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가 도시개발 촉진 및 주민복지향상을 목표로 2025년 장기발전계획안을 시민들에게 공개했다. 시가 지난 3월 8천500만원의 용역비를 투자해 한국산업개발연구원에 의뢰한 이 계획안에 따르면 2025년 양주인구는 무려 55만명을 넘을 것이라고 분석되고 있다. 이 계획은 양주시의 장기적인 발전비전을 제시하는 것이기는 하나, 법적 구속력이나 근거가 없는 비법정계획일 뿐이지만 11일 문예회관에서 개최된 공청회에는 정치인, 기관단체장은 물론 일반 시민 등 300여명이 참석해 관심 열기가 뜨거웠다. 시는 이날 제시된 의견 등을 재정리하여 종합적으로 보완한 뒤 12월중 최종안에 대한 보고회를 갖고 장기발전계획을 완료할 방침이다. 이날 발표자와 토론자, 시민 질의응답 시간에 오고간 내용을 정리해본다.

11일 연구용역업체인 한국산업개발연구원의 권기정 이사는 “2025 양주시 장기발전계획이 ▲양주시가 지향해야 할 장기비전과 지역개발의 방향제시 ▲지역여건 변화에 대한 능동적인 대처와 새로운 미래계획 ▲지역내 부존자원의 효율적 이용 및 시민의 삶의 질 향상도모 ▲합리적인 정책수립 및 행정의 타당성과 효율성 제고 ▲한정된 재원의 합리적 배분과 투자효과의 극대화를 목표로 수립됐다”고 설명했다.

권이사는 양주시의 현재 문제점으로 ▲도로망이 낙후되어 있어 타 지역으로부터의 접근성이 떨어져 지역발전이 저해받고 있으며 ▲상업, 의료, 문화기능이 취약해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한계가 있고 ▲영세한 섬유산업과 음식숙박업에 의존한 소득창출의 한계가 있으며 ▲교육환경이 부족해 자녀교육을 위한 지역이탈 우려가 크다고 진단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양주시 전역의 균형발전 ▲주거와 산업, 문화와 관광 등 도시기능의 다양화 ▲양주역사와 문화의 유기적 소통 ▲도시 녹지 및 환경보전 등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산업과 관광의 상호발전 유도

이같은 계획을 세부적으로 분석해보면, 남면생활권을 산업단지 중심의 산업지역과 쾌적한 배후주거지역으로 개발하고, 나아가 금융기관 등 생활편의시설을 확충하면서 감악산 관광 등을 활성화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은현생활권은 농촌관광을 발전시키고, 중고등학교·의료기관·체육시설·공원·마트 등 생활편의시설을 신설하자고 제안했다. 광적생활권은 첨단산업 유치에 따른 배후주거시설·고등학교·체육시설 및 공원을 조성하고, 백석생활권은 첨담산업 업무시설·근린공원 조성, 기산관광권 개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장흥생활권은 관광지의 체계적 개발과 재정비, 중고등학교 신설, 의료기관 및 복지시설 확충이, 회천생활권은 덕정역 중심의 역세권 개발 및 문화인프라 조성이, 양주생활권은 행정기능 중심지 및 전통문화벨트 형성이 요구된다는 것이다.

산업부분으로 더 들어가보면, 남면 일대 수십만평이 LCD협력단지 및 섬유산업클러스터로, 백석읍과 광적면 일대 50만평이 양주테크노시티로 조성될 예정이다. 남면, 은현면 일대는 감악산자연휴양림과 실버농업단지, 장흥면 일대는 예술인 마을, 자연생태테마파크, 승마체험장, 말 전용도로 등이 계획됐다. 양주1동에는 중앙공원 및 종합운동장을, 양주2동에는 양주민속촌 및 양주역사박물관을, 회천4동에는 양주문화의전당을, 광적면에는 축산테마파크를 만들자고 제안했다. 시립도서관을 전 지역에 만들자는 계획도 포함됐다.

권이사는 도로교통 부문에서 현 서울~연천간 고속도로와 연결된 고속국도(삼숭동~옥정동~봉양동)와 수도권제2외곽순환고속도로(대안1노선: 비암리~고암IC~옥정동, 대안2노선: 덕도리~신내IC~봉양동) 신설노선을 제안했다. 양주 동서를 잇는 국지56호선~신내IC 도로와 가납사거리~고암IC 도로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회천에는 대규모 버스터미널을 만들자고 말했다.

