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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비판한다
희망봉 칼럼/보금자리주택의 허와 실
  2011-05-19 17:14:31 입력

▲ 김종안/시민운동가
지난 노무현 정부는 부동산 정책에 있어서 아마추어리즘에 허둥된 느낌을 강하게 받았다, 그러나 그들의 속내는 부동산 투기로 인한 불로소득을 차단하고 성실하게 노력한 사람들이 잘 사는 사회를 구현하고자 노력한 흔적은 읽을 수 있었다.

그러나 미묘하고 복합적인 부동산 정책에 있어서 그들의 정책은 먹히지 않았고 오히려 조롱거리가 되는 듯 했다. 그리하여 그들의 의도와는 달리 부동산의 지나친 급등으로 열심히 정직하게 사는 서민들의 상실감은 매우 컸다.

상대적으로 부동산 전문가인 이명박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어떤가? 잡을 수 없는 것처럼 보이는 부동산의 투기적 수요에 의한 급등하는 부동산 값을 잡는데 단칼에 성공하였다.

이명박 정부의 비장의 무기가 특효약이 되었다. 이름하여 보금자리주택 공급정책이다. 지가가 원천적으로 싼, 서울 중심에서 멀지 않은 개발제한구역을 풀어 공급하는 보금자리주택의 위력은 실로 대단했다. 일시에 부동산 투기를 잠재우고 서민들은 반값 아파트 환상에 푹 빠졌다.

자고로 비상약은 극소량을 쓸 때는 명약 역할을 단단히 하나 정도가 지나치면 생명을 잃는 수가 있다. 바로 이 보금자리주택이 비상에 비견되는 것 아닌가 생각된다. 일시에 천정부지의 부동산 값을 잡는데는 성공하였으나 그 부작용은 대단하다. 그런데 더 이상한 것은 이의 부작용과 시장파괴 현상을 현 정부에서 충분히 알텐데 아무도 말하는 자가 없으며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는 것이 필자의 눈으로 볼 때 더 해괴하다. 이 부동산 정책은 단기로 끝내야 하는 처방이다.

필자는 청계천 복원의 성공을 그 누구보다 칭송하는 처지다. 그리고 누가 뭐라고 하여도 4대강 사업 지지자이기도 하다. 평소 소신으로 청계천 복원과 경인뱃길, 4대강 치수사업을 학수고대하였다. 이명박 대통령과 같은 인물이 아니라면 현실 불가능한 일이라고 필자는 생각한다. 무슨 일이든 단점이 없는 100%의 완벽한 일은 세상에 없다.

일은 벌려놓지 않고 탁상공론만 하면 또 때를 놓치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지도자의 결단과 용단은 절대 필요하다고 늘 생각해왔다. 물론 후일담으로 더 아름답고 더 역사문화 보존이 잘된 청계천을 복원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런 것을 모두 완벽하게 하기 위하여 시기를 기다린다면 영원히 못할 수도 있다고 본다.

또한 4대강 사업의 부작용을 모르는 바 아니다. 전국의 강을 파헤쳐, 수년 정성을 드려 강변 고수부지에 유기농 토질을 살려 놓은 깨어있는 농부들의 상실감이야 오죽하겠는가! 이에 편중된 예산의 불랙홀로 인하여 타 사업이 줄줄이 연기되는 사태는 어쩔 수 없는 한정된 재원의 한계일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자는 찬성하고 잘되기를 기도한다. 그리고 분명 이명박 대통령의 가장 큰 치적으로 역사는 기록할 것이라고 믿는다. 그러나 보금자리주택은 집 없는 서민에게 로또 환상만 심어줄 뿐 실제 혜택은 적고 이로 인한 시장의 왜곡현상은 건설업체 줄도산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크다.

또한 주택공급의 현저한 감소현상은 몇년 후 후폭풍으로 집값 급등으로 나타날까 적이 염려된다. 분명 청계천 복원사업과 4대강 성공사업에 있어서 옥의 티가 될까봐 걱정이 심히 된다. 다음 회에는 보금자리주택의 허와 실을 논하고자 한다.

2011-08-05 17:08:44 수정 경기북부시민신문(hotnews24@par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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