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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난, 대안은 없나?
집은 남는데 전세난은 왜 심화되나2
  2011-11-03 09:02:18 입력

▲ 김종안/시민운동가
전회의 글 ‘집은 남는데 전세난은 왜 심화되나1’에서는 전세난의 심각성을 몇가지 관점에서 살펴보았다. 그러면 해결책은? 대안은 없는가!

우리 한민족은 세계 역사상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만큼 짧은 기간에 극심한 가난을 떨치고 일어나 세계 10대 경제강국으로 진입하고 있다. 그리고 원조를 받는 나라에서 원조를 주는 나라로 당당히 나서고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너무 선진화에 치중한 나머지 최단기에 세계 최고의 저출산 국가로, 이혼률 최고의 나라로 들어가고 있다. 더불어 장수국가에 진입하여 초고령사회로 나가고 있다.

이는 역동적인 한국에서 이제 힘없이 늙어가는 한국으로 변하고 있는 것이다. 그 부작용은 우리 발전속도를 저해하고, 일할 수 있는 노동력은 급격히 떨어지고, 부양하여야 할 노인은 급증하고 있다.

이로 인하여 생활 패턴이 바뀌고 있다. 이혼률(4가구 중 1가구, 2011년 8월 통계, 혼인건수의 36%) 급증은 인구통계상 2019년 이후 총인구가 줄어들 예정이지만 이혼에 의한 홀로가구가 25%씩 늘어나 집 부족 현상은 계속 일어나고 있다.

저출산 원인인 결혼적령기를 지나도 결혼하지 않은 독신가구가 늘어나고 있다. 여기에 부모를 모시고 한 집에 사는 대가족 시대는 이제 보기 어려운 세상이다. 따라서 점점 세대는 핵분열하여 인구가 늘지 않아도 집이 부족한 기현상이 초래되고 있다. 이러한 일들로 인하여 전세난은 더욱 가중되고 있다.

이의 해결책 대안으로 몇가지를 들어보고자 한다.

첫째, 수도권 균형개발 차원의 경기북부 주택공급정책 강화다. 보금자리주택 분양은 이제 그 수명을 다하였으니 그린벨트를 푸는 악순환은 단절하여야 한다. 일부 중단되고 지지부진한 2기 신도시정책 즉 양주신도시, 운정신도시 등을 과감히 지원하여 장기임대주택을 포함한 신규 아파트를 신속하게 대량 공급하여야 한다.

주택 규모는 소형주택을 많이 지어 공급할 수 있도록 세제를 강화하여야 한다. 더불어 수요가 있는 곳에는 도시형 생활주택 공급 등에 박차를 가하여야 할 것이다. 지역 선택은 이제 과포화 상태인 경부선축, 경인선축 개발은 억제하고 서울도심에서 매우 가까운 그러나 그동안 버려진 경원선축과 경의선축에 보다 많은 신도시 차원의 지원을 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4대강 정책 이상으로 경기북부 양주신도시와 접경지역, 미군공여지에 국고로 7호선 연장 등 과감한 인프라를 깔고 사람이 편하게 살 수 있도록 실질적인 정책과 예산이 집행되어야 한다. 도심재개발, 재건축의 뉴타운 개발은 순환개발 방식에 의한 세입자를 포함한 전세난 가중을 사전 예방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전세제도 장려를 위한 적극적인 전세지원을 강화한다. 세계에서 우리나라에만 있다는 우리 고유의 전세제도를 월세로 전환하지 않아도 주택임대소득이 불리하지 않도록 전세를 주는 주택소유자에게 특단의 세제지원 등을 통하여 전세 장려정책을 써야 한다.

셋째, 거래 활성화를 기하여 실수요자의 내집 마련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거래 활성화를 기하여 내집 마련과 교체 수요가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세제개편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과다한 양도소득세 완화개편과 거래세 경감이 필요하다고 본다. 내집 마련 실수요자가 자기 집을 마련할 수 있도록 세제지원이 필요하다고 본다. 거래가 활성화되고 실수요자 구매가 왕성하다면 완화된 세율에도 국가 전체 세수는 감소되지 않을 것이다. 또한 건설경기 활성화로 침체된 경기에도 새로운 활력소가 될 것이다.

2011-11-03 09:08:18 수정 경기북부시민신문(hotnews24@par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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