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일 오전 경기도의회 기자회견실에서 도내 5개 정당이 참여하는 '경기도 정치개혁 연석회의'가 공식 출범했다. 

각 당 경기도당을 대표해 기본소득당 양부현 위원장, 사회민주당 송치용 위원장, 정의당 신현자 위원장, 조국혁신당 박홍종 부위원장, 진보당 박승하 사무처장이 참석했다. 

정치개혁 연석회의는 공동요구안을 통해 지난해 위헌적 비상계엄 시도로 드러난 민주주의 위기를 언급하며 "정치개혁은 특정 정당의 이해가 아니라 국민의 명령"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연석회의는 특히 기초의회 2인 선거구제 폐지를 가장 시급한 개혁 과제로 제시했다. 

지난 2022년 지방선거에서 경기도 내 기초의원 무투표 당선 50명이 발생한 점을 지적하며 "2인 선거구는 양당 독식을 구조화하고 유권자의 선택권을 박탈하는 핵심 원인"이라고 비판했다. 

연석회의는 또한 지방의회가 중앙정치의 축소판으로 전락했다며 “비례대표 비율을 현행 10%에서 30% 이상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광역단체장 결선투표제 도입도 요구했다. “끊임없이 사표 압박에 시달리는 유권자들의 선택권 확대에 있어 핵심 제도”라고 강조다.

끝으로 5개 정당은 "2026년 지방선거 이전에 반드시 정치개혁을 실현하겠다"며, “정치 개혁 책임을 가진 더불어민주당의 즉각적인 논의를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지난 달 20일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4개 정당 당대표가 '정치개혁 연석회의'를 출범하고 내년 지방선거 관련 정치제도 개혁 의견을 내겠다고 밝힌 바 있다.

<경기도 정치개혁 연석회의 공동요구안 기자회견문>

존경하는 경기도민 여러분.

지난해 위헌적 비상계엄 시도로 인한 내란 위기에서 민주주의를 지켜낸 것은 국민이었습니다. 광장에서, 그리고 생활 현장에서 민주헌정을 지켜내기 위해 행동한 시민들의 힘이 내란 세력을 제압했습니다. 그리고 이 힘은 오늘 우리가 다시 정치개혁을 이야기할 수 있는 기반이 되었습니다.

지난 겨울과 봄, 현재의 집권 여당을 포함한 정당들은 큰 기대를 받으며 내란 청산과 함께 정치개혁 실현이라는 중대한 임무를 국민 앞에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약속을 실제 제도로 실현하기 위한 정치개혁 논의는 지금까지 단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이런 준엄한 국민과 경기도민의 명령을 다시금 받아안고, 오늘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정의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다섯 정당은 '경기도 정치개혁 연석회의' 출범을 선언합니다.

정치개혁은 특정 세력이나 정당의 이해관계가 아니라, 위기 이후 더 굳건한 민주주의를 펼쳐내라는 국민의 요구입니다. 이제 경기도에서부터 그 길을 다시 열어가고자 합니다.

다가오는 지방선거는 내란 세력을 완전히 청산하기 위한 첫 선거입니다. 그러나 지금의 선거제도로는 이러한 유권자의 뜻을 제대로 반영할 수 없습니다. 

특히 기초의회 2인 선거구는 양당 독식을 구조화하고, 결과적으로 내란 세력의 부활을 합법적으로 방조합니다. 지난 지방선거에서 경기도에서만 50명의 무투표 당선이 속출하며, 유권자들은 투표권을 박탈당했습니다. 2인 선거구를 폐지하고, 3인 이상 중대선거구를 확대해야 합니다.

또한, 지금의 10% 지방의원 비례 의석으로는 지역 주민 의사의 다양성이 정당득표의 비례성에 반영될 수 없습니다. 지방의원 비례 비율을 대폭 확대해야, 중앙정치의 축소판으로 전락한 지방정치가 실질적 풀뿌리 민주주의로 소생할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광역단체장 결선투표제가 필요합니다. 결선투표제는 단지 절차의 문제가 아닙니다. 다양한 정당들이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입니다. 끊임없이 사표 압박에 시달리는 유권자들의 선택권 확대에 있어 핵심 제도입니다.

경기도 정치개혁 연석회의는 다음 세 가지 정치개혁을 경기도에서부터 강력히 요구합니다. 정치개혁 수행의 큰 책임을 지닌 더불어민주당이 즉각 요구안에 대한 논의와 행동에 나서기를 촉구합니다.

첫째, 2인 선거구제를 폐지하고 3인이상 중대선거구제를 확대하라.

둘째, 지방의회 비례대표 비율을 대폭 확대하라.

셋째, 광역단체장 결선투표제를 도입하라.

정치개혁은 곧 내란 세력 완전 청산의 필요조건이며, 역진 불가한 민주주의 재건의 길입니다. 많은 시민들의 목소리로 광장이 채워지며 시민의 힘으로 내란을 극복한 것처럼, 다양한 경기도민의 민심이 반영되어 민주주의가 확장될 수있도록 정치개혁으로 선거제도를 보완해야 합니다. 오늘 출범하는 경기도 정치개혁 연석회의가 2026년 지방선거 이전에 반드시 이 개혁 실현을 완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 12월 3일 

기본소득당 경기도당 위원장 양부현
사회민주당 경기도당 위원장 송치용
정의당 경기도당 위원장 신현자
조국혁신당 경기도당 위원장 신장식
진보당 경기도당 위원장 김익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