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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권 통합만이 자존을 지킬 수 있다
희망봉 칼럼
  2011-05-06 09:25:11 입력

▲ 김종안/시민운동가
경기중북부에 해당하는 옛 양주권인 의정부, 양주, 동두천(의양동)은 지자체 선거를 앞둔 2009년 통합에 실패하였다. 의정부와 동두천은 압도적인 찬성으로 통합을 바랐으나 양주는 일부 정치인의 개인적인 야욕으로 인하여 물거품이 되었다. 우리 양주인은 철저히 반성하여야 한다.

우리는 우리가 처한 현실을 냉정하게 직시하여야 한다. 우리는 자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다. 중앙정부는 우리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다. 국토개발도 균형개발은 헛구호에 그치고 철저히 힘의 논리에 의하여 편중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부익부 빈익빈 현상은 어디에나 맞아 떨어지고 있다. 슬픈 현실이다.

이러한 일은 수도권외곽순환고속도로 남부의 2.5배 과다통행료 징수와 호원인터체인지 폐쇄, 3번국도 대체우회도로의 지지부진한 공사, 연이은 7호선 유치의 부당한 좌절 등 이루 말할 수 없다. 최근 걸출한 인물이 있는 인구 15만의 하남시는 5개의 전철 역사를 신축하는 5호선 연장을 확정지었다. 그런데 의정부, 양주, 동두천은 늘 찬밥신세다.

우리는 이를 타개하기 위하여 스스로 자구책을 찾아야 한다.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바로 의양동 통합이라고 생각한다. 힘을 스스로 키우고 우리의 단결된 힘을 보여주어야 한다. 정책입안 고위층 정치인들은 이 지역에 힘센 인물이 없는 한 거들떠 보지도 않는다. 이곳 변방은 가만두어도 고분고분하고 표는 고정표가 나온다고 생각하고 있다. 그리고 인구 몇십만은 크게 안중에도 없다. 이런 고정관념의 틀을 우리가 깨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인구는 100만 정도는 되어야 하고 시민정신이 살아 있어야 대접받을 수 있다.

필요하면 우리 스스로 똘똘 뭉쳐 본 떼를 보여 줄 필요가 있다. 그 첫 번째는 선거혁명이다. 깜짝 놀랄 투표율을 올려야 하고 투표로 응징해야만 우리는 대접받을 수 있을 것이다. 시민은 먼저 시장과 시의원이 깨어나도록 압력을 가해 지금부터 통합준비를 하여 2014년 지자체 선거에서는 통합시장을 뽑아야 한다. 이에 필요한 법률이 작년에 통과되었고 지금 시행 중이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망각하고 있다.

지난해 9월16일 여야 합의로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어, 같은 해 10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이로써 그간 논의 수준에서만 검토되었던 지방행정체제 개편 추진의 법적근거가 마련된 것이다. 법정 개편추진위원회는 시·군·구의 통합기준을 작성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 그리고 일정 수 이상의 주민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근 지방자치단체와의 통합을 개편추진위원회에 건의할 수 있다. 개편추진위원회는 지역의 건의를 참고하여 시·군·구 통합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기본계획에 포함하여 2012년 6월30일까지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법 제9조) 

지금 이 정부가 사활을 걸고 추진하는 4대강 사업의 수혜를 볼 수 없는 우리 지역 즉 한강과 연접치 않는 의정부, 양주, 동두천은 4대강 사업으로부터 사실상 고립되어 있다. 반면 우리 의양동은 말로는 수도권 동북권에 속해 있으나 실질적인 개발 수혜지역에서 모두 비껴 있다. 이런 면에서 우리는 뭉쳐야 할 공동운명체라고 할 수 있다. 우리는 수정법 외에 남북 DMZ 접경에, 군사보호시설에, 미군공여지에 묶여 있는 형상이다. 따라서 우리는 지난 반세기 이상 국가안보의 희생양이다. 이제 그 보상을 국가는 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참고로 2011년 3월말 현재 의양동 면적 합계는 487㎢로 서울시 605㎢의 80%이며 인구 73만1천520명에 이른다. 양주신도시 입주가 완료되면 인구는 곧 100만을 돌파할 것이다. 우리는 지금부터 통합에 대한 연구와 준비로 2014년은 기필코 통합시장을 우리 손으로 선출하여야 한다.

2011-08-05 17:08:31 수정 경기북부시민신문(hotnews24@par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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