권이사는 이와 같은 거대 계획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시장 또는 부시장을 단장으로 하는 ‘양주시 미래사업단’을 조직하자고 건의했다. 이 조직에는 공무원과 민간전문가가 포함된다. 또 재원조달을 위해 민간자본을 적극 유치하거나 경정사업 같은 세수증대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계획인구 과다 예측”  아쉬움
“양주시 정체성 부족”

이날 토론자로 참석한 각계 전문가들은 이번 계획에 대해 시큰둥한 반응을 보였다.

김현수 대진대 교수(도시공학)는 “장기발전계획은 미래의 변화요인을 찾는 게 가장 중요하다. 양주시는 경기북부 10개시군 중 가운데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주변 시군의 변화상을 제대로 파악해야 한다”고 전제한 뒤 “인구 55만명이 되기 위해서는 옥정지구 등 택지개발을 통한 외부인구를 유입해야 하는데, 그렇게 되면 난개발과 지가폭등 등 투기가 판친다”고 지적했다. 김교수는 “LCD 협력업체들이 땅값이 오른 파주에 들어가기 힘들어하는 상황과 일산, 분당 등 신도시의 먹자촌, 나홀로 아파트 등 난개발 상황을 분석해 관리조례를 제정해야 할 것”이라고 충고했다.

조응래 경기개발연구원 부장(교통정책)은 “현 교통체계는 의정부를 거쳐 서울로 출퇴근하는 방향이었지만 앞으로는 파주LCD단지로 출퇴근하는 등 동서간 교류가 빈번해질 것을 대비해 교통체계를 변화시켜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 “주민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전철역 신설과 대중교통 환승체계를 개선하는 쪽으로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조부장은 “재정상태 등 양주시의 발전속도를 봤을 때 계획인구가 과다예측됐다”며 “이미 미사리에 있는 경정사업을 또 추진하겠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혹평했다.

이상규 경기개발연구원 연구원(생태도시)은 “전반적으로 목표설정 및 전략제시가 나열적이라 어떤 것이 장단기별 주력사업인지 논리성이 부족하다”며 “비법정계획이어서 그런지 시의 정체성이 뭔가 궁금할 정도로 뜬구름 사업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염일열 서정대 교수(지역개발·복지)도 “비법정계획이라고는 하지만 단지 보고서나 종이조각이 안되게 상위법과 계획을 맞추는 것이 중요하다”며 “2035년까지 장기구상 하지 말고, 단기구상 2010년, 중기구상 2014년, 장기구상 2025년으로 계획목표를 세워 일관성 있고 책임성 있게 사업을 추진하라”고 충고했다.

이날 토론회 사회를 맡은 허훈 대진대 교수(행정학)는 “장기발전계획이 수립되면 시장은 경영지침서로 활용하고, 공무원들은 지표달성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면서 “시민들은 이 계획이 제대로 진행되는지 감시하고, 의회는 통제해야 하는 역할이 주어진다”고 말했다. 허교수는 이어 “이번 계획은 양주다운 것이 무엇인지, 진정 가야할 방향이 무엇인지 고민하는 자리가 됐다”고 덧붙였다.
시민 질의응답 시간은 열기가 대단했다.

은현면 용암리 유근열씨는 “송전탑 문제가 전혀 거론되지 않았다. 또 시를 무조건 개발하면 농토를 빼앗길 것이라는 두려움이 크다”며 “주민을 몰아내는 식의 개발은 절대 안된다”고 말했다. 양주2동 김종안씨는 “양주가 난개발되지 않기를 바란다”면서 “양주의 중심축을 만들어 대외적으로 양주를 알리는데 활용하자”고 제안했다.

남면 조갑제 한산2리 이장은 “LCD산업단지는 남면에, 연구단지는 백석에 조성하는 등 주먹구구식 같다”며 “보다 종합적인 발전계획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한국산업개발연구원 권기정 이사는 “목표한 계획을 너무 나열하다보니 양주시의 정체성을 부각시키지 못했다”며 “보완 계획에는 의견들을 제대로 반영하겠다”고 답했다.