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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중북부 역차별 대응논리 절실하다
  2011-08-03 23:56:39 입력

▲ 김종안/시민운동가
필자는 전혀 예정 없이 양주 땅에 터 잡아 산지 10년이 넘는다. 이사온 후 내 집 앞에서 고읍지구가 개발되고 뒤이어 옥정, 회천 양주신도시가 지정되었다. 내가 사는 곳에 새로 강남권에 버금가는 신도시가 들어온다는 자체가 축복처럼 느껴졌다. 거의 평생을 서울과 안양, 수원에서 살다가 경기중북부 이곳에서 생활해보니 그 심각한 차별이 적나라하게 보였다.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것 세가지만 들면 이렇다.

첫째, 실제 500만평에 가까운 거대 양주신도시는 지하철 없는 멍텅구리 신도시다.

둘째, 남부보다 거의 15년 늦게 개통된 서울외곽순환도로 북부구간의 턱없이 비싼 통행료와 이곳 경기중북부 이용자에게 가장 잘 맞는 호원인터체인지의 대책 없는 폐쇄다.

셋째, 3번국도 평화로의 심각한 교통체증을 막기 위한 3번국도 대체우회도로의 기약 없는 막연한 공사다.

첫번째의 궁색한 이유는 전철 1호선이 인근에 있고 신도시 광역교통비를 도로에 할애했다는 것이다. 분당은 분당선, 신분당선, 여주성남선이 들어오고 있으며, 평촌(150만평)은 경부선과 1호선이 있어도 4호선을 평촌지구에 2개역 신설했다. 따라서 합당한 이유가 되지 않는다.

두번째 북부구간 외곽순환도로 통행료는 민자로 건설되어 속성상 어쩔 수 없다는 막무가내식이다. 이보다 뒤에 건설된 서울용인고속도로는 민자로 건설되었으나 국고로 건설된 남부구간이나 경부고속도로 통행료에 맞췄다고 한다. 그 기막힌 숨은 이유(통행료를 낮춘 이유)는 국고 비율을 과감하게 높인 것이다. 경기북부 구간은 국비가 35%인데 비해 용인민자구간은 국비가 64%다. 이야말로 소득수준도 낮고 배경도 없는 북부주민들을 기만한 것이다. 어찌 이런 일이 공정사회를 부르짖는 정부에서 버젓이 자행되는지 알 수 없다. 

세번째 3번국도 대체우회도로의 짧은 구간인 의정부~양주구간은 공사 착공 10년이 훨씬 넘었는데 언제 준공될지 아무도 모른다. 남쪽 같으면 2~3년이면 끝날 공사다.

이같은 역차별은 또 단순히 수도권이라는 이유만으로 연천, 가평, 양평, 포천, 동두천 등은 다른 도의 오지만도 못한데 수도권정비계획법 규제를 받고 있다. 이는 수정법 시행령상 규제 대상에서 제외시켜주면 된다. 지금이라도 우리 경기중북부 주민은 정신 바짝 차려 이런 현실을 직시하고 대응논리를 개발하여 항의하고 개선해야 한다.

지하철 7호선 양주신도시 연장은 정부가 책임져야 한다. 천신만고 끝에 예비타당성에 올라갔으나 경제성이 없다고 한다. 과밀·과포화된 남부에 비하여 지난 60년간 개발을 억제당해 아무 것도 없는 허허벌판인 북부를 남부의 자로 잰다는 것 자체가 잘못되었다. 북부는 국방, 평화, 통일지표를 새로 개발하여 별도의 가산점을 부여하여야 한다. 지금 한창 공청회 중인 경기 2020 종합계획안도 경기 남북부의 불균형 시정에 방점을 두어야 한다.

수요가 있는 곳에 개발을 한다는 평범한 경제논리를 적용한다면 왜 국가가 있어야 하는지 우리는 물어야 한다. 수도권광역도시계획에서 경부축 개발은 억제한다고 되어있는데 다시 그곳에 집중되었다. 이는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 정부와 경기도가 앞장서서 치유하여야 한다.

이도 저도 안된다면 경기도를 분도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하여 경기북부만의 종합계획을 경기북부 주민의 손으로 수립하도록 하여야 공평할 것이다.

2011-08-04 00:00:53 수정 경기북부시민신문(hotnews24@par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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