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5세 고령자 구금은 인간 존엄성 훼손”…국제사회 우려 제기
유럽 종교학자 “EU선 80세 이상 구금은 예외적…과도한 조치”

정당법 위반 혐의 등으로 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 이만희(95) 총회장이 구속되자 유럽 종교학계와 국제 인권단체를 중심으로 석방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유럽 종교학계는 이번 구속이 국제 인권 기준에 비춰 과도한 조치라는 입장이다. 

지난 7월3일 이탈리아 로마에서 열린 제9회 유럽종교학회(EuARe) 연례 국제학술대회에서 세계신흥종교연구소(CESNUR) 대표 마시모 인트로비녜 박사는 “유럽연합 회원국은 폭력이나 살인 등 중범죄 위험이 없는 한 80세 이상 고령자를 구금하는 사례는 극히 예외적이며 필요시 가택연금을 활용한다”며 “이번 사건은 정당법 혐의임에도 95세의 고령자를 구금해 피구금자 처우에 관한 유엔의 ‘만델라 규칙’ 등 국제법적 기준에 비추어 볼 때 과도한 조치”라고 비판했다.

유럽종교간포럼(EIFRF) 에릭 루 대표 역시 “95세 고령자 수감은 인간 존엄성 존중과 양립할 수 없다”며 “이 사안을 신속히 재검토해 한국의 명예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을 막아야 한다. 이 총회장을 당장 석방해야 한다”고 강한 우려를 표했다.

국제 인권단체들도 유엔 인권이사회를 통해 관련 문제를 제기했다. 유엔 경제사회이사회(ECOSOC) 특별협의지위를 보유한 프랑스 소재 국제 인권 NGO ‘양심의 자유 협의회(CAP-LC)’ 등은 최근 열린 제62차 유엔 인권이사회 회기에 ‘신천지에 대한 초국가적 차별의 심화와 국제적 보호의 필요성’이라는 제목의 공동 서면성명을 제출했다.

이들 단체는 성명에서 “2025년 말부터 일부 정치권이 신천지 신도들의 정당 가입을 정교 유착이라 비판하며 국제규약(ICCPR)이 보장하는 시민의 정치 참여권을 무시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법리적 판결이 나지 않은 상태에서 고위 공직자가 공개적으로 신천지를 ‘범죄조직’이라 지칭한 것은 무죄추정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또한 근거 없는 낙인과 검증되지 않은 주장이 국경을 넘어 유럽 현지 신도들에 대한 사회적 차별로 이어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앞서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신도들에게 특정 정당 집단 입당을 지시한 혐의로 이 총회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이 영장을 발부하면서 지난 6월24일 구속됐다.

이 총회장에 대한 구속을 둘러싸고 유럽 종교학계와 국제 인권단체에서 우려와 석방 촉구가 이어지는 가운데 향후 법원의 판단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제9회 유럽종교학회(EuARe) 연례 국제학술대회 현지 주요 발언록

•일시: 2026년 7월3일(현지시간)
•장소: 이탈리아 로마(Rome, Italy)
•행사명: 제9회 유럽종교학회 연례 국제학술대회(The 9th European Academy of Religion Annual Conference)

1. 마시모 인트로비녜 박사(세계신흥종교연구소(CESNUR) 대표/종교사회학자)

“유럽연합(EU) 회원국에서는 법률에 따라 80세 이상인 사람은 매우 예외적인 경우에만 수감될 수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에는 가택연금이 적용되어야 하며, 구금은 폭력이나 살인 등 중범죄 위험이 있을 때에만 이뤄집니다. 물론 이 사건에는 그러한 중범죄가 전혀 없으며, 혐의는 정당법 위반일 뿐입니다. 한국이 이 고령의 종교지도자에게 하고 있는 처우는 유엔의 ‘만델라 규칙’을 포함한 국제법 위반입니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은 변명의 여지가 없는 심각한 부당 행위입니다.”

2. 에릭 루 대표(유럽종교간포럼(EIFRF) 대표/종교 간 대화활동가)

“‘95세 고령자 수감’과 ‘인간의 존엄성 존중’은 양립할 수 없습니다. 설령 그의 혐의가 사실이라 하더라도, 이 나이의 사람을 구금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이 사안을 신속히 재검토해, 한국의 명예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을 막아야 한다고 제안합니다. 그러니 그분을 당장 석방하십시오. 지금 바로 말입니다.”
 
3. 알레산드로 아미카렐리 변호사(유럽신앙자유연맹(FOB) 의장/영국 상급법원 사무변호사)

“저는 인권 변호사로서 늘 대한민국을 인권이 존중되는 민주국가로 여겨 왔습니다. 그러나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은 매우 충격적입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종교 지도자가 95세의 나이에 이런 압박을 받는다는 것은 결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은 자국의 헌법과 인권의 기본 원칙에서 벗어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신천지가 부당한 탄압과 박해에 맞서는 것을 기꺼이 지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