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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액사건 소송지원변호사단
  2009-12-29 09:57:28 입력

▲ 의정부여고 졸업
   고대 법대 졸업
   고대 법학연구원 연구원
   본지 자문변호사
일반인들에게 아직도 변호사 사무실의 문턱은 높기만 하다. 매해 1,000여명의 사법고시 합격자가 생기고, 700여명의 새로운 변호사가 배출되고 있지만 ‘사’자 들어가는 사람을 주변에서 쉽게 찾아 볼 수 없는 사람들이 여전히 부지기수다.

대부분의 변호사들이 법원이 있는 지역에 몰려 있기 때문에 법원이 없는 지역 사람들에게는 변호사 얼굴 보는 것이 하늘에 있는 별 따기만큼 어렵고, 법률적인 문제가 생겨 직접 상담을 받기 위해서는 법원이 있는 지역까지 가야 하는 불편함이 있다. 요즘은 인터넷이 발달하여 과거보다 사정이 많이 좋아졌지만, 인터넷을 쉽게 접할 수 없는 나이 드신 분들에게는 여전히 불편함이 많다.

변호사가 소수이다 보니 일반인들은 상대적으로 숫자가 많고 비용이 저렴한 법무사 사무실을 많이 찾게 되고, 여전히 변호사 사무실에 들어가 법률상담 받는 것 자체를 어렵게 느끼는 사람들이 많다. 법무사 사무실보다 고액인 비용 자체가 큰 부담이었으리라. 더욱이 소가가 2,000만원 이하인 소액 사건의 경우는 소가 때문에라도 변호사 사무실 찾는 것을 망설이게 된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연간 90여만건에 이르는 민사소액사건에서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인해 많은 서민들이 변호사의 조력을 받지 못하고 있음을 파악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실질적인 방안으로 ‘민사소액사건담당변호사단’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다. 동 변호사단은 2,000만원 이하의 소액사건에 대하여 일반 시민들이 최소한의 비용으로 변호사의 직접적인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양질의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부족한 비용은 보조해 줌으로써 일반 시민들이 적은 비용으로 손쉽게 변호사의 법률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경기북부지방변호사회(구 의정부지방변호사회)에서도 기초생활수급자 등 일반 시민들의 법률서비스 확대차원에서 ‘2,000만원 이하의 민사소액사건’에 대하여 소장 작성부터 판결시까지 재판 전과정에 걸쳐 저렴한 변호사 비용으로 고효율의 법률서비스를 지원하고자 ‘민사소액사건소송지원변호사단’을 구성·운영하고 있다.

신청자가 경기북부지방변호사회(경기도 의정부시 가능1동 362-137 현도빌딩 4층, 031-872-5306)를 방문하여 민사소액사건 변호사선임신청서를 접수하면 담당변호사 지정은 위 소액사건 소송지원변호사단 명부 순서에 의하게 된다.

신청자는 2,000만원 이하의 민사소액사건이기만 하면 50만원(부가세 별도, 인지대·송달료 등 소송비용 별도)의 저렴한 비용으로 변호사의 소송대리 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 부족한 비용은 경기북부지방변호사회가 지원해 주기 때문에 추가로 변호사 선임에 따른 비용을 들이지 않아도 된다. 비용면에서만 따진다면 법무사 사무실을 찾아가는 비용보다 오히려 저렴할 수 있어, 경제적인 부담 때문에 변호사 선임을 망설였던 서민들에게는 무척 반가운 소식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시행 초기단계라서 그런지 많은 이들이 이러한 제도가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는 것 같아 필자가 안타까운 마음에 이러한 제도가 있음을 알리고자 몇 자 적었다.

비용의 부담 때문에 변호사 선임을 망설였던 소액사건의 소송당사자들이 저렴한 비용에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 받아 원만하게 분쟁을 해결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경기북부시민신문(hotnews24@par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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