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의회 김현수 의원은 2월10일 열린 제385회 임시회에서 ‘발달장애인의 사회활동 보장을 위한 제언’을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했다.

김 의원은 “우리나라는 발달장애인의 권리와 사회참여를 보장하는 여러 법률을 갖추고 있지만 여전히 일상에 도달하지 못하고 있다. 그들의 사회활동을 보장하는 일은 지방자치단체 고유 사무이자 책무이지만 정책은 돌봄과 보호 중심에 머물러 있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이를 극복하기 위해 ▲발달장애인의 사회활동 지원을 명시한 조례 제·개정을 통해 여가, 문화, 체육, 자조모임 등 사회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 ▲사회활동을 지원하는 전담 인력과 예산을 확대하여 활동지원 서비스가 ‘단순 돌봄’이 아닌 ‘사회참여 지원’으로 기능 ▲주민센터, 도서관, 체육시설 등 지역사회 공공 인프라와 연계한 통합 프로그램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발달장애인의 사회활동 보장은 선의의 문제가 아니라 법이 요구하는 의무이며 우리 사회의 품격을 보여주는 지표”라며 “발달장애인이 집이 아닌 지역사회에서, 고립이 아닌 관계 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양주시가 책임 있게 나서 주길 요청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