 수행에 따른 위험을 지속적으로 인식, 평가할 수 있는 가격평가시스템 등이 구축되어 있지 않았다.

□ 투자금융 목표 과다설정 및 CDO 등 신용구조화채권에 과다 투자
투자금융부의 외화국제투융자 증가목표를 2006년도 49.7%(14.7억미달러->22.0억    미달러, 실제실적 26.0억미달러), 2007년도 53.8%(26.0억달러->40.0억미달러, 실제 실적 35.1억미달러)등으로 과다하게 설정하였으며, 일반채권 및 신용보증스왑(CDS)등을 통한 직접적인 투자확대전략을 추진하면서 상품구조가 복잡하고 리스크가 높은 부채담보부증권(CDO)등 신용구조화 채권에 집중적으로 투자를 크게 확대하였다.

※ 2005년말 214백만미달러->2006년말 400백만미달러->2007년말 702백만미달러 ->2008.9월말 768백만미달러(2008.9월말 현재 신용사업부문의 외화증권 등 투자액 2593백만미달러의 29.6%) 특히 서브프라임사태가 발생한 이후에도 신규 투자(2007.2월 이후 354백만미달러 투자, 부채담보부증권(CDO) 등 신용구조화    채권 총 투자액 855백만미달러의 41.4%에 해당)를 지속하였음.

□ 투자유보 지시를 무시한 투자 실행
서브프라임모기지 관련상품에 대하여 2007.3.5 담당상무의 결재로 투자를 유보하기로 결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담당부장이 2007.5.3 Stack 2007-1, Ltd.는 투자 후 7개월후 전액부도처리되는 등 거액의 손실 발생(총 39.2백만미달러, 원금의 98.0%)

□ CDO 등 투자 사후관리의 부당처리로 거액손실 발생
매도가능증권이 매입가 대비 20%이상 하락하는 경우에는 손절매를 하여야 하며, 만기보유증권의 안정성 및 수익성이 크게 훼손되거나 보유파생상품의 손실이 크게 예상되는 경우에는 리스크관리를 위해 중도 매각, 청산 등 조치를 해야함에도 이를 부당하게 처리함으로써 2008.9월말 현재 344.3 백만미달러의     추가손실이 발생하였다.

4. 개선 방안 및 질의 내용

① 2006년 금융감독원의 기능분리(투자업무와 사후관리 및 리스크관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리스크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기능분리를 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

② 외화증권 등 투자업무를 담당하는 투자금융부 및 상호금융투자부는 담당 임직원(상무, 부장)이 파생상품은 물론 외환, 국제금융업무에 대한 경험이 거의 없는 등 투자경험을 갖춘 전문인력이 확보되어 있지 않은데, 대규모 손실이후에 해외투자 전문가 확보와 담당직원들의 전문성향상을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     밝혀달라.  또한 향후 해외투자전문가확보방안과 전문성 향상방안은 무엇인가?

③ 해외투자의 5억5천7백만달러의 손실은 환율 1,200원으로 환산하면 6,684억원이다. 3년간 신용부문에서 농업경제부문으로 지원되는 금액이 4,296억원보다 많은 금액이다. 향후 해외투자 경영개선 종합방안을 밝혀달라.
    5. 농협중앙회, 농업경제 부문 투자 소홀
      - 계획대비 22%에 그쳐 -

□ 계획대비 22%투자 농업경제 부문 투자 소홀
농협중앙회가 2007년 신경분리를 추진하면서 농업경제부문에 2009년까지 1조8,338억원을 투자하여 농협의 경제사업을 활성화하겠다는 계획을 수립했으나 실제로는 ’09년 6월말까지 계획대비 22%인 4,061억원의 투자에 그쳐 농업경제 부문에 대한 투자가 매우 소홀한 것으로 나타났다.

□ 농업경제에 대한 총6조원 투자계획은 공염불
농협중앙회는 2007년 농협의 신경분리를 추진하면서 농업부문에 총 6조원을 투자하여 농업경제를 활성화하겠다는 계획을 수립하였다. 따라서 이 계획에 의하면 2009년까지 1조8,338억원이 투자하기로 되어 있었으나 실제로는 농업경제 부문에 2,593억원, 축산경제부문에 1,468억원 등 총 4,061억원을 투자, 계획대비 22%에 그친 것이다.

주요 투자 내역
  - 소비지 판매장 확충에 1,181억원(대형판매장 949억원, 축산물도매유통센타 232억원)
  - 농산물 소비 확대에 790억원(NH식품 538억원, 농협목우촌 252억원)

□ 농협이 신용부문에 치중하고 농업경제에 소홀
농협중앙회는 글로벌 경제위기 등 대내외적인 경영여건 악화 등을 투자소홀의 이유로 들고 있으나 계획대비 22%라는 저조한 투자로 농협중앙회가 신용경제 부문에 치중하고 농업부문 경제활성화에는 소홀하다는 비판을 면하지 못하게 되었다.  
 
