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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중북부 역차별 무엇이 문제인가(상)
희망봉 칼럼
  2011-07-05 08:49:11 입력

▲ 김종안/시민운동가
우리가 사는 곳, 경기중북부의 현실을 아픈 마음으로 고찰해 본다. 양주지역은 의정부, 동두천, 연천, 포천과 함께 경기북부에 포함되나 사람에 따라 넓게는 경기북부지역을 구분하여 경기동북부, 경기중북부로 부르기도 한다.

경기북부는 한수이북을 일컬어 서울을 제외한 경기도 북부를 지칭하는 말이다. 자연스럽게 한강을 경계로 지역을 구분한 명칭이라고 보인다. 그런데 경기도의 중심부에 계란 노른자처럼 서울이 자리잡고 있다.

따라서 서울을 둘러싸고 있는 형국으로 ‘수도 서울’과는 상호간 자연스럽게 영향을 주고받는 지역이기도 하다. 그러나 서울을 보호하는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로 형성된 곳이 또한 경기도라고 할 수 있다. 서울의 환경을 보호하고 수계를 보호하고 외부의 공격으로부터 수도를 지키는 곳(군부대 주둔지)이 바로 우리가 사는 곳이기도 하다.

서울이 팽창하고 지방에서 서울로 인구가 유입됨에 따라, 무질서한 확장을 막기 위하여 경기도 전역과 인천을 넣어 법적 용어로 수도권이라고 명명하고 있다. 이러한 법적 조치로 ‘수도권정비계획법’을 만들어 권역을 구분, 철저한 통제를 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정권이 바뀌며 갖가지 이유로 그린벨트는 자의적으로 풀리고 있으며, 서울 인구 분산이라는 미명으로 노태우 정권 이후 수도권 신도시가 개발 공급되어 왔다.

서울은 박정희 정권 이후 안보를 명분으로 한수이북의 주요기관 소개로 인한 서울 한수이남의 강남 개발 붐을 일으켰다. 이의 결과 서울의 중심이 사실상 4대문 안인 광화문, 종로, 명동에서 강남 3구로 이전하는 상황을 맞았다. 이로 인하여 모든 제도와 사람의 인성 그리고 부동산의 이재 수단도 커다란 변화를 가져왔다.

군사정권의 막강한 권력은 거칠 것 없이 안보의 논리로 한수이북의 법원, 검찰청을 비롯하여 서울의 유수한 교육기관을 일거에 강남으로 이전하여 강남 8학군, 소위 귀족학군이 형성되었다. 자고로 우리 국민은 자녀 교육에 거의 사활을 거는 민족이라 8학군을 중심으로 교육특구가 형성되고 경제적 여력이 있는 사람들이 모여들어 예상을 벗어난 부동산 투기 붐이 조성되기도 했다. 새로운 부가 형성되고 자연스레 서울의 부를 상징하는 강남으로 평가를 받기에 이르렀으며 이 나라를 움직이는 정책입안자는 거의 모두 강남에 둥지를 트는 현상이 일어났다.

새로운 서울 도심으로 강남은 위세를 자랑하게 되었으며 인근으로 확장되기에 이르러 강남을 대체할 수 있는 명분으로 분당신도시가 조성되었다. 이의 여세는 안양평촌, 산본, 중동 신도시에 이어 죽전지구, 수서지구, 영통지구, 동백지구, 판교신도시, 광교신도시, 급기야 거대 동탄신도시까지 확장하게 되었다. 이는 국토의 균형개발 논리가 아닌 부의 논리 즉 소위 수요가 있으므로 공급을 늘린다는 단순 경제논리로 이 나라 정책입안자들이 밀어붙였다. 이는 부익부 빈익빈의 악순환 고리를 고착시켰다.

이런 결과 도시인프라는 엄청난 예산을 편성, 거미줄 망을 펼쳐도 교통지옥을 방불케 했다. 이의 개선책으로 정부는 2008년 수도권광역도시계획에서 향후 경부축은 개발을 억제하고 수도권 동북권과 서남권을 개발토록 하였으나 현실은 보금자리주택 등 오히려 수요가 왕성한 강남 주변만 맴돌며 개발되는 기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이로 인하여 한정된 국부는 집중적으로 경기남부에 집행되고 경기북부 특히 그동안 60여년간 안보의 논리로 개발을 억제당해온 경기중북부는 천대받는 지역이 되었다. 바로 우리가 사는 지역이 이러한 경기중북부다.

양주신도시도는 수요가 없어 사실상 중단된 상태이며 버림받아 오고 있는 지역이다. 선 교통대책 후 개발이라는 허울뿐, 지하철 없는 신도시에 3번 국도 대체우회도로는 10년이 훨씬 넘어도 언제 개통될지 아득하기만 하다. 우리는 이러한 역차별의 중심지인 경기중북부에 살고 있다.

2011-08-04 00:00:14 수정 경기북부시민신문(hotnews24@par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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