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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정책과 보금자리주택의 허와 실
희망봉 칼럼
  2011-06-01 09:23:14 입력

▲ 김종안/시민운동가
이명박 정부에 들어와 보금자리주택은 집 없는 서민에게는 꿈이자 환상이 되었다. 신혼부부를 비롯한 다자녀 무주택 세대에게 있어서 서울 근교 자연환경이 비교적 잘 살아 있는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의 내 집 마련 꿈은 일거에 중산층에 편입될 수 있는 좋은 기회인 것은 틀림없다. 선거 때면 말로만 듣던 반값아파트의 행운이 현실로 다가오는 순간이다.

우리 민족은 자고로 좁은 국토에서 가난에 찌들면서도 내 집에서 사는 것이 소망이기도 했다. 그러한 까닭에 내 집에 대한 집착은 아마 세계에서 둘째가라면 서러워할 것이다. 이를 이용한 정치인들은 선거 때만 되면 갖은 유혹으로 서민들을 현혹해왔다. 이를 가장 성공적으로 과감하게 활용하고 이용한 정부가 바로 이명박 정부일 게다.

부동산 투기! 우리는 망국적인 고질병이라고 많이도 들어왔다. 그러나 가난한 집 없는 서민에게 내 집 장만의 소박한 꿈은 늘 특별배려를 받았다. 그래서 우리 정부는 예전부터 1가구 1주택 양도세 전액 면제의 비과세 정책을 펴왔으며 청약저축의 위력이 현실로 실현되는 주택정책이 되었다. 이는 누구도 특혜라고 생각지 않는다. 따라서 집 없는 서민이 중산층으로 진입하는 유일한 합법적인 특권(?)이기도 하였다.

그런데 무주택 서민에게 지리적으로 절묘한 선망의 위치에 꿈만 같은 내 집을 반값에 살 수 있는 특전을 준다니 이는 분명 로또의 환상이 현실로 오는 순간이다. 이를 위하여 서민은 집사는 것은 뒤로 미루고 무주택 기간을 최대한 연장하고 순진한 젊은이는 중산층의 꿈을 안고 결혼을 서두르고 아이를 일찍 두고자 노력한다. 이는 분명 긍정적인 효과의 산출이다.

자본주의 시장메커니즘은 시장경제에서 가격으로 보이지 않는 손의 역할을 한다고 믿고 있다. 즉 값이 오르고 비싸면 유효수요가 감소되어 가격이 떨어지고 다시 적정한 가격에 진입하면 수요는 일어나 수요와 공급이 맞닥뜨리는 선에서 균형가격이 형성된다고 믿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가능한 시장에 인위적인 정책과 행동의 간섭은 삼가야 한다는 것이 시장주의자들의 주장이다.

그런데 이 보금자리주택은 위에서 열거한 긍정적인 효과가 많음에도 현실에 있어서 시장질서를 교란시키는 주범으로 건전한 주택시장을 왜곡시키고 있다.

1. 무주택 세대주는 보금자리주택 기대로 인하여 주택구입을 뒤로 미루고 전세를 연장하여 전세대란을 유발한다.
2. 보금자리주택 당첨 기대로 민간아파트 분양수요는 실종되고 미분양주택 증가로 인한 공급시장 침체로 연결되어 건설업체의 줄도산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3. 도시의 무질서한 외연확장을 막고 쾌적한 자연환경보호를 위하여 그린벨트를 지키고 훼손은 막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단기적인 정책을 장기적으로 펼쳐 수 많은 부작용과 역작용이 일어나고 있다(노무현 정부의 2기 신도시 좌초현상, 그린벨트 해제지역 토지소유자의 극한 반대로 인한 토지보상 차질).

따라서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과용하면 해가 됨을 입증하는 정책이 바로 보금자리주택이다. 보금자리주택지구를 5차까지 발표하였으나 1차 지구도 언제 입주할지 모르는 실정이다. 조속히 이 정부는 보금자리주택의 폐단을 절감하고 과감히 축소, 마무리 할 것을 주장한다. 2기 신도시의 부족한 인프라를 신속히 조성하여 양주신도시 7호선 연장을 비롯하여 성공적인 마무리를 당부한다.

2011-08-05 17:09:00 수정 경기북부시민신문(hotnews24@par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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