□ 농협이 밝힌 '09년 계획 대비 투자 실적이 적은 사유
   - 글로벌 경제위기 등 농협의 대내외적인 경영여건 악화로 투자의  어려움 증가    
   - 대형판매장 등 지가상승 및 부지 매입지연 에 따른 투자 지연
   - 대형시설의 자금집행이 기성고에 따라 연차별로 분할 투입 되어 초기 집행액이 상대적으로 미미한데 기인

□ 소비지 유통망 확충은 8.3%로 미미한 수준
농협이 치중해야 할 소비지 유통망 확충사업 부문은 대형판매장 설치가 7.9%, 축산물 도매유통센터설치가 27.1%, 브랜드축사물특화매장 사업이 11.9%, 축산물종합플라자 사업이 0% 등 ’09년 6월말 현재 계획(1조4,615억원) 대비 투자(1,212억원)가 8.3%로 저조한 실적을 나타내고 있어, 농협중앙회가 치중해야 할 부문에 거의 투자를 안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 질의 사항
① 농업경제 부문의 투자활성화는 신경분리의 중요한 요건.
과연 신경분리를 추진해도 문제가 없는지 우려가 높은 실정에서 농협중앙회가  농업경제에 대한 투자를 소홀한 것은 그 책임이 크다고 보는데 농협중앙회장의 견해는 무엇인가?

② 신용부문 치중, 농업경제 소홀
농협이 신용부문에 치중하고 농업경제부문에 소홀하다는 비판이 옳다는 것이 밝혀졌다. 농협중앙회장의 견해는 무엇인가?

③ 꼭 필요한 사업은 안하고 몸집 부풀리는 사업에만 치중
소비지 유통망 확충 부문은 농협이 농민들을 위해 꼭 해야 하는 사업인데 거의 투자를 안하고 있다. 반면에 NH식품 설립(538억원, 51.5%), (주)목우촌 경쟁력강화(252억원, 43.4%), (주)농협물류물류기지(203억원, 106.8%) 등 자회사 몸집 부풀리는 사업에만 치중하고 있다. 
내년도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집중 투자해야 한다고 보는데 농협중앙회장의 견해와 대책은 무엇인가?

6. 농협중앙회 자회사 운영 부실
     - 임원의 80%가 농협출신, 영업이익 저조 -

□ 농협중앙회 21개 자회사들의 임원 대부분이 농협출신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직원들은 농협중앙회로부터 파견인력을 지원받아 운영하고 있어 자체인력과  한지붕 두가족의 인력운영을 하고 있고, 대부분의 자회사들이 당기순이익에 있어 대규모 적자이거나 소규모 흑자에 그치고 있는 등 운영이 부실한 것으로 밝혀졌다.  

□ 임원 대부분이 농협출신
21개 자회사 임원 39명의 79.5%인 31명이 농협중앙회, 조합장, 농협중앙회 자회사 출신이고, 외부 출신은 8명에 그치고 있다.   

□ 기형적인 인력구조
① 중앙회 파견직원과 자체직원의 한지붕 두가족 인력구조
농협중앙회의 21개 자회사의 임직원수 4,724명 가운데 농협중앙회의 파견인력이 2009년 6월말 현재 709명으로 15%에 이르고 있어 파견인력과 자체인력의  한지붕 두가족의 기형적인 인력구조를 갖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 21개 자회사 임직원수(2009.6현재): 4,724명, 자체인력 4,015명(85%), 파견인력 709명(15%)
  
② 농협사료, 농협목우촌의 파견인력 비율 높다
농협사료는 총 임직원수 총 650명 가운데 파견인력이 288명(44.3%), 자체인력이 362명(55.7%)으로 파견인력 비율이 높으며, 특히 (주)농협목우촌은 총 394명 가운데 파견인력이 231명(58.6%), 자체인력이 163명(41.4%)을 차지, 자체인력보다 파견인력이 더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③ 상이한 급여기준체계
파견인력과 자체인력의 급여기준 체계가 다르다.
(주)목우촌내 파견인력 5급(4년제 대졸 초임) 연간 평균급여는 32,781천원이나 자체인력인 5급(4년제 대졸 초임) 연간 평균급여는 24,253천원으로 차이가 매우 크다.

□ 자회사 영업이익 저조
21개 자회사의 당기순이익 합계액은 1,426억원이나 남해화학의 당기순이익 1,418억원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자회사들이 대규모 적자(농협사료 △456억원, 농협목우촌 △78억원)를 보이거나 소규모 흑자에 그치고 있다.

□ 질의 사항
① 과감하게 외부 전문경영인들에게 문호를 개방해야 한다고 보는데 견해와 대책은? 
② 파견인력을 자체인력으로 전환하거나 중앙회로 돌려보내야 한다고 보는데 향후 계획은 무엇인가?

③ 자회사별로 경영혁신을 추진해야 한다고 보는 견해와 대책은 무엇인가?
   아울러서 외부 기관에 의뢰하여 경영평가를 해야 한다고 보는데 견해와 대책은 무엇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