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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운동과 시민정신-양주시민운동
희망봉 칼럼
  2011-06-13 15:59:01 입력

▲ 김종안/시민운동가
1960년대 4.19혁명을 필두로 시민운동은 치열하게 일어났다. 군부독재에 맞선 반독재 민주화 투쟁에서 목숨을 걸고 시민과 학생은 분연하게 독재정부와 싸웠다.

60~70년대 군사독재에 대한 투쟁에서 80~90년대는 노동운동이 봇물처럼 터졌고, 이의 결과 90년대 이후 평화로운 정권교체에 의한 민주화는 정착되었으며 언론의 자유는 꽃 피웠다고 본다. 2000년대 이후는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사회·경제문제와 지역발전이 이슈화되고 있다고 본다.

시민운동은 시민의 뜻을 함께하여 사회 공익적 사업과 활동을 통한 국가나 사회 그리고 시민의 공동체 유익을 창출해야 한다. 시민단체는 공직자를 감시하고 비판하며, 공약준수를 점검하여야 한다. 잘한 일에는 아낌없는 칭찬과 격려로 힘을 보태야 할 것이다.

양주지역 시민운동은 경기중북부지역 특수성에 따라 움직이는 특성이 있다. 이는 시민운동이 주로 지역생활과 밀착된 주민운동으로 전개되기 때문이다. 시민이 참여하고 시민중심의 정책과 사업의 평가는 공정하며, 투명성 있는 바른 대안이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진정한 시민정신에 바탕을 둔 시민운동은 이익단체나 봉사단체, 친목단체와는 뚜렷한 차이가 있어야 한다. 그러기에 시민운동과 단체의 목적과 정체성 확립은 그 무엇보다 소중한 것이다.

▲ <한겨례신문> 자료
최근 시민운동에 대한 한겨레신문사의 설문조사는 많은 시사점을 던져주고 있다. 우리 국민들은 선거 때 투표권을 행사하는 것 못지 않게 정치·사회적 현안에 대해 직접 목소리를 내고자 하는 욕구가 매우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결과를 보면, ‘정치인들이 민의를 대변하지 못할 때 시민들이 직접 정치 및 정책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전체 응답자의 70.1%가 시민들이 직접 정치에 영향을 미쳐야 한다고 밝혔다. ‘

시민들이 특정한 정치적 사안에 대해 직접 목소리를 내는 것이 정치발전에 필요하다고 생각하느냐’는 물음에 전체 응답자의 83.6%가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국회에서 통과된 법안을 다수의 국민이 반대할 경우’와 관련해서는 80.5%가 ‘국회에서 통과되었더라도 재검토돼야 한다’고 밝혔다.

시민들이 더는 투표자로 머물지 않고 있다. 정책을 검증하고 여론을 확산시키고, 정당들을 압박하는 적극적인 주권자로 새로운 정치적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미국의 정치학자 러셀 돌턴은 이를 ‘시민정치’라고 이름 붙였다.

또 이번 조사 결과는 직접민주주의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욕구가 대의민주주의나 기존 정당정치에 대한 부정을 뜻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준다. ‘최근 들어 선거에 대한 관심도가 이전에 비해 늘어난 편’이라는 응답자의 78.3%가 ‘시민이 직접 정치에 영향을 미쳐야 한다’고 응답했다. 조용히 표를 던지는 방식으로 정치에 참여하는 것과, 거리로 나가 정치적 목소리를 내는 행동 둘 다 모두 중요하다고 여기고 있는 것이다.(한겨레신문 국민 10명중 7명 “시민이 정치에 영향 미쳐야” 2011년 6월9일자)

우리 양주지역의 시민단체로서는 시나 관변의 정기적인 지원 없이 시민의 순수 자발적인 모임인 양주발전추진시민위원회와 인터넷상 양주신도시카페(cafe.daum.net/NewYangju, 회원 12,030명)를 들 수 있다. 이 단체와 온라인 카페는 양주발전과 양주신도시 명품화를 위하여 신규지하철 유치와 자동차전용도로 등 간선교통시설 설치, 도락산과 불곡산 자연공원 보호를 위한 도락산 살리기운동 등 환경운동에도 앞장서서 일하고 있다.

이의 개선이 되지 않고 경기중북부의 역차별이 해소되지 않는다면 집단행동으로 의사표현을 하고,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이의 실현을 위하여 필요에 따라 주민소환과 차기 선거에 있어서 투표로서 시민정신을 유감없이 발휘하여야 할 것이다.

2011-08-05 17:09:25 수정 경기북부시민신문(hotnews24@par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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