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은주 부위원장(국민의힘, 비례)은 9월 2일 경기도의회 정담회실에서 열린 ‘소규모 장애인거주시설 인력 지원 확대를 위한 정담회’에 참석해 소규모 장애인거주시설의 운영 여건과 인력지원 방안에 대한 현장의 의견을 청취했다.

이날 정담회에는 경기도의회 이혜원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문승호·국은주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권태익·채정선·김성기 의원, 윤순옥 건설교통위원회 부위원장을 비롯해 경기도장애인복지시설협회 허정회 협회장과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정담회에서는 29인 이하 소규모 장애인거주시설의 인력 운영상 어려움과 지원 필요성을 중심으로 의견이 오갔다. 특히 양평군의 소규모 장애인거주시설 인력지원 사례를 공유하고, 이를 바탕으로 경기도 차원에서 현장의 여건을 보다 세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참석자들은 소규모 시설의 경우 제한된 인력으로 행정업무와 이용자 지원 등 다양한 업무를 함께 수행하면서 종사자들의 업무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하고, 시설 규모와 운영 특성을 고려한 보다 현실적인 인력지원 기준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또한 시설 운영에 필요한 행정업무가 기존 종사자에게 분산될 경우 이용자에게 제공되는 돌봄과 일상생활 지원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안정적인 시설 운영과 서비스의 질을 함께 고려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국은주 부위원장은 “소규모 장애인거주시설이 현장에서 겪고 있는 인력 운영의 어려움과 종사자들의 부담에 충분히 공감한다”며 “시설 규모가 작다는 이유로 운영이나 서비스 제공에 어려움이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세심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 제시된 의견과 사례를 바탕으로 현재의 지원기준과 현장 여건 사이에 보완할 부분은 없는지 관계 부서와 함께 살펴보겠다”며 “인력지원 확대를 비롯해 소규모 시설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어떤 지원방안이 가능한지 지속적으로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국은주 부위원장은 “장애인거주시설에 대한 지원은 결국 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인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의 질과도 연결되는 문제”라며 “오늘 정담회에서 나온 의견들이 향후 정책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논의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챙겨보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