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시장 김동근)는 2026년 새해를 맞아 반환공여지 개발사업의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실행 방향을 확인하기 위해 주요 현장 점검에 나섰다.

시는 1월 14일 캠프 레드클라우드(CRC) 통과도로와 캠프 잭슨을 방문해, 그간 추진해 온 사업의 진행 현황을 살피고 제도적·행정적 과제를 종합적으로 점검했다.

이번 현장 점검은 반환공여지의 공공적 활용과 시민 이용 확대를 위한 추진 상황을 확인하는 한편, 규제 해소 등 구조적 제약 요인을 포함한 주요 현안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 CRC 통과도로 ‘시민품으로’, 개방 이후 운영 현황 점검
시는 먼저 캠프 레드클라우드(CRC) 현장을 방문해 최근 공식 도로명이 부여된 CRC 통과도로 ‘시민품으로’ 구간을 점검하고, 개통 이후 교통량 변화와 이용 현황을 확인했다.

해당 도로는 70여 년간 일반인의 출입이 제한됐던 군사기지를 관통하는 구간으로, 2023년 개통 이후 인근 지역의 교통 흐름 개선과 도시 접근성 제고에 기여하고 있다. 현재 시는 해당 도로를 직접 운영·관리하고 있으며, 공공적 활용 취지를 고려해 국유재산 무상사용 전환 필요성을 관계기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다.

시는 시민 이용과 공공성 확보를 고려해 해당 도로가 안정적으로 운영·관리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이어갈 방침이다.

□ 캠프 잭슨, 정화 완료 이후 개발 여건 종합 점검
이어 방문한 캠프 잭슨에서는 최근 오염토양 정화를 마친 부지 현황을 확인하고, 향후 사업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과 검토 과제를 중심으로 종합적인 점검을 실시했다.

그간 캠프 잭슨을 포함한 반환공여지는 개발제한구역과 과밀억제권역 등 중첩된 규제와 높은 국유지 비율로 인해,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개발을 추진하는 데 구조적인 한계가 있었다.

이에 따라 시는 정부부처 및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제도 개선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하며, 반환공여지 개발 여건 마련을 위한 논의를 이어오고 있다.

이러한 논의와 준비 과정을 바탕으로, 시는 향후 단계별로 검토가 필요한 과제들을 정리하고 실질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준비를 이어갈 계획이다.

□ 반환공여지 개발, ‘계획’에서 ‘실행’으로 방향 전환
시는 이번 현장 점검을 계기로 반환공여지 개발 정책을 기존의 계획 중심에서 사업 실행 중심으로 전환해 나간다는 구상이다.

특히 이미 수립된 계획들이 실제 사업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의 협의 체계를 강화하고, 단계별 실행 방안을 보다 구체화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관내 유일한 미반환 공여지인 캠프 스탠리의 반환을 주요 현안으로 관리하며, 정부 및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반환 논의가 구체화될 수 있도록 행정적 대응을 이어가고 있다. 캠프 스탠리는 반환 시기와 활용 방향에 따라 도시 구조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반환 이후 활용을 위한 준비를 단계적으로 진행할 방침이다.

시는 미군기지로 인해 지난 70여 년간 도시 발전에 구조적인 제약을 받아 온 만큼 지역의 반환공여지 개발은, 광범위한 면적과 막대한 재정 부담, 중첩된 수도권 규제 등으로 인해 개별 지자체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인식 아래, 국가의 보다 주도적인 역할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국가 정책과 제도 논의가 현장에서 실질적인 사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준비와 관계기관 협의를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CRC와 캠프 잭슨을 포함한 반환공여지를 단절된 공간이 아닌 도시를 연결하는 공간으로 전환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공공성을 확보하고 지속 가능한 도시 성장의 기반으로 활용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