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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박근혜 복지론 둘 다 잘못된 이유
복지는 정부의 시혜 아닌 의무
  2011-02-10 09:16:07 입력

▲ 고승우/미디어오늘 전문위원
복지논란이 요란하다. 정치권에서는 복지 포퓰리즘, 복지 세금폭탄 등의 거친 말이 오가고 ‘전면 세금급식 반대’를 주장하는 주민투표 서명운동이 벌어지고 있다. 민주당 내에서도 복지는 세금으로 이뤄진다는 기본 상식의 방법론을 놓고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복지가 세금으로 뒷받침된다는 것은 복지제도를 항구적으로 가져간다는 의미다. 복지예산 확보를 위해 부자들이 좀 더 세금을 많이 내는 것이 필수적이다. 이런 기본적인 상식을 놓고 이야기가 엉키는 것은 복지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복지를 정부의 의무로 여기지 않는다면 진정한 선진사회로 나아가기 어렵다는 사실이다.

최근 오세훈 서울시장은 무상급식에 대항키 위해 사력을 다하는 모습이다. 그는 지난 1월23일 자신의 개인 블로그에 올린 글에서 복지정책과 관련해 ‘나랏돈으로 생색내는데 거리낌이 없는 정치권의 못된 습성’이라거나 ‘공짜 치즈는 쥐덫 위에만 있다’는 러시아 속담을 앞세워 정부의 복지책무를 회피하는 극단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

오 시장은 저소득층에게만 무상급식을 실시하자고 주장하는데, 그렇게 할 경우 감수성이 예민한 초·중등학생들의 교육환경이 무너지는 부작용이 발생할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오 시장의 복지에 대한 인식은 일반 상식과는 너무 거리가 멀뿐 아니라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자기주장을 홍보하는 강심장도 놀랄만하다.

한편,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도 23일 자신의 복지정책에 재원조달책이 결여돼 있다는 비판과 관련, “복지는 돈이 필요하고, 돈이 많을수록 많은 혜택을 줄 수 있을 것”이라면서도 “왜 모든 것을 돈으로만 보는지 안타깝다. 중요한 것은 사회적 관심”이라고 말한 것에서도 복지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드러난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정부 복지에는 돈이 필요하고 그것은 세금으로 충당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복지는 자본주의 사회의 빈곤층, 노령층 등 사회적 약자에게 베푸는 사회적 안전망이다. 우리나라도 복지제도가 과거 정부 10년 동안 상당히 진전되었지만 아직도 OECD 국가 중에는 관련 예산이 가장 적다. 복지후진국인 셈이다. 오늘날 OECD 국가 대부분의 복지제도는 정교하게 다듬어져 있다. 이른바 요람에서 무덤까지 정부가 국민의 복지를 책임지는 수준이다.

사회복지는 사회적 실패로 오갈 데 없는 사람들에게 최소한의 생존을 가능케 하거나 교육을 받을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정상적인 사회인으로 복귀, 성장할 가능성을 열어주자는 것이다. 이런 사회적 안전판이 없으면 사회적 실패자나 약자들은 경쟁사회의 구조적 낙오자로 전락하거나 사회와 동시대인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를 갖게 될 가능성이 높다.

복지는 세금을 통해 더불어 사는 사회를 만들자는 것이 기본 취지의 하나다. 경제난이 심각해지면서 사회복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내년 대선 등을 앞두고 정치권의 정략적 문제제기도 거세지고 있다. 일부에서는 복지예산을 줄이면서 그 돈을 경제발전 쪽에 투입하거나 기업에 좀 더 많은 지원을 해서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 진정한 복지라고 주장한다. 과연 그럴까? 전체 인구를 살피면 취업기회가 많아진다 해도 거기에 끼지 못한 사회적 실패자가 발생하기 마련이다.

자본주의는 시장에서 경쟁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는다. 시장 경쟁은 반드시 승자와 패자로 나눠질 수밖에 없다. 패자라 해도 그가 납세의무를 다 한 국민이라면 복지의 대상이 될 권리를 갖는 것이다. 국민으로서 납세의무를 다한 후 고령자가 되었을 때 정부가 보살피는 것은 정부의 의무라 하겠다.

복지제도를 비판할 때 복지 대상자 가운데 무자격자들이 섞여 있다는 것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크다. 엄청난 재산을 소유한 사람이 정부를 속이면서 복지혜택을 도둑질한 것은 많은 사람의 분노를 자아내기 충분하다. 이럴 경우 도덕적 해이를 지적하거나 복지제도 자체에 대한 회의론이 제기된다. 심할 경우 사회복지에는 정부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그 효과도 미미하기 때문에 차라리 이 제도를 없애자는 극단적 주장까지 나온다. 그러나 구더기 무서워 장 못 담근다는 속담이 있듯 극소수 일탈자를 부각시키는 것은 부적절하다.

한국의 경우 복지제도를 군사정부가 통치의 한 방편으로 도입해 복지의 개념을 왜곡시키는데 일조했다. 몇년 전까지 사회적으로 개선 요구가 높았던 군인, 공무원, 교원 등의 복지제도는 군사정부가 지지세력을 확보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다. 정치군인들은 정통성 없는 쿠데타 정권의 외곽 지지세력을 확보하기 위해 정부 예산을 쏟아붓는 식의 복지제도를 만들었고 그 부담이 오늘날 국민들에게 전가되어 큰 피해를 주고 있다. 특수 직업부문의 복지제도는 일반 국민이 가입한 복지제도에 비해 그 혜택이 엄청 커 문제가 되면서 사회적으로 복지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심화시키고 있다.

오늘날과 같은 양극화 심화가 방치되면서 상대적 박탈감이 극대화되는 사회적 구조가 방치될 경우 심각한 사회균열이 우려된다. 사회 구성원이 인간적 존엄성을 유지하는 수준의 안전망이 보장되지 않을 경우 사회적 소외계층의 반사회적 성향 심화는 자칫 엄청난 불행을 초래할 수 있다. 정치는 이런 점을 주목하고 시정해야 한다. 복지는 단순 생존을 넘어 품위 있는 생활을 가능케 하는 것이다. 정치권은 눈앞의 정략적 이해관계에만 휘둘리지 말고 거시적 안목에서 공동체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노력해야 한다.

미디어오늘(www.mediatoday.co.kr)과 기사제휴

2011-02-10 09:24:05 수정 경기북부시민신문(hotnews24@par